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50년 후 한국의 인구 5,100만 명은 약 3,0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입이다.
지난 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출산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지역비례제"에 의한 대학입시를 다시주장하며 서울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입학을 성적순이 아닌 별 고3인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지역비례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OK head calls for painstaking reform to bolster low birthrates
한국은행 총재, 저출산 개선을 위한 고통스러운 개혁 촉구
By Lee Kyung-min 이경민 기자
Posted : 2025-03-21 16:48 Updated : 2025-03-22 13:01
Korea Times
Korea’s low birthrates will not see a major breakthrough unless long-term measures for a fundamental solution are introduced in spite of short-term challenges, the country’s top monetary policymaker said Friday.
한국의 최고 통화정책 입안자는 금요일에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도입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큰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country’s total fertility rate of 0.75 last year i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high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nd surrounding Gyeonggi areas and fierce competition in education, as well as uncertainties in job prospects, housing and childrearing among the young generation, Bank of Korea Gov. Rhee Chang-yong said.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0.75명은 수도권 및 경기 주변 지역의 높은 인구 집중도와 치열한 교육경쟁, 젊은 세대의 취업전망, 주거 및 육아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말했다.
Som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for the country’s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include immigration and foreign labor policies, coupled with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he added.
그는 북한의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민과 외국인 노동정책, 그리고 탈북자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꼽았다.
“We are facing a birthrate crisis,” he said while delivering congratulatory remarks at Yonsei University.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축사를 하면서 "우리는 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리니지2M 사이하 업데이트
Korea’s population of 51 million will crash to around 30 million in 50 years if the current fertility rate continues. This in turn will lead to the country’s potential growth rate to dip sharply to nearly 0 percent by the late 2040s, down from the current 2 percent.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50년 후 한국의 인구 5,100만 명은 약 3,0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다. 이는 2040년대 후반까지 잠재 성장률이 현재 2%에서 0%에 가까운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Nurturing talents and leaders that can spearhea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reative problem-solving will help Korea leap forward as a first mover,” he said.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The overarching goal will be best achieved, in his view, when university admissions prioritize applicants that are unafraid of new challenges and are of diverse backgrounds and experiences, instead of those obedient to parents and inclined to follow the rules and fulfill duties expected of them.
그의 견해에 따르면, 대학 입학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을 우선시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부모님에게 순종적이고 기대되는 규칙을 따르고 의무를 다하는 경향이 있는 지원자들보다 말이다.
“The current admissions system provides limite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o take on challenges to foster creativity.”
"현재의 입학 제도는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His comments put renewed emphasis on the need to grant admissions based on where students live, not on their academic performance through standardized test scores.
그의 발언은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통한 학업 성취도가 아닌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hee has long advocated for what he has termed a “regional proportional system,” whereby university would voluntarily admit applicants based on the proportion of high school seniors in the regions the students come from. The universities would have discretion to set their own specific admission criteria.
이총재는 오랫동안 대학이 출신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비율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원자를 입학시키는 '지역 비례제'를 주장해 왔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입학 기준을 정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Over the past 20 years, a variety of balanced growth drivers have been introduced, but all of them failed without meaningful success in resolving the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e said.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균형 성장 동력이 도입되었지만, 모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The regional proportional system would significantly factor out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students' parents and access to private education, strengthening social mobility.
지역 비례제는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 접근성을 크게 고려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This will help the chronic birthrates to rebound as a result of reduce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and the resulting downtrend in housing prices in the metropolitan area."
"이는 서울의 인구 집중도 감소와 그에 따른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 추세로 인해 장기출산율이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Lowbirthrates저출산 #Structuralreform구조개혁 #Regionalproportionalsystem지역비례제 #Populationconcentration인구집중 #Potentialgrowthrate잠재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