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뉴스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 서울시, 23년 예산 47조 ‘약자 동행’ 초점

[나주변화 IL]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1일 오전 시청에서 2023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 무료… 장콜 확대, 대기시간 30분!
• 23년 예산안 47조 2052억원 편성… 순집행 규모 28조
• 민선8기 첫 예산안, 吳 시장 ‘동행‧매력 특별시’ 시동!
• 이태원 참사에 41억원 책정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저상버스도 올해 511보다 197대 더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30대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지원가구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을 47조 2052억원으로 편성해 내년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인 오늘(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예산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5조 7145억원을 제외하면,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이중 자치구 지원 6조 7735억 원, 교육청 지원 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면,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 수준이다.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4대 핵심과제 추진에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 6대 핵심과제에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 2대 핵심과제에 1조 1676억원이 투입 된다.

예산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 편성됐다. 총 12조 8835억원 규모다.

우선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147억원을 책정해 올해 500가구→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2배 상향했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 등을 추진한다.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본격 실현을 위한 2023 서울시 예산안 자료 일부. 서울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에 1조 9638억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서울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이동권 보장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서울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하철요금 감면만 지원받던 장애인들에게 내년 7월부터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이동수단 선택권 및 이동권 보장수준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련해 42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저상버스는 올해보다 197대 늘어난 708대를 신규 도입(교체 포함)하고,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운영에 877억원을 책정, 장콜 대기시간을 현행 37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장콜 30대와 버스도 2대 증차한다. 이어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을 올해 1만명 규모에서 내년 1만 4천명 규모로 확대한다.

시는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호 → 6200호)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원)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 등을 매입한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도 62억원을 책정,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에 238억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서울런’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과 멘토링 규모 등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게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박물관‧미술관 관람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관람과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행활동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설, 지원한다.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도 시작한다. 또힌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보청기 구입비 등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예산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편성 예산 중 국비와 매칭해 생활안전 지원금 24억1000만원, 장례비 등 장례 지원 절차에 13억500만원을 배정하고, 또 유가족 등의 숙박비로 43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