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서명운동에 8만8000명 참여 … 韓 핵무장은 韓美에 '윈윈'"

[육군사랑(박동현)]

서울안보포럼·임종득 의원실 세미나

"핵무장 서명운동에 8만8000명 참여 … 韓 핵무장은 韓美에 '윈윈'"

• 조문정 기자

입력 2025-03-21 15:16수정 2025-03-21 15:16

핵질서, 미러 양극 체제→미러중 3극 체제

美, 2개 핵강대국 동시 관리 난제에 직면

北, 러 핵전력을 촉매 삼아 美 전략핵 억제

北, 美 간접 억제로 한반도 제한적 핵전쟁 획책

현무5가 괴물 미사일? 원자탄의 2300분의 1

뉴클리어 디지털 트윈으로 핵무장 소요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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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안보포럼(이사장 김민석)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대한 우리의 핵전략'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서울안보포럼 제공

  중국의 핵전력 증강으로 세계 핵질서가 미국·러시아 중심의 '핵 양극 체제'에서 미국·러시아·중국 중심의 '핵 3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핵 강대국의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과거 양극 체제에서 유지되던 전략적 안정성 원칙이 약화되고 국제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안보포럼(이사장 김민석)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대한 우리의 핵전략' 세미나에서 북한이 대남(對南) '공세적 억제', 대미(對美) '간접 억제', 대러(對俄) '촉매 전략'을 결합해 한반도에서 '제한적 핵전쟁'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공유, 나아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양국에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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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핵질서, 미러 양극체제→미러중 3극체제 … 韓 핵무장은 한미 양국에 '윈-윈'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주제네바대표부 군축담당관 등을 역임한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기존 미국·러시아 중심의 양극 핵질서가 미국·러시아·중국 중심의 '핵 3극 체제'로 바뀌고 있다면서 "양극 체제에서 안정성을 제공한 상호확증파괴(MAD)와 동등성(parity) 개념은 3극 체제에서 의미를 상실했다"고 짚었다.

  송 교수는 "중국은 2021년 고비사막 인근에 230여 개 ICBM 사일로를 건설했고 2030년까지 핵무기 숫자를 약 1000발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대적인 핵전력 증강에 돌입했다"며 "특히 중국의 억제 개념인 '웨이셰'(威慑)는 서구식의 핵억제 개념을 넘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핵강압'(nuclear coercion)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이라는 2개 핵 강대국의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국이 기존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통해 동맹국들에 제공한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해 중·러 관계를 와해시키고 미·러 관계를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逆) 닉슨·키신저 전략'은 "서방 동맹을 대폭 약화시키고 미국·유럽 관계를 분열시키며 권위주의적 적대 세력을 대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소련이 분열했던 냉전 시기의 닉슨·키신저 시대와 달리 오늘날 중러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 군사적 협력, 서구 주도 국제질서의 약화 같은 공동 목표를 포함해 상부상조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무역·에너지·외교 등에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도 의지도 없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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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우 서울안보포럼(SDF) 북핵대응정책센터장(육군 대령 전역, 공학박사)은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하노이 회담이 있었던 2019년을 기점으로 미사일 발사의 80%가 단거리·준중거리에 집중된다"며 "(대미 직접 억제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기술장벽과 미국의 방공망(MD)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현재도 가능한 미사일 능력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과 그 가족까지 10만여 명 이상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서울안보포럼(SDF) 북핵대응정책센터장 제공

  ◆北, 러 핵전력으로 美 전략핵 억제 … '현무5'가 괴물 미사일? 원자탄의 2300분의 1

  최승우 서울안보포럼(SDF) 북핵대응정책센터장(육군 대령 전역·공학박사)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대남 전략을 '방어적 억제'에서 '공세적 억제'로 전환하고, 대미 전략을 '직접 억제'에서 '간접 억제'(간접 타격)로 변화시켰으며, 대러 전략으로 러시아의 핵전력으로 미국의 전략핵을 억제하게 하는 '촉매 전략'을 채택해 핵 태세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 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하노이 회담이 있었던 2019년을 기점으로 미사일 발사의 80%가 단거리·준중거리에 집중된다"며 "(대미 직접 억제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기술장벽과 미국의 방공망(MD)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현재도 가능한 미사일 능력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괌에 있는 미군과 그 가족까지 10만여 명 이상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핵교리를 완성한 직후인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 핵공격 실전훈련은 '전술핵 선제 기습타격'(국가·군 지휘부, 작전사, 비행장 등 20여 곳 타격), '미국의 개입 억제'(주한·주일 미군, 괌 주둔 미군 및 가족 타격), '제2사명 달성'(남은 전술핵으로 전술부대 핵 타격) 등 3단계로 구성된다.

  2022년 10월 4일 진행한 2단계 훈련에서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남측에 있는 RSO(Reception·Staging·Onward movement) 항구를 타격하고 일본 열도를 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1998년에 처음이고 이때가 두 번째다.

  아울러 북한의 대러 전략은 '촉매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핵 태세 최적화 이론'에서 제시한 촉매 전략은 지역 핵 강국이 믿을 만한 제3자의 후원 가능성이 있을 때 취하는 핵 태세다.

  최 센터장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핵 억제나 대응이 불가능하다. '괴물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인데 기본 원자탄의 위력은 2만톤이다. 한 발에 23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무5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며 "시행 대안으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하고 예비 대안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며 최후 대안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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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을 지낸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핵무장을 완성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요건과 법적·제도적 요건, 그리고 기술적 요건들을 제시하며 "이를 갖춰가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공

  ◆수개월 만에 핵무장 불가능 … 군사전략적·법적제도적·기술적 요건 갖춰야

  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을 지낸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으로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경로의 경우 천연 육불화우라늄 확보, 핵연료 제조시설, 캔두(CANDU) 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우라늄 고농축 경로의 경우 우라늄 광석 확보, 우라늄 정련시설, 우라늄 변환시설, 우라늄 농축시설이 요구된다.

  핵무기 조립을 위한 핵무기 연구 및 조립, 제조 시설, 핵융합물질 생산, 핵무기 저장시설, 비핵부품 제조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 센터장은 한국이 보유한 시설은 우라늄 관련 시설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전문가는 한국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핵무장을 위한 군사전략적 요건과 법적·제도적 요건, 기술적 요건들을 갖춰가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핵추진잠수함 컨소시엄 구성해야 … 한미 행정부 합의만으로 농축 불가능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저비용 첨단화' 전략에 따라 로미오급(1800톤급)과 고래급(2000톤급) 등 기존 중형 잠수함 20여 척을 모두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전략핵잠수함(SSBN)을 건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잠수함(SSN) 보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간에 SSN 공동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일본이 SSN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 잠수함 견제, 미국의 중국 해군력 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병욱 제주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은 미국과 행정부 간 합의만 하면 농축을 할 수 있으므로 핵잠수함 개발에 문제가 없으며 핵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틀린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해 이행하다가 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려면 양국 간 협의·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결하는 것이 후속협정이다. 한미 협정의 후속협정을 체결해도 농축·재처리, 기술 이전 시에는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같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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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안보포럼(이사장 김민석)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대한 우리의 핵전략'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서울안보포럼 제공

  ◆'뉴클리어 디지털 트윈'으로 핵무장 시뮬레이션 … 핵무장 소요시간 단축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뉴클리어 디지털 트윈'(Nuclear Digital Twin)을 추진해 핵무장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KF-21 전투기를 물리적으로 만들기 전에 디지털 트윈으로 설계하고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그 시뮬레이터로 조직을 훈련시킨다"며 "디지털 트윈으로 핵무기 생산과 우라늄 농축·사용 핵연료 재처리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위반도 아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4성 장군 출신인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수호장성단(대수장)·국방포럼 상임대표, 국민의힘 한기호(3성 장군)·조경태·이인선·박준태·김민전·유용원 의원, 이양구 대수장 공동대표, 황대일 서울안보포럼·국방포럼 사무총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김성종 회장·강창식 부회장·김영성 부회장, 최종대 전국구국동지연합회장, 임주성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김규석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정성근 제대군인자유노조 사무총장, 김영덕 육사총구국동지회 사무총장, 오만섭 태극기부대 사무총장,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등 외교안보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편, 서울안보포럼·대수장·대령연합회·전군구국동지연합회(회장 최종대)·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회장 임주성)·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제대군인자유노조 등 24개 안보단체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20일 기준 8만8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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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핵무장 서명운동에 8만8000명 참여 … 韓 핵무장은 韓美에 '윈윈'"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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