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열차 시동 건 野… 혁신당, 尹·김건희 ‘쌍특검’ 발의

[螢雪]

특검열차 시동 건 野… 혁신당, 尹·김건희 ‘쌍특검’ 발의

韓 특검법엔 댓글팀 의혹도 추가
野 주도로 24일 법사위 상정 추진
“尹 탄핵 청문 증언, 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檢총장, 26일 불출석 밝혀

야권이 연일 ‘특검열차’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장 조국혁신당이 23일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터져나온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도 새로 발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한 사안과 관련해서 그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인지 여부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나열했다.

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기존 한동훈 특검법(박은정 의원안)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소위 회부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련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