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장 없이 선수 선발,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경기장 없이 선수 선발,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2.1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6/IHVZGVH2UVD75AJHOWYVH2BQVM/

[사설] 경기장 없이 선수 선발,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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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에 앞서한 참석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롭게 도입될 장애인용 특수형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5/연합뉴스

총선을 55일 앞둔 15일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253지역구 중 50곳, 민주당은 51곳 공천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서 뛸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보자 발표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다.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져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펼치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합의해 왔다. 과거에는 공천 확정자로 발표까지 났지만 이후에 선거구가 없어져 출마를 못 한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법을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여야 정치권이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중립 기구에 맡기고,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런 개선책이 한국 정치에 통할 리 없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치권은 이 권한을 이용해 과거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인구 변동에 따른 것이다. 인구가 는 곳은 의석을 늘리고 준 곳은 줄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안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해 협상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서 줄이자고 주장한다. 한 지역 유권자 수는 표의 등가성과 직결된 것인데 민주당 주장은 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경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여야 합의 없이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더니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한다.

164석의 다수당이 1~2석을 놓고 당략을 저울질하면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어디까지가 자신의 지역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에선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이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지역구인 노원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일도 있었다. 명함에 지역구를 표시할 수도 없다. 유권자도 자신들이 투표할 후보가 누구인지 오리무중이다.

한국 정치에선 비정상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일만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꼼수 탈법 변칙 폭주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경기장도 정하지 않고 선수부터 선발하는 것 정도는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무수옹

2024.02.16 03:53:32

경기장 수선 보수 작업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게 누구인가? 더불어재멍당 아닌가? 이번 총선에서 싹 갈아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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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16 03:35:21

법을 개무시하는 더불어망할당의 꼼수 정치가 극을 달하는구나....아찌 네O들이 입법기관 국회의원 이랄수 있느냐???? 좌파운동권들이 국익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단지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악법을 생산만 해대는 공산주의 독재와 뭐가 다르냐???? 저자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궤멸 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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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4.02.16 04:03:48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하여 사용하겠다고 한다! 규정되로 하라! 사전투표 통합선거인 명부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완전히 공개하라!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도 의혹이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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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2.16 06:09:07

이번총선에서 재명당 싹 갈아치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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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16 07:29:44

불법과 비상식이 통용되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현실이자 부끄러운 민낯! 사설의 타이틀 처럼 별 일도 아니다 가 아니라 거대야당의 폭거가 일상화된 현실을 새삼스럽게 얘기한들 뭐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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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16 07:25:17

국힘은 강남에서 한석을 없애는 선거구 획정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다른것 다 제쳐두고 그것만은 꼭 지키라고 부탁한다.숫자 적다고 바보처럼 끌려다니는꼴을 더이상 보고싶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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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2.16 07:20:46

이 모든것이 모두 문재인과 이재명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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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16 05:33:47

이 모든것이 쓰레기같은 거대 야당 민주당 국회원들 때문이다 이번선거에서 전부 소각장에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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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16 07:52:41

비정상이 일상이 되고 있는 한국정치. 더불어쓰레기당의 꼼수정치가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도 부끄럼도 없는 정치판. 입법부 거대야당의 횡포에 진저리난다. 하루빨리 88명이하로 줄이는 장기표의 여의도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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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16 05:22:30

한국 정치는 언제 봐도 강아지판이다. 정치인에게 우국충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그림의 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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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2.16 08:21:44

더불어범죄당의 무법 거지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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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2.16 08:03:45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득세를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본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불순한 조직이다. 정말로 걱정스럽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선택이 올바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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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2.16 07:19:32

무슨 경기를 하는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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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2.16 07:03:16

정치혐오 부추길때도 편파군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건 없죠. 선거제를 이재명이 정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 기존 선거제를 못 바꾼 거죠. 선거구가 문제면 전국도표 넣어주고 모두까기 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말을 붙여넣는 건지. 생떼쓰는 7살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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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16 06:47:54

지적해도 내맘대로 할 수 있는 직종 국회의원. 악마 정치의 꽃인데 그들을 선택하는 분은 국민들? 속은 줄 모르는 척하는 국민들. 누구 탓 할 수 있나요? 꽃의 씨앗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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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02.16 06:23:23

비례대표 뽑으면서 어떻게 어떤 공식/수식으로 뽑는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정의없는 정의당이나 민주없는 민주당이니 별로 놀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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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2.16 05:46:19

선거구도 이재명의 방탄과 연계되어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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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16 05:41:42

무법 선관위부터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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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2.16 04:46:14

선거구획정위원회 건의를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한국 정치 문화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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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16 04:17:18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다 선거구는 두표의방법과 고루 지역 정책을 관찰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선거구 대로 선거하며는 될 것이지 조선일보 사설 경기장 없이 선수선발 운운은 잘못된 주장이다 입법부가 여야 합의 하여 선거구를 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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