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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망국이라 말하는 사람들...
최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필자에게는 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생산적 복지의 논쟁을 일부에서는 복지는 "망국이다.! 포퓰리즘이다.!"라는 단어로 복지에 대한 논의조차 "국가가 망하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 이 나라의 재벌들, 보수 언론 조중동, 대통령,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기휙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MB의 형, 김문수경기도지사, 그리고 다섯살 어린이 짓을 하고 다니는 서울시장등등, 이 나라의 경제권력, 언론권력,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언죽번죽한 그들, 필자는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망국"으로 만드는 세력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정권따라 바뀐 필자의 운명
필자는 1995년 4월, 군제대 후 서울에서 작은 벤처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8월 작지만 튼실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IMF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사가 부도나고, 부도를 면한 큰 회사도 인력을 대량으로 감축해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어나 그로인해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중산층은 서민으로 전락하고, 서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말 그대로 "망국"의 시기였습니다.
IMF사태, 즉 국가부도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다들 알다시피 김영삼정부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인 뿌리깊은 부패때문입니다. 대우의 어마어마한 분식회계도 한보의 수조원에 달하는 특혜 대출도 김영삼정부의 관료와 신한국당 정치인에게 뒷돈만 주면 좋다고 침흘리며 넙죽 받아 먹고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 뒤를 봐주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과관인 것은 그렇게 부정부패로 인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든 주역들이 신한국당을 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쓴게 한나라당이었고, 정확히 10년 후 다시 정권을 잡은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며, 10년전 국가를 부도사태로 만든 그 짓을 또 다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샛길에서 돌아와 필자는 회사 부도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1998년 12월, 물류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류회사도 IMF의 영향때문인지 몰라도 서울에 있던 물류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취직하여 일하다보니 서울에 있는 물류를 지방으로 옮기는 일과 옮기면서 다시 타 지역으로 물류를 배송하는 일을 동시에 하다보니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11~12시에 퇴근하는 날이 허다했고,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퇴근해 근처 사우나에서 잠시 자고 다시 8시에 출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피로는 쌓일대로 쌓엿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1999년 1월18일 밤늦은 오후 11시 퇴근길에 동료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낳고, 필자는 그 사고로 한순간에 전신마비장애라는 중증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고,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장동료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다보니 1년여의 병원치료 후 필자에게 남겨진 것은 지체장애 1급이라는 장애인 등록증과 혼자서는 밀 수도 없는 휠체어 한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라는 장애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장애인 복지 지원의 혜택이라고는 휠체어를 살때 24만원받고, LPG차량을 살때 약간의 세제혜택과 LPG 유가보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김영삼정부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정책은 단 하나 수용시설이었습니다. 전신마비라는 중증의 장애인이 되면 평생을 집안에서 누워 살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감당을 못하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 가 남은 생을 사회와 겪리된 채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정부가 들어 서면서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었고,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권리 운동과 중증의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자립생활운동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7월부터 미약하나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이 만들어 져 한달에 최소한 100여 시간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문밖을 나설 수 있는 권리를 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해가 지날 수록 시간이 늘어나고 보완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부담금이 늘고, 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명박정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때 장애인을 위한 복지확대와 LPG유가보조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장애인의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고 나니 언제 그런 공약을 했었냐는 듯이 LPG유가보조금지원은 폐지되었고,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보조 수당 또한 자부담금은 오르고, 시간 수당은 줄어 들다보니 그전보다 한해 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200만원이 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전신마비라는 장애와 지방에 살고 있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없기 때문에 가끔씩 병원에 가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으며, 장애로 인한 병원비와 소모품비가 1년에 300만원 가까이 들어 가는데 이명박정부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1년에 추가로 200만원이 넘는 자부담금을 늘려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더욱 더 어려운 경제적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말았습니다.
복지가 "망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망국"의 주범
부패(corruption)는 어원적으로 ‘함께’(co) ‘망한다’(rupt)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자로 인해 그 사회가 함께 망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대한민국은 김영삼정부시절 뿌리 깊은 부패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나라가 망하는 IMF를 겪었고, 그로인해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 낳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신한국당이라는 정치인들과 대기업 재벌들의 "정경유착"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든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권력을 잡기위해 신한국당에서 이름만 바꾼 한나라당을 만들어 다시 대권에 나섭니다. 그때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차때기"입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탑차에 대기업에서 걷은 수백억의 현금을 휴게소인 만남의 광장에서 주고 받다가 걸린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대권과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결국은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절반은 전 정권의 탓도 있겠지만 절반은 오로지 하지도 못할 아니 해줄 생각조차 없는 거짓 공약으로 표를 얻어 대권과 중앙, 지자체 할 것없이 파란색깔로 권력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 결과 그나마 매해 조금씩 나아졌던 민주화, 언론, 인권, 평화, 비정규직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급격히 상승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부패"입니다.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든 "부패"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지만 아는 것만 대충 열거해 보겠습니다. 민선 4기 지자체장의 41%로가 부패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을 감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방통위는 언론을 대통령과 기득권에다 같다 받치고,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할 인권위는 권력의 인권을 보호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안기부와 총리실은 국민을 감시하느라 바쁘고, 학교장은 교사와 업자에게 뇌물받고, 군장성은 진급과 군납으로 뇌물받고,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뇌물받고, 의사는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료보험 허위청구로 챙기고, 고위공무원출신들은 기업의 낙하산으로 가 비리를 눈감아주고 뇌물받고 , 검사는 지역 스폰서들에게 뇌물받고, 변호사는 오만군데 들러붙어 뒷돈받고, 체육인은 대학입학이나 승부조작으로 뇌물받고, 기자는 기사 써주는 댓가로 뇌물받고, 정치인과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시민단체까지 보수라 말하고, 기득권이라 말하고, 사회지도층이라 말하는 자들이 촌지, 리베이트, 전관예우, 관행이라는 핑계로 너나할거 없이 서로 뒷돈 받고, 불법, 탈법, 탈세로 부를 얻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비리, 부패, 모럴 해저드라고 검색하니 최근 2~3년 사이만해도 기사가 수만건이 나옵니다. 전 정권권에도 비리나 부패는 있어 왔다고는 하지만 유독 보수라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마치 물만난 고기처럼 부패공화국이 되어 버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권인데 이명박대통령은 항상 문제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TV로 보던지말던지 무조건 옹호하는 청문회를 볼때마다 필자는 정말 속이 메스꺼움에 토나오는 증상을 느낀적이 많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직은 공직의 수장으로써 공직의 모범을 떠나 국민의 모범이 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병역기피자거나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위장전입이거나 지 자식도 지 자식이 아니라는 자거나 다운계약서등으로 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 일색이다보니 최근 한 설문기관에서 중고등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로 이상이 우리 사회는 부패했다."고 말했고, 그중에 대다수는 "성공하기위해 부정부패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불법과 탈세를 하고도 처벌은 커녕 정치인이 되고, 장관이 되는 세상, 그들이 누굴보고 대답했는지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빼고는 다 아는 일 일겁니다.
보수라 말하는 자들의 철학과 가치는 오로지 "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CEO 대통령'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출범했습니다. 'MB노믹스'의 핵심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보니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오로지 대기업만을 위한 "CEO대통령",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살리기"로 대기업 프렌들리가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들이 2008년부터 3년동안 밀어 붙힌 정책과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유용했는지를 조금만 살펴봐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이후 가장 먼저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율이 주로 인하됐고, 이로인한 2012년까지의 감세 추정치는 7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단 한사람의 생각과 단 한사람의 치적을 위해 시작한 4대강사업입니다. 4대강사업은 단 2년만에 무려 2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세번째는 고환율정책입니다. 겉으로는 시장주의, 시장원리를 말하고, 뒤로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오로지 대기업만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고환율 유지를 위해 국민 세금 16조원을 사용하였고, 이 세금중에 5조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손실을 봤습니다. 네번째는 저금리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금리정책은 오로지 토건산업을 하는 재벌 건설사를 살리기위한 정책입니다. 재벌들의 수출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하고, 재벌 건설사를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다보니 결국은 국내 물가는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생계를 초토화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까지 확산되도록 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른바 트리클다운 이론(trickle-down theory·적하이론)입니다. 물이 넘치면 바닥을 적신다. 쉽게 말해 부유층이 돈을 많이 벌어 많이 쓰면, 돈없는 서민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11년 4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0년 새 55% 가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무려 54%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국세청의 통계가 맞다면,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 2257억원인데, 이 중 상위 20%의 국민이 80%의 소득을 차지하고, 나머지 80%의 국민이 20%의 소득을 가지고 분배되었다고 하니, "이명박대통령이 낙수효과를 위해 정말 퍼줘도 많이도 퍼 주었구나!"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유층은 돈이 넘쳐 남아돌자 마구마구 소비했습니다. 해외여행이 폭등하고, 고급 외제차 수입과 구입이 배로 늘어나고, 해외 명품판매점은 신제품이 나오면 1시간동안 줄을 서 사야하는 진풍경이 생겨나 낙수효과의 제일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부유층에게 재벌들에게 감세로 세금 돌려주고, 토건산업 밀어주고, 저금리로 부도 막아주고, 고환율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고, 거기다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완화해서 계열사를 두배로 늘이게 만들고, 금산분리완화로 은행도 주고, 미디어법 만들어 방송도 주고, 정말 돈되고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을 전 국민이 반대해도 퍼주고, 또 퍼주었는데 부유층과 재벌들은 그것도 양에 차지 않았나봅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수백조원의 이익을 자신들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이익까지 챙겨갑니다. 대형마트, 대형창고도 모자라 골목골목에 있는 슈퍼도 운영하고, 세탁소, 통닭, 피자, 고추장, 두부, 순대, 거기다가 문구와 공구 유통업까지 돈만되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물불 안가리고 대기업 재벌들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싹쓸이 한 업종을 누가 운영할까요? 1세대가 대기업을 만들고, 2세대가 다시 회장직을 물려받고, 바로 3세대가 다시 대기업을 물려받기위한 세습의 수단으로 이렇게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이 몇십년동안 어렵게 만든 시장을 대기업의 자본과 유통망으로 한순간에 싹쓸이 해 이익을 챙겨, 그 이익을 자본으로 다시 대기업 지분을 사들들이며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삼성 이건희회장 아들 이재용은 40억을 증여받아 현재 2조3천억의 재산을 형성했고, 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 아들 정의선은 2001년 글로비스에 30억을 투자해 현재 1조9천억의 수익을 올렸고, SK 최태원회장도 자회사를 만들어 101억원을 투자해 현재 2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상속과 변칙적인 이익챙기기는 재벌가라면 비일비재합니다. 저들이 제대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세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십억으로 세금 ?억내고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소업종과 중소유통업종을 빼앗아 자식들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한해 30대 재벌 총수 직계가족(118명)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13조원의 재산을 불렸고,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보면 무려 1110억원이라는 거액을 단 1년만에 주식시장에서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한가지 바램은 재벌 3세들이 자식쌔끼들을 덜 나아야 국민들이 그나마 덜 빼앗기고, 덜 힘들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1월 11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미리 예견했습니다. 기업과 사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 노동자들은 무료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반영하듯이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서민과 영세 상인들의 이익까지 빼앗아 자신의 자식, 손자에게 물려주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서민들은 시급 4320원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저들의 노예가 되어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입으로는 서민서민하지만 그들이 해온 정책과 행동을 보면 오로지 기득권과 재벌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온 자들입니다. 감세, 토건, 고환율, 단합, 불법, 탈법, 탈세, 투기, 리베이트, 전관예우, 비자금, 청탁, 인맥, 연고, 관행이라는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온갓 부정부패로 이익을 서로 주거니받거니 챙기며 대한민국을 "망국"의 나라로 만들고, 서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냈습니다. 국가부채와 지방부채가 폭등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습니다. 일반 가계, 중소기업, 중소상인, 농어민, 심지어 대학생들도 빛으로 허덕이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 2009년도만 해도 한해 15,000명이 넘어 OECD 1위라고 합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저출산 1위, 산재사망 1위, 근로시간 1위, 비정규직비율 1위, 저임금노동자비율 1위, 사교육비 1위, 이혼율 1위, 소득격차 2위등 안 좋은 것은 모두 OECD 상위권을 차지하고, 반대로 OECD 60개국중 꼴지인 멕시코 다음으로 59위가 대한민국 복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후진국과 같은 국민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과 마찮가지라는 결과입니다. 모든 가치가 다 돈으로 변했습니다. 인성교육이 사라지니 이웃간의 정도 사라지고, 도덕성도 사라졌습니다. 교육도 오로지 돈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업하기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삶의 질과 행복순위도 누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를 척도로 합니다.
공동체사회에서 복지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누구는 부모님 잘만나 세금도 안내고 ?십억으로 10년만에 수조원의 재산을 만들어 황제처럼 살고, 일반 국민들은 대학나와 평생을 안쓰고 착실하게 벌어도 집한채 사기도 힘든 세상,
대한민국의 복지비용은 선진국의 3/1도 채 안됩니다. 장애인은 수용시설에서 죄수처럼 살고, 독거노인과 일부 아동은 하루 한끼 먹는 것도 힘들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은 집단자살을 하는 기사를 심심치않게 봅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저 기득권자들은 남의 일이라 무시하며 복지라는 단어만 꺼내도 입에 거품을 물며 반대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들에게 복지는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저 기득권자들의 복지는 오로지 대를이어 군대를 면제받고, 세금을 탈루하고, 학벌을 돈으로 치장해 사서 부를 세습하며,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는데 필요할 뿐입니다. 저들의 DNA는 100년 전에는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했고, 해방 후에도 살아 남아 이승만정권에 붇어 호의호식하다가 그이후 군사정권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 호의호식하다가 김영삼정부에서는 그들의 욕심이 극에 달아 결국은 나라 경제를 파탄낸 자들입니다. 저들은 부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고, 해방 후 군사정권에서는 서민들을 노동착취로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내 코 묻은 아이들의 돈까지도 탐내는 자들입니다.
1998년 IMF를 보십시요. 김영삼과 신한국당, 그리고 재벌들의 끝없는 부패와 탐욕으로 나라 경제를 파탄냈을 때 결국 다시 경제를 살린 것은 국민들이 낸 금붙이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인 공적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만들어 떠넘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MB정부와 공기업부채가 8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재벌들이 소유한 은행에 돈을 갚고, 세금 열심히 내 국가부채까지 갚아야할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걷이고,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는 지 납세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 불법으로 인한 탈세가 한해 5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감세를 철회하고, 날치기당하는 예산만 제대로 심의해도 한해 50조원의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진국처럼 직접세를 늘이고, 간접세를 줄여야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기득권층의 탈세를 묵인하고, 매년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에게 써야 할 예산마저 날치기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려 서민들의 반려견과 동내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세금을 물려 4대강에 ?아붇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입만 열면 선진국과 국격을 말합니다.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민들의 현실은 후진국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고, 국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세금, 국가재정의 1순위는 국민들이 양극화로 인해 힘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게 최소한의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 즉 복지에 신경써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부정부패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먼저나서 납세혁명을 통해 공정과세를 만들고, 공정과세로 걷은 세금을 양극화를 줄이기위해 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장애 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주기위해 아버지가 자살하고, 자식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대학생들은 졸업도 하기전에 빚더미에 눌려 자살하고, 재벌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자살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자의 운명이 필자의 삶이 어떤 정권에 따라 바뀌었듯이 저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나비효과처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자살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저들이 말하는 법으로 보면 포괄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자 또 다시 민생을 논하고, 복지를 논합니다. 한마디로 또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얼마전에 방송에 출연하여 대놓고 말했습니다. "선거때 표를 얻기위해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라구요. 한나라당도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라는 단어만 나와도 입에 거품을 물며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보선과 내년 총성과 대선의 여론조사가 자신들에게 좋지않게 나오자 언제 그랫냐는듯이 마구마구 복지를 말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오로지 표만 얻기위한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상생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고 협의하여 올바른 세제개편을 하고, 새로운 재원으로 구체적인 복지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는 공동체사회에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기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기준이지 저들이 말하는 포퓰리즘이거나 특혜가 아닙니다. 특혜는 엄연히 있는 법을 어기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자들이며, 편법, 불법으로 얻은 부를 대물림받는 자들이야 말로 특혜중에 특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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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상속으로... 원문보기 글쓴이: 코난
첫댓글 국민들의 된장심리부터 개선하라고 말하고 싶군요. 예를 하나 들자면 님이 말하는 식이라면 투표날에도 일하느라고 투표못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되죠. 왜 투표날 놀러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또 투표하는자는 왜 그리도 한심하게도 그 한심한 한나라당을 많이 뽑는지... 그리고 사족이지만, 자살이란게 최근 5~6년사이에 크게 늘었났잖아요. 노무현정권때하고 이명박정권때가 한국역사상 자살이 가장 많았음. 자살은 생활고탓이 아닙니다. 그런식이라면 왜 핀란드는 자살이 많을까요? 복지를 해도 자살같은거 줄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한다고 자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건 왜곡입니다. 핀란드가 자살이 많다는걸 기억하시길.
아, 그리고 한국에서 노동시간 오이씨디 1위 이런건 옛날엔 더했습니다. 학교의 별명이 일류대랑 좋은 회사에 가기위한 학원이라는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 어디 인성교육이 있었습니까. 아니 있었다고 해도 복종을 가르치는것이였죠. 코난님이 말씀하시는 한국의 좆같은면도(한나라당, 민주당, 재벌등의 못된 기득권, 그리고 된장심리에 빠진 국민들도 옛날부터 그랬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서민들이 살기힘든것도 예나 지금이나 도찐개찐. 그런식이라면 옛날부터 자살률 오이씨디 1위여야 정상임. 자살률이 오이씨디 1위가 된건 5년전부터임.
국민들의 된장심리를 개선하지않으면 오히려 저들의 입지가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된장심리를 가진 국민들이 우글거리니 진정한 정치인이 안나오겠죠.(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이모양다리) 그러면서 국민들도 선거날에는 그들을 뽑아주면서 말로만 불평불만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작자들이 어려워서 자살한다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동안에 저들이 허구하날 눈만뜨면 이윤에 눈이 멀어서 뭘해도 포풀리즘이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주디를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놈들이 저 위에 올라가 경제를 유린하고 세상을 유린하는 주범이요 원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배터지고 옆구리 터지는 놈들입니다
그럼 된장심리는 어떻다고 봅니까. 착하다기보다는 된장심리라고 보는데요. 저들이 포퓰리즘이 뭐니 떠드는것도 국민들 자신부터가 그만큼 된장심리가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거라도 된장심리의 마인드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질되어버리죠.
된장심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벗어나야되는것이 맞지만 자본주의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것이 라 할수있겠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하자는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택도없는소리요 우리가 깨어야 노동자가 깨어나야 세상이 바르게 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된장심리도 좋고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지요 선진국 그런데 정말 선진국으로 착각하며 살고있지요
가령 서민들이 살기힘들다고 자꾸 쌩투정(?)하면서 투표날에 한나라당 투표하는게 혹은 투표날에 놀러가는게 된장심리의 극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대단한 양 착각하는(과시욕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각종 정치에 대해 불평불만이나 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작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서민들도 죽일놈이지요. 그럴꺼면 차라리 안분지족이나하지... 왜 명품사주면서 먹거리값엔 지랄거리며, 왜 정치가 어떻다니 지랄하면서, 투표날엔 왜 기득권정당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뽑는지.
잘 봤습니다.
국민이 변하지 않으면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하고 상생하는 세상은 저세상입니다.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다른 인간들과 경쟁합니다. 지금 재벌이 된 자들과 정권을 잡은 자들은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판하는 자들은 이들과 또다른 형태의 경쟁을 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이기고 나면 어떤 인간이 될지 모릅니다. 정치를 해서 이긴자들은 싸워서 이긴 당대의 힘센자들과 또 야합을 하죠.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진화과정을 보세요. 100년도 안된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군요. 나라를 망치자고 주장을 해야 사는 길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죠.
나는 이 글을 올리신 코난님의 뜻을 피부로 느낌니다. 한 40년 전에 독일에 머물면서 느꼈읍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유시민씨 든가 학자가 된 분들은 하나 같이 진보가 되네요. 그들은 2차대전 후, 잿더미 속에서도 차근 차근 시작했읍니다. 독일은 현재 전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잘 나가고 있읍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은 절대로 차근 차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부패 (=전관예우, 의사/약사 등등의 기득권)가 없어 집니다. 공산국가라고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정부패 입니다. 정년퇴직 한지도 오래지만 많은 공산국가를 다녔지만 결국은 부정부패 입니다. 내 경험을 올렸읍니다.
독일로 유학을 진보적 토대를 자식에게 심어준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