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육군사랑(박동현)]

(속보)법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속보)법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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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7753분 전(수정됨)

너무 잘됐어요 기각해주신 판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훈경호차장님 이광우본부장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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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m2f39분 전

목숨걸고 처벌도 마다않고 대통령경호라는 본인의 직분을 다하는 김성훈차장 당신이야말로 진짜 멋진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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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b4i4u1시간 전

윤석열대통령님 당신이 진정한 대한민국 지도자입니다 빨리 복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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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이-x9g25분 전

와우 대한민국만세 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판사님 정의와법치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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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윤-i6d57분 전

역사에 제일 피박받는 영부인 김건희여사님 인거 같다 이제는 김건희여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리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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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개

@몽블랑-g6q54분 전

되도않은 구속영장 지랄떨어도 어지간히해야지 저경찰도 이재명과라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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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자-v9x51분 전

감사합니다. 말이되는. 일이며. 경호차장님. 확고히. 감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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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도망 염려 없어"

구아모 기자

입력 2025.03.21. 22:24업데이트 2025.03.21. 23:29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 주고받은 게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검찰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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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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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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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까지

2025.03.21 23:57:39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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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천

2025.03.21 23:56:17

민주당이 쫄리는 모양새다. 헌재도 법원도 지들 생각대로 안되는줄 이제야 감 잡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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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8212720

2025.03.21 23:56:09

이재명의 2심 판결이 임박하니 OO도 한건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망신살만 뻐쳤군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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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5.03.21 23:55:39

빨리 불법으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공수처장과 검찰에무슨 본부가 하는 불법 검사등을 구속하라. 검찰총장도 빨리 구속해야 한다.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방관하고 있는 총장은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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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달

2025.03.21 23:49:04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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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진2

2025.03.21 23:48:21

가짜뉴스, 선동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과거처럼 선동 당하지 않는것같다. 경호원들이 자기 일을 하는데 구속하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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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아아

2025.03.21 23:47:46

아니 구속영장을 4번이나 청구하는 이런 써그빠질 인간들!!! 역으로 고소해 민 , 형사상으로 책임물어라~~!! 이재명이나 그당 국회의원들 한테는 4번이나 못하지??? 무섭고 겁나서? 차라리 차라리 자00000000해라!!! 자존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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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쟁이윤석열

2025.03.21 23:47:01

판사들은 범생이 겁쟁이들이라 습격하여 겁을 주면 판결을 원하는대로 하게 만들수 있는다는 좋은 선례다. 서부지법습격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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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꿀

2025.03.21 23:45:44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끝에 부당하게 받아낸 불법 영장을 저지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더구나 대통령 경호라는 법률상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 경찰과 검찰 내에 따로 놀아나는 별동대가 있는 듯 하다. 누가 저넘들을 움직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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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

2025.03.21 23:45:09

공수처,경찰은 각성하라!! 불법의 불법을 자행한 이들은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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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몽

2025.03.21 23:45:03

대통령 경호의 막중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범죄? 정말 웃긴 나라가 되었구나? 사법부가 이젠 완전히 좌파들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인가? 6.25때 수많은 선열들이 희생으로 잘 지켜냈는데, 작금에 이르러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좌익용공세력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무너진 것인가? 오호통재라!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니므로 죄없는 대통령경호처에 털끝도 손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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