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명쾌한 해석

[crystal sea]

2025년 3월 7일 내란우두머리죄로 체포된 윤석렬 대통령이 <구속 취소>사유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온 국민이 또 형사소송법 공부에 매진 중입니다. ㅎㅎㅎ

저도 형사 소송법을 들여다 보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법리>와

그 판결에 따라 <석방지휘>한 심우정의 <즉시항고> 불이행 및 <일반항고> 포기가

어떻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긴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적으로 직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체포>가 1월 15일 10:33에 이루어 졌으며,

<체포적부심>이 1월 16일 14:03 부터 1월 17일 00:35 까지 10시간 32분이 소요되었고,

<구속실질심사>가 1월 17일 17:46 부터 1월 19일 02:53 까지 33시간 7분 소요된 것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었습니다.

현행 법리는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실질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리는 <구속만료>가 1월 27일 24:00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첫째,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구속기간 10시간 32분 단축),

둘째, <구속실질심사> 기간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2일 48시간을 1일 9시간 7분으로 단축).

따라서 지귀연 판사 논리는 <구속만료>가 1월 26일  09:07 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이듯이, 형사소송절차상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이겠지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 계산은 <날>로부터 <날>까지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에 포함시킨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체포적부심>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킨 지귀연 판사의 논리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종래의 <날>로부터 <날>까지의 계산 방법을 <초>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 것은

분명한 법률적용 오류, 즉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사 시간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43시간 39분이 제외되어 1월 26일 19:39까지인 바,

1월 26일 18:52 기소한 것은 <구속기간>내 기소로서 <석방>은 잘못된 판결이 분명한 것입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구속기간>을 단축하고,
<구속실질심사> 기간을 <날>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을 단축시키는 

법리 오해와 법리 적용 오류를 총동원하여 <구속기간> 도과를 이유로 내란우두머리 혐의자를 석방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물게 만들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본인의 직무 권한에 위배하여 

특수본의 <즉시항고> 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석방지휘>를 한 것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심우정 총장의 직원남용 혹은 업무상 배임이 결탁하여 만들어 낸

이러한 난맥상은 단순한 법리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입니다.

법기술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이 공동으로 실행한 윤의 탈옥작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대한민국 법질서가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카리타스]

구라야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안한게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가 불법으로 윤을 구속시킨게 문제여 임마

이제 윤은 내란죄는 무죄가 된거야

[crystal sea]

구라쉐키나야~!

그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단다.
윤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도 않아서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단 한개도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우두머리 죄를 인지하고 수사한 것은 수사권상 아무 문제가 없다.

탈옥범들 옹호하느라 똥 무지 싸대는구나. ㅋㅋㅋㅋㅋㅋ

[카리타스]

구라야

지귀연판사의 말은 뭐냐?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rystal sea]

사기꾼 구라 쉐키나야!

그러니까 빨랑 상설 특검 통과 되었으니 상설특검을 발령해서 적법 수사가 되도록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김용현이가 대통령과 통화 후에 내란죄 수사권한도 없는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검찰은 김용현이 신병확보 후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고
아주 대놓고 위법시비가 이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위법 수사이니 공소기각을 노리고 있는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쓰냐?

차라리 모든 범죄자들을 이런 식으로 불법 수사 시비가 일도록 하지 않는 이유는 뭐며,
이런 불법 수사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적법 수사를 촉구해야 할 크리스찬들이
불법 위법 수사이기를 간절히 빌면서 공소기각 나오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

느그 애비 마귀가 그리하라고 시킨 것을 낼름 줏어 쳐먹은 결과가 아니고 뭔고???

어디서 사기질이냐? ㅋㅋㅋ

[카리타스]

구라야
할말 읍제?
지귀연판사가 구속취소 잘했제?
석열이는 내란죄 공소기각이다 이놈아!!
그러니 탄핵도 명분이 약허제. ㅎㅎ
글고 죄명이는 감방가고 넌 영구탈퇴해라

[crystal sea]

사기꾼 구라 쉐키나야~!

억지는 느그 애비 마귀에게나 하거라. ㅋㅋㅋ

지귀연 판사는 윤석렬 일당에게 당한 것이니라.

지귀연 판사는 권력지향적인 탐욕이 있는 사람이고,
그 탐욕을 틈타서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간 심우정과 민정수석의 수에 덜컥 걸린 것 뿐이란다.

양심적이고 강직한 판사는 자신의 위신이나 영달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법이 명한 바 입법취지와 명문적 명령에 충실하게 해석 및 판결을 한다.
지귀연 판사처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음이라.

지귀연 판사나 심우정이나 윤의 일당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들고 가지고 노는 자들이
잘한다고 박수치는 놈은 마귀똥자루일 뿐이다.

석열이가 공소기각 당하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아이큐가 고작 138 밖에 안되니 마귀 똥독에 중독되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사기인지 구별도 못하는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 ㅋㅋㅋ

탄핵은 8:0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해도 못믿지?
예언은 증험으로 말하는 것이니 증험이 말하면 그 땐 이 형님한테 꼭 사과하거라.

그리고 너는 왜 영구탈퇴 안하고
날마다 사기치느라 바쁜고? ㅋㅋㅋ

[카리타스]

구라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법조항이 없어임마
사법부가 자의적 해석 금지 모르냐? 지판사가 명판결 한거제?

[crystal sea]

사기꾼 구라 쉐키나야~!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을까?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 왜 영장을 발부했을까?
니 아이큐 138로는 이해가 안되지? ㅋㅋㅋ

그러니 맨날 사기 구라나 치고 마귀 똥이나 투척하는 뻘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옛다! 여기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 근거 규정이다.

언제까지 일일이 이렇게 이 형이 수고를 해 줘야 하는고??? ㅋㅋㅋ

[카리타스]

구라야
그렇게 모호한 조항은 안돼는 거야
내란죄라고 명시돼야 해
다시 찾아보거라

공수처장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연관된 범죄이기에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밝혔다.

형이 아이큐138 이니깐 지적할 수 있는거야

[crystal sea]

사기꾼 구라 쉐키나야!

공수처장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다면
내란우두머리 윤은 사형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시 이미 판단을 끝냈는데
법꾸라지 수법으로 윤의 탈옥을 도운 지귀연 판사의 오류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아이큐138이라면서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라면
너 또 사기치고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리를 오해하고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불법적 해석을 한 놈에게
뭘 기대하고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에 불법과 조작 날조 구라 사기에 쌍수 들고 박수 치는 놈은
마귀똥자루 인증이니라. ㅋㅋㅋㅋㅋㅋ

[crystal sea]

사기꾼 구라 쉐키나야~!

여기 가서 문제 풀어 봐라.

아이큐 테스트다! ㅋㅋㅋㅋㅋ

https://cafe.daum.net/aspire7/9z5w/113093

[검불]

체포적부심 소요기간 정답은 '날짜' 라고…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5255?sid=102

[crystal sea]

빙고!

윤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비틀어 집니다.

[두더지애비]

아니! 이런 득시글 씨부렁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아..엉!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될께?

입었다는 상의가 삐뚤빼둘 개판 오분 전으로 단추들이 끼워지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보일까?

저게 사람이냐..저게? 아니 단추 하나 제대로 끼워 넣지 못하는 천하의 개, 돼지 머절이네 그럴 것이며...

입었다는 바지가 지퍼 형식이 아니라 단추 형식일 경우 제대로 끼워넣지 못할 경우 거시기가 툭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며 또는 남대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타인들이 자신들의 두 눈알들을 있는대로
치켜뜨면서 "아니, 저게 사람이냐? 단추 하나 제대로 못끼워넣네...엉!" 이러면서 혀를 차며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말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 안그래?

이런 사실 앞에서, 애시당초, 구속기간의 산술개념, 법적개념이 날짜로 계산인가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인가는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인데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를 단행하면서 그런 정작 내란죄를 자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수처라는
조직과 오동운이라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과 차은경 판사라는 자,
아울러,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득시글

[두더지애비]

달려들어 체포한 경찰이라는 것들 그것들이 말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을 붙여 영장발부 권한도 없는 것들이 그리고 체포,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라는 그것들이 우리 한국의 관련 법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그 짓거리를 처대며 준동했었다는 그 애시당초 사실 그 자체가 위법이고 범법, 편법, 불법,
범법으로서 정작 내란죄를 자행한 공수처라는 집단 그리고 오동운이고 득시글 경찰들이라는
그것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말이야....!

서울 중앙지법 판사인 '지귀연'(池貴然) 판사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에 대한 판단과
결단, 단행은 지극히 우리 헌법은 물론 관련 법에 부합되는 올바른 판단, 판결, 결단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라는 사실 앞에 니들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로서 민주당
이라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될 그런 정치집단과 대표라는 이재명이 포함 아무튼 민주당이라는
세력들의 주동, 맹동의 그것들을 추종, 신뢰, 존경, 찬양하며 부화뇌동 처대면서 한바탕 흐드러진
대미혹, 잡홀림의 사실상 이적, 여적의 짓거리들로 날뛰는 니들 완전 붉거나 붉으스레안 똘마니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은 말이다!

니들의 그 붉디 붉은 세치 혓바닥

[두더지애비]

주댕이들에 붉은 색의 자물쇠들을 처잠근 채, 더 이상 뭐라고 날짜 계산이냐 시간계산이냐
어쩌구 개솔 씨부렁 주절속살 나불날름대며 미쳐 날뛰어서는 안될 것임을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 두덜 덜더덜 애비두덜의 불꽃같은 두 눈알로 니들
득시글 붉은 팔이 씨부렁들을 노려보며 준엄하게 경고할 때에 알아들 들어먹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니까..!
.
UNDERSTAND?

[crystal sea]

두더지 애비!

법을 왜곡하고 비틀고 위반하면서까지 이러는 것이 마땅하냐?

자유 민주 법치주의 공화국에서
공산당 전제주의 파쇼정권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하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
법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하나님의 말씀도 요리 조리 비틀어서 사이비 이단 독보리 독을 만들더니
법을 비틀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

[crystal sea]

두더지 애비는 다음 시험 문제를 풀어 보도록!!!

정답과 해설을 함께 제시해 주었으니 자꾸 틀리면 맞을 때까지 정독해 볼 것! 오케이?

[Joshuasi]

법기술자? 소위 법꾸라지들이라는 말? 지들 편한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다는 말이지요? 어떤때엔 날수로 윤통에겐 시간으로? 어떤때는 즉시항고하고 윤통에겐 안하고요?참 나쁜 사람들이군요.

[참다랑]

좌대가리의 선동조작질은

[crystal sea]

윤이 손을 대면 대한민국 모든 시스템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다 못해 법규정도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더지애비]

사돈 남말하면서 자빠졌네 요런 씨부렁 붉으스레한 정신머리 상태의 개, 돼지 씨부렁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 똘마니들이 ....엉!

이것들이 언제나 되어야 제 정신머리들을 차리면서 사람다운 사람들이 될꺼나..요런
개솔 씨부렁 세치 혓바닥 주댕이 붉으스레한 것들로서 씨부렁들아...엉!

[crystal sea]

너 완전히 마귀 똥독에 취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니 맘대로 왜곡하고 비틀고 GR을 하는 것이 아니냐?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