검찰, 22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전망…사실상 수사 마무리

[안택수]

검찰, 22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전망…사실상 수사 마무리

이장호 기자입력 2023. 3. 21. 16:04수정 2023. 3. 22. 00:25    댓글22개

'428억 약정' 빠질 듯…檢, '대장동 로비' 수사 집중할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연임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428억원을 약속받은(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혐의는 지난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아 22일 불구속 기소 때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28억원 약정' 의혹은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어 막판에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전 실장과 김만배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지자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뇌물'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해 6월 검찰 인사로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이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해 사실상 재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이 지난해 말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최측근을 구속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대표마저 재판에 넘어가면 향후 수사는 대장동 로비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참여했던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정종원 연구관(37·사법연수원 41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강현욱 검사(38·41기) 등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해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지난달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부패수사3부 인력을 공소유지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최근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집중 소환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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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나의 댓글

• 물에물탄듯이8시간전

  무죄를 증거 하나 없이 조작 진술만으로 유죄 만드느라 고생이 많지? 영혼도 없는 좀비 검폭들. 굥의 망나니 하수인 따까리들

• 즐거운 인생8시간전

  왜 김만배 누나가 부친집을 샀을까 왜 화천대유 대출수사는 갑자기 중단했을까 왜 박영수는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까 왜 수사하면 할수록 국짐인사와굥과 관련된 인물만 고구마 줄기처럼나올까, 왜대선토론회때 이재명이 누가 대통령되더라도 특검하자 제안하니 발뺌을 했을까 우연히 로또보다 심하네 보수꼴통들아 누가 대장동 몸통이냐

• 박정훈7시간전

  없는 죄 만들려고 그간 혈세를 얼마나 쏟아부은거냐?? 이번 건에 연루된 검새놈들 전부 짤라야한다..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해!!!

• 서비수7시간전

  결국 이재명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윤석열 덮을라고 무리한 기소 정권 교체 다 처단 개검 매국노들

• 왕경태8시간전

  잘했다 4년후에 윤도리 일본한테 나라팔아먹은죄! 징역40년 주가조작 피눈물 줄리도 징역40년! 같이 손잡고 깜방가자!!

• Good_Friend8시간전

  50억클럽이니 부산저축은행이니 증거가 넘처나는 건 다 불기소나 무죄로 덮어버리고 기억도 잘 안나고 증거도 없지만 돈은 줬습니다라는 증언으로 기소를 때려버리니 뭐가 나올리가 있나.. 진짜 무능해서 그런거냐 아님 이대표가 결백한거냐 아님 누구 말대로 다음 대선 이대표 유력하니 그냥 난 무능해요~ 이러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거냐.. 도저히 알 수가 없네

• doob717시간전

  참 무능력하고 공작만 할 줄 아는 검새들이 한심하다. 그렇게 오래 뒤지면서 물증 하나 못 잡았으면 깨끗하게 표적 수사였음을 인정하고 손 털어야 되지 않냐? 기껏 카톡으로 몇 만원 송금한 것 갖고 물증이니 뭐니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관련 없는 거라도 나왔으면 별건 수사로 기레기들과 언플하면서 죽일 놈 취급하지 않았겠나?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냥 옷 벗어라.

• 로드러너8시간전

  천화동인 1호 428억이 이재명꺼라고 1년반을 떠들더니 기소도 못하네 ㅋㅋㅋㅋㅋ

• alcsrosmsahdenddlrkdir7시간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압수수색에 인력에도 뭐 하나 찾아낸 증거도 없이 기소라니 대한민국 검찰 진짜 무능하다 뭐 아무것도 없이 기소한다는것은 무죄가 나온다는것이구만

• 미소8시간전

  428억이 이재명 주머니에 들어있는 듯이 언플 해대더니, 꼬리 내렸네?

• 나비8시간전

  계속 털어바야 석열 개검 지들 무덤파는건데 슬슬 꼬랑지 내리야지 석열이는 걱정없겟네 기시다 시디바리 하면되고 동훈이는 철수처럼 이용만 당하다 팽

• 마리아8시간전

  대장동은 뉴스타파 봉지욱기자가 잘 알더라 공무원 검ㅅㅏ보다 훨 낫더라 검언유착 법조 카르텔

• 자연인8시간전

  석렬이 대장동 특검가자고

• 후니짱8시간전

  이재명이 돈 받았냐고 증거는

• 후시안8시간전

  그럼 뭘로 기소하는건데?

• 너울가지5시간전

  뉴스타파 녹취록과 녹음이 나오면서, 이재명에게 돈이 간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해졌지요. 2015년부터 박영수를 비롯하여, 대장금 50억 클럽에 올라간 검찰들 이름과 동시에 부산저축은행 조사도 기소도 하지않은 윤석열 이름과 연희동 윤석열아버지 윤기중씨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것 까지 언급될 상황이 나올 듯 하니, 서둘러 기소 중지로 결정 지은 듯합니다. 사실 보도에 최선을 다한, 봉지욱기자와 뉴스타파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존경을 표합니다.

• 하늘땅물5시간전

  검새청이 이재명 유죄될거라 믿고 기소하는 줄 아는 개돼지들 많네. 검새청은 민주당의 분열을 기대하는거다. 거기다 이재명의 기소로 여론이 조금은 움직일거라는 기대도 함께. 민주당끼리 싸워야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개돼지들이 아니면 검새청의 의도를 알고 더욱 이재명을 외친다. 윤돼지는 반드시 탄핵이다.

• macondo5시간전

  결국 이재명 승! 대단하다 이재명. 이러니 당당하지. 20년을 정치하면서 이렇게 털어도 먼지하나 없다니..진짜 대단하다

• 우공이산7시간전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데다 두고 428억은 왜 빼냐?? 조작 공작 수사로 검사들을 기소해야 하는거 아니냐!!!! 공수처는 뭐 하는데냐

• 빛나는윤6시간전

  대장동으로 대선 해쳐먹고 이젠 덮네 이재명이 아무죄가 없다는거지 이런 개껌과 국짐

• 연사랑6시간전

  이재명 대표가 돈받은 증거는어디??? ㅋㅋㅋ 웃자한번ㅋㅋㅋ

• 친일 종복 다 꺼져라6시간전

  박근혜때부터 338번의 압색..처갓집까지 계좌추적, 경기도 20일상주 압색전세계 신기록)과 경기도청 직원한테 A4용지 6만장분량 이틀에걸쳐 복사해 넘기라고해 직원들 죽는줄 알았다고, 대장동,아들, 김혜경여사,성남FC딩 털어도 나오는게 없어 매날 유동규입 빌려 기레기통해 여론전..김혜경 여사 법카 수백만원이야기하더만 2300훤과 11만원 빵값. 원희룡 도지마시절 오마카세 수천만원..박진외교부장관아들 도박사이대표 사업자등록증.이런건 조사 안하냐? 한동훈 처조카와 딸 입시리와논문대해도. 이준석 병역법처리고발은 답이 없다.김건희주가조작등

• 이 현7시간전

  그렇게 털고 털어도 안나오니.. 개검들 니들은 죽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