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4.02.15 00:4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시다 일본 총리 북·일 정상회담 추진 정황

한·미·일 한목소리여야 북한 대응 효과 배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풀어 낮은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는 차원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기시다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각하’라는 호칭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다. 북한이 같은 시기 한국을 비하하며 남북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모습과 대비된다.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종의 통일봉남(通日封南)을 염두에 둔 북한의 전략일 수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김 위원장을 친구로 부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전 중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향했던 2018년과 달리 미국과 직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밀착으로 뒷배를 챙긴 북한이 미·일과의 직거래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구상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자체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깜깜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제 강점과 6·25전쟁 등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하고, 경제적 보상 등 대가는 한국이 부담하는 제네바 합의(1994년)나 9·19 공동성명(2005)을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마침 일본 언론은 어제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긴밀히 협의하길 바란다. 또 외교와 정보 채널을 적극 가동해 한·미·일 정보 교환과 협력 강화를 다져야 할 시간이다. 북한은 어제 순항미사일을 또 쐈다. 올해 들어서도 첨단 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다. 대화든, 군사적 대응이든 한·미·일이 함께 움직일 때 그 힘은 배가된다.

• m.te**** 3시간 전

  일·미을 끌어들이지 마라 ㅋ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심한 굴욕을 안겨준 것은 한국이다 ㅋ 그래서 김정은의 복수 대상은 한국이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다 ㅋ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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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그래서 한일 지소미아도 신뢰할수있는 한미일동맹이 필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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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3시간 전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북과 경협이나 경협을 전제한 대규모 원조나 보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아베는 죽기라도 했으나, 김정은은 살아 있으니까 더욱 가망이 없다. 그러므로 김정은 체제는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어려운 것은 경제상식이 너무 없는 것이다. 04년에 고이즈미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이 일본인을 납치한 적있다 인정한 것은 65년도에 한국이 받은 5억 달러가 물가상승으로 50억 달러 이상이니까 반 올림 해서 115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였다. 그러나 그로인해서 일본은 역사적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해 버리고 조총련은 와해되다시피했다. 북한은 보상없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일본에게 받을 돈도 김정은이 때문에 없다. 핵을 포기하고 없는 납치자를 만들어 줘도 김정은의 바보짓으로 북은 못 받게 되었다. 나는 이런 내용을 13년에 개성공단의 길이 처음 끊어지기 전에도 이 댓글란에 썼다. 김정은은 예상이 쉽다. 정말로 돌대가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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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3시간 전

  65년도에 한일이 수교를 했다. 배후에서 미국이 하라 했다. 이때 일본이 무상 2억 달러 유상 3억 달러를 한국에 준다. 한국이 그 돈 가지고 일본의 설비와 기술과 부자재들을 사온 것이다. 한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등에 수출을 하면 일본으로 부터 수입도 늘어야 하는 '가마우지 경제'가 된 것이다. 어부가 가마우지의 목에 줄로 묶어 풀어주면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하고 어부가 가진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매년 2백 수십 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간 누적으로 7천 수백 억 달러를 벌어갔다. 일본은 단 5억 달러 주고 수천 배를 더 벌어갔다. 일본이 부자 나라 되는 데 한국이 큰 기여를 했다. 이 구도를 아베가 무역보복을 깨트렸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건 일본 정치인들의 변덕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탈일본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의 짓을 김정은이 개성공단의 길을 끊고 금강산의 자산을 몰수해 똑 같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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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3시간 전

  북한이 윤석열을 상대할 이유가 전혀 없게 행동해 놓고 무슨 통미봉남, 통일봉남을 걱정 하냐?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맹인 외교지 무슨 가치외교겠냐? 그런데 미일의 북한 접근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은 머리가 나빠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되는 수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세습을 지속하다 보면 바보도 왕이 될 수 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보듯이 장사꾼인 트럼프가 북핵을 기정사실화 해주고 많은 돈까지 주는 보상을 해줄 리 없으며, 그 돈을 한일로부터도 받을 방법조차 없다. 어리석게도 김정은이가 강경파들의 충동을 받아 나오자 마자 개성공단의 길 부터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국가신용이 없으니까 경협이 안되며 그럼 경협을 전제로 하는 일본의 배상금도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합의해도 절대 지켜질 수가 없다. 북은 신냉전 구도가 부활해서 중국과 특히 정치적 위험이 적은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그들도 한국과 긴밀한 경졔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도 별수 없다는데 중러가 북한에 뭘 주질 않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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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n**** 5시간 전

  일본 수상들 매년 신년 인사말할때 올해는 기필코 납북자 문제 해결하겠다로 시작한다.. 북에서 신호 오면 기시다는 내일이라도 평양갈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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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y**** 7시간 전

  짭국같은 국가답지않은 국가는 없어지는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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