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소상공인 위한다면 중대재해법 유예 먼저 하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소상공인 위한다면 중대재해법 유예 먼저 하길

조선일보

입력 2024.02.16.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6/XPHMAJPXSBDILAMNZSPGAV3EDA/

[사설] 민주당, 소상공인 위한다면 중대재해법 유예 먼저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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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박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와 전기·가스 요금, 예금·대출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준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각종 소상공인 공약 실현엔 매년 약 5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공약을 발표할 시각,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수원에 모여들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려는 것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3500여 명이 모여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에 외면당하자 보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참석자들은 “명확한 지침도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하니 너무 가혹하다”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부터 83만여 곳에 이르는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산업 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은 지나치면 반드시 부작용을 부른다. 이 법은 사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한다. 처벌도 과도하다. 법률 전문가 대부분이 이 법 시행 유예와 함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2년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며 유예 법안 처리를 거절했다.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였던 것이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중대재해법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며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법 유예가 가장 시급하다는데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면피성일 뿐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왜 이렇게 애타게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하는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일터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

Hope

2024.02.16 03:30:2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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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2024.02.16 04:55:30

중대재해법은 개념상 사회주의 규범 법률이다. 노동력 착취행위 농도를 줄이고 노동자 이익 영역을 확대하는 노조중심법률이다. 총선 정국에서 아무리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크게 내도 결국 숫자로는 근로자를 못 따른다. 그런데 사회발전이나 자본형성에 착근된 소수를 위한 재해법 유예 여론을 왜 끌어 안아야 하나? 하나의 표라도 더 받아야 국회를 다시 장악해 김여정의 개 노릇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나라를 북한 쪽에 좀 더 밀착시켜 문재인 5년간 그토록 집요하게 집착했던 '한국의 북한화' 공작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저들에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한반도 정통성은 북한에게 있으며, 한국은 친일 매국노 중심세력의 미국 매판 자본에 종속된 나라에 불과하니 하루 속히 중공과 북한 편으로 귀속시켜 노동자 농민 중심 사회를 구축해야 할 막중한 과업을 가열차게 밀어부쳐야 한다. 다큐 건국전쟁 흥행몰이에 한껏 신경이 곤두 서 있는 판에 재해법 유예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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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16 03:47:12

논조야 당연하다만, 더불어 벽창호에게 얘기한 들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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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2.16 05:46:42

민주당은 민노총의 아바타 이므로 불가 합니다. 종업원과 사장님들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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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16 08:25:33

노조 눈치만 보는 더불어쓰레기당... 더불어공산당에게 뭘 기대하나? 중대재해법 유예를 기대하느니, 국민투표로 여의도 쓰레기들 186특권이나 없애자! 그 수도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버룩이간 윤미향,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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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16 07:42:44

긴말 거론할 필요도없다.더불아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통과시켜라 너희가 영원한 의원이 아니니 얼마후 너희도 사업장주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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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16 07:11:58

종북좌파 제1야당은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 립서비스가 그럴싸 하지만 속내는 역시나 노조와 한 통속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래 놓고 선심 쓰는 척 또 총선 공약으로 5조원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어이없는 포퓰리즘 남발! 정말 대책없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암적 집단이기에 4월 총선시 싸그리 몰아 낼 것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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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16 05:51:31

이 더부러 패륜당은 신발속의 돌맹이같은 악법을 자꾸 만들어 민생을 피폐하게하는 만행을 자꾸 저질러 국민을 화나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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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16 05:35:54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반성해라 곧 국민들 심판을 독하게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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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2.16 07:58:12

말은 바로해야지. 민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 그냥 표심으로 민주당을 찍을 것인지 아닌지가 주 관심사항이다. 중대재해법으로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대표들은 그동안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정리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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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16 07:54:34

임대료, 전기료, 가스요금, 대출이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그걸왜 국가가? 민주당돈으로 해결해야지 진정성있지.. 고마 국민 다먹여살려 줄테니 그냥 노는건어때? 그게 좋겠다.. 해야지.. 표만준다면 나라도 팔아먹을기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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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4.02.16 07:15:20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이 몇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먼저 법안을 통과 시키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해라. 선거때만 되면 자신이 할일은 무시하고 거리에서 구걸을 한다. 축록자는 불견산이라 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마을에 떨어진 불길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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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4.02.16 07:08:44

명확한 지침도 없다고요? 그럼 누가 알려드려야겠네. 정말 밥안이 미비하면 여당 책임입니다.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단 거 아닌가. 소성공인이 걱정이고 표결에서 질게 뻔하면 법안내에서 최대한 안전책을 마련했어야 헐텐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옹고집으로 무슨 정책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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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16 05:49:48

현장에도 답이 잘 안 보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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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2.16 04:40:04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은 중소기업들이 엄살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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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16 04:35:30

소상공인은 주인과 종사자들을 말한다 종사자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요 국민의힘당은 사장 주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50인이하의 기업에서 사망사고 나오 있는 현실인만큼 책임있는 이윤창출 필요 소상공인 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성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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