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될 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될 판

조선일보

입력 2024.02.15.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5/WJNBXQBLE5F3BMSNMKNPQVVHLM/

[사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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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마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숙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노 의원은 “무도한 검찰 독재”라며 “주권자의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하루 전 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긴커녕 사법부의 판단에 사실상 불복하고 있다. 어제는 5·18 묘지를 찾아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같은 범죄를 어떻게 5·18과 비교하나.

얼마 전엔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었다. 송 전 대표, 노 의원, 조씨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4년 전 총선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이 그 방법을 써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나왔지만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고도 지난달 민주당 예비 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모델’은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이 대표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우연이겠나.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 방탄을 두른 덕일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조씨나 송 전 대표가 만들겠다는 정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까지 끌어안는 모양새가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엔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총선 때 급조한 친문 성향 열린민주당이 결국 민주당과 합당한 전례가 있다. 총선 후 이들과 모두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한 연석회의에도 그런 세력이 대거 참여했다. 헌재가 위헌 정당으로 보고 강제 해산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대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출신 인사, 후쿠시마 방류 반대를 주장하며 주한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 했던 단체 대표 등이 그들이다. 천안함·광우병 괴담을 퍼트리거나 반미·친북 활동을 펼쳤던 인사들이다. 파렴치 범죄자도,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국가 집단들도 국회 다수당 깃발 아래 다 모였다.

작대기

2024.02.15 04:25:45

더민당은 재명이 부터 졸개들 까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이제는 도저히 구제불능 상테로 폐기하는게 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심판하자!!! 이런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몽땅 폐기처분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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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15 03:59:57

더불어 쓰레기 범죄당!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은 국민의 몫. 역사에 기록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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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15 03:39:46

이미 범죄 피의자 뿐 아니라, 범죄자의 도피처임이 만천하에 공개되지 않았나? 대표적인 게 재명이 방탄 국회 아닌가? 노소웅래 등 부지기수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재멍이부터 찬성하라! 이번 총선에서 불응하는 자를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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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15 04:46:40

한국 국회는 범죄자 소굴 맞다. 애국 군인이 쿠데타 일으켜 모조리 해산하거나 지혜로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해서 몽땅 내쫓고 새 인물로 교체해 버려야 한다. 숫자도 절반으로 줄이고 의원 혜택도 대폭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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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15 05:52:32

범죄인. 이재명 이를 당대표로. 앉아 있으니 당연히 더불어 범법자 모임단체 당연한거지, 민주당은 범죄자 피난처다. 이런당을 180석으로 좋아하는 개 붕개들이 정신차려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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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4.02.15 05:43:25

하늘의 그물은 워낙 촘촘하여 빠져나갈 수 없다.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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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 추 에이트

2024.02.15 06:21:09

노웅래 그냥 두면 관행에 선례가 되어 나라 거들 납니다 엄히 죄 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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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2.15 06:08:57

재판을 빨리해서 범법자들을 잡아들이면 된다.조국,노웅래,송영길 돈봉투 관련자 21명등 재판관들의 손에 22대국회 운명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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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15 06:06:24

민주당은 범죄당. 이번 총선에 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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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15 05:28:56

이모든것이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때문이다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것이니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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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15 07:37:03

부끄러운 입법부. 아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입법부! 여의도 쓰레기들의 186특권을 없애고 그 수도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버룩이간 윤미향,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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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15 07:11:02

G8에 버금 간다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인 국회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한번 진절머리 나게끔 폐악질을 일삼는 현실앞에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다. 구케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법의 맹점을 파고 들어 범죄자 소굴로 진화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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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4.02.15 07:06:29

국회가 나라의 중대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나라는 망하는 길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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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2.15 06:44:55

민주당은 국민을 흑싸리 쭉짜로 보고있다. 이번에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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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15 08:44:29

이제는 더붇당에서 전과자들이 차고 넘치게 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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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4.02.15 08:33:57

ㅋㅋㅋ찢재명을 필두로 해서 쪼구기 송트남 노웅래와 돈봉투 20여명 참 장하십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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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4.02.15 08:30:38

한 위원장의 말처럼 검찰이 독재 했다면 민주당에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놈이 한 둘이 아니다. 할말이 없으면 검찰독재라고 하는 저능아들과 그를 지지하는 놈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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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2.15 08:10:58

국민이 심판 하는 도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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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2.15 07:37:06

이것이 다 민주당의 것들의 현실이다. 대표부터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래것들이 왜 재는 되고 나는 안되는냐 하는 심뽀가 생긴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속내는 그런 것이지만 이씨가 있으니 할말이 더 많아 지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준 범법자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웬만하면 운동권은 다 별을 달고 다닌다. 참으로 기가막힌 정치판이다.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곳을 보여주는 곳인 국회다. 징글징글하다. 저런 것들에게 투표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으니 할말은 없다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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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2.15 06:21:06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만든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국민들은 빨리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오만방자한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 시켜 범법자들 천국을 만들어 주고 있다. 사법 권력에 취해 국민을 능멸하는 사법부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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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4.02.15 06:17:30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누구처럼 범죄인의 도피처로 악용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불체포특권을 없애므로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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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2.15 08:35:53

썩어도 너무썩어 악취가 진동한다 , 특수 처리하여 국민을 보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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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2.15 08:32:57

더불어범죄당. 더불어오물당, 더불어쓰레기당. 무슨 말이 필요해요. 징그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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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4.02.15 08:22:48

인간들이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혹시 인간이 아닌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껍데기만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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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4.02.15 08:19:49

국회를 범죄인 도피처로 만든 일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리짜이밍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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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15 07:48:35

국회를 감옥소로 옮겨라. 이런 잡범들 찍어주는 사람들이 미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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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02.15 07:47:38

민주당이라 하지말고 차라리 대한민국 범죄집단 정당이라 해라.대체 저렇게 썩아빠진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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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2.15 07:16:27

범죄자 이재명과더불어범죄당의 법치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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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0917

2024.02.15 06:44:17

범죄자 도피처가 될판이 아니라 이미 되어있는 판아닌가~? 특히 더불당은 대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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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2.15 06:31:36

노무현이 옆에서 보았다면, 이정도면 막 가자는거죠라고 했을 것이다! 정말 야？？대표 꼬라지가 이모양이니 별 거지같은 것들까지 난리를 죽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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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15 06:31:20

범죄피의자 도피처 지금 그런 상황. 이를 만든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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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15 04:48:28

국민의힘당 윤정권은 완전한 국정을 수행위한 완전한 짐권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이 보장되여 있을 뿐이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범죄 피의자 도피가 되여가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관하여 언론이 이를 결고하고있다 윤정권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대화를 통한 국정을 보살피가 바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