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러시아로 몰래 넘어간 경유 17만t....'대한민국 사망선고'가 될 수 있다!

[양삿갓]

러시아로 몰래 넘어간 경유 17만t....'대한민국 사망선고'가 될 수 있다!

• 기자명 최보식
• 입력 2026.10.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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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재 선박을 방임하고 제재망의 구멍을 방치한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부유럽지역장]

YTN 화면 캡처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를 둘러싼 잡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발 석유제품의 러시아 유입 논란이 터졌다.

영국 가디언지가 항만 데이터와 선박 추적 기록을 토대로 울산과 여수 등 국내 항구에서 17만 6천 톤 상당의 석유제품이 14차례에 걸쳐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다고 보도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대러 제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즉각 "수출통제 기준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개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응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소극적 해명이자 외교적 대응의 실패다.

이번 가디언 보도가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한 추측성 기사가 아니라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추적 데이터, 선적량, 기항 항구, 운송 횟수(7척·14회)까지 적시한 구체적 물증을 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도는 영국과 EU의 제재 대상 유조선들이 국내 항구에 버젓이 기항해 기름을 실어 나르고, 목적지를 제3국으로 속인 기만적 운송 정황까지 짚었다.

우크라이나는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적의 연료 공급을 끊으려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물동량 데이터와 함께 우방국 항구를 거친 경유가 러시아의 연료 난을 채워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그들에게 절망이자 분노일 수밖에 없다. 정밀 조사 데이터를 들고 조용히 설득해야 할 시점에 감정적 유감 표명으로 맞선 것은 전쟁 당사국에 반격의 판을 깔아준 격이다.

만약 이번 사태에 단순 통제 실패를 넘어 정부의 공식·비공식적 개입이나 제재 위반을 알면서도 방치한 치명적 방임이 확인된다면, 이는 정권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흔드는 대재앙으로 이어진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EU가 한국을 대러 제재 우회 및 방조국으로 규정하고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발동하는 순간,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달러 결제망(SWIFT)이 즉시 차단되고 원화 가치는 폭락하게 된다.

나아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 핵심 주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수출길이 전면 봉쇄되며, 국가 신용등급 추락과 외국인 자본 유출이라는 외환위기급 경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적 파국은 안보 무대에서 더욱 가혹하게 적용된다. 서방 제재 선박을 방임하고 제재망의 구멍을 방치한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차세대 방산, 민간 원전 파트너십 등 완벽한 전략적 신뢰를 전제로 했던 국가 핵심 안보 프로젝트는 미 의회의 거부로 즉시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선 투입이 현실화된 마당에, 우리 항구를 거쳐 간 경유가 북한군의 무기와 수송 장비를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쓰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상황은 완벽한 파국이다.

이는 국민적 법감정상 '적국에 핵심 동력원을 대어준 사실상의 이적(利敵) 행위'이자 안보 자해로 규정될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북·러 군사 밀착을 규탄해야 할 한국의 외교적 도덕성과 발언권 역시 완전히 소멸하고 말 것이다.

외교는 자존심 싸움이나 말싸움으로 풀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은 메신저를 향한 화풀이가 아니라, 가디언지가 적시한 7척의 선박과 14차례 운송 건에 대한 항만·관세 통관 전수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절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소유주와 제3국 우회 거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미국, EU, 우크라이나에 정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다면 즉각 핀셋 행정명령을 내려 차단해야 한다.

억울함만 주장하며 전선을 넓힐 때가 아니다. 명확한 사실 입증과 재발 방지책만이 꼬인 외교 타래를 풀고, 한미동맹과 통상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감정적 대응만 하지 않았어도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를 감싸지 않았을까?

* 아래는 가디언이 8일 자로 후속 보도한 <South Korea threatens legal action if fuel shipments to Russia found to have broken law>(한국 정부 “러시아행 연료 운송, 국내법 위반 확인되면 법적 조치”)라는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 (편집자) 

가디언의 한국발 러시아 연료 수송 보도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자국 항구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연료가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거래를 폭로한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대한 대응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 담당 부처, 관세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가디언이 보도한 선적 사례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우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이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과 8월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대부분 경유인 연료 17만6000톤 이상이 유조선 7척에 선적됐으며, 이들 선박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14차례 운항했다.

유조선 가운데 3척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1척은 한국 남부 여수항 앞바다 정박지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약 2만6000톤의 연료를 실었다.

핀란드 싱크탱크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분석가 아이작 레비는 이러한 거래가 “제재 체제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석유 정제 능력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 정유시설의 원유 처리량은 지난 6월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경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거의 30% 감소했다.

한국 정부가 목요일 발표한 성명은 이번 운송에 관련된 정제 석유제품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출통제는 주로 산업기계와 전자제품, 차량 등에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디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우리 항구에서 정제 석유제품을 선적한 행위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경유와 같은 한국산 연료가 수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 통관 절차를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항공유 또는 자동차용 휘발유가 ‘수출’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료의 소유주나 판매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의 항만 기록에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선박이 신고서에 기재한 최종 목적지 국가로 직접 향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목적지 허위 신고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유조선들의 실제 운항 경로와 신고된 목적지와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유조선 3척은 한국 당국에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향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항해했다.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국적 유조선 아람 하차투리안호는 7월과 8월 울산에서 세 차례 연료를 선적했다. 이 선박은 매번 러시아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신고한 뒤 러시아로 항해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한 고문은 이번 주 이러한 연료 운송이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수요일 한국 대통령실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우크라이나 측에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수요일 비공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연료 운송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히는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그러한 활동에 관한 자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 캡처

<기사 원문>

outh Korea will take legal action if it finds that shipments of fuel from its ports to Russia broke domestic law, the government has said, responding to a Guardian report on the trade.

The government, in a statement issued by the foreign and trade ministries and the customs service, said that it is "checking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loading cases reported by the Guardian" and "if the verification establishes that our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violated, it plan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Guardian analysis of port records and ship-tracking data found that in July and August over 176,000 tonnes of fuel, mostly diesel, was loaded at several South Korean ports on to seven tankers that made 14 voyages to Russia's far east.

Three of the tankers were under UK and EU sanctions. One of them took on about 26,000 tonnes through a ship-to-ship transfer at an anchorage off the southern port of Yeosu.

Isaac Levi, an analyst at the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CREA), a Finnish thinktank, said the trade "undermines the sanctions regime and South Korea's support for Ukraine."

Russia's capacity to refine oil has been severely disrupted by Ukrainian drone strikes. Its refinery throughput fell in June to its lowest level in more than 20 years, and diesel output is down nearly 30% on last yea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ursday's statement from Seoul said the refined petroleum products involved were not covered by South Korea's export controls on Russia, which apply mainly to industrial machinery, electronics and vehicles.

"As reported by the Guardian, the loading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at our ports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our domestic law", it said.

The government said whether fuel of South Korean origin, such as diesel, had been exported "has not been confirmed", adding that no diesel, aviation fuel or motor petrol had been "exported" from South Korea to Russia through customs clearance.

It is unclear who owned or sold the fuel, which South Korean port records do not show publicly.

The government also cautioned that the "mere fact that a vessel did not proceed directly to the final destination country stated on its declaration and instead moved to another country makes it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re is a suspicion of false declaration of destination".

It said it would examine the tankers' actual routes, any divergence from their declared destinations and the reasons for them, before judging whether the law had been broken.

The three sanctioned tankers told South Korean authorities they were bound for Japan or Singapore before sailing to Vladivostok.

The Russian-flagged Aram Khachaturian, which is not under western sanctions, loaded at Ulsan three times in July and August and on each occasion gave a destination other than Russia before sailing there.

An adviser to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y said this week that the shipments stood in "sharp contrast" to South Korea's sanctions policies.

On Wednesday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said those remarks were "contrary to fact and inappropriate", and asked Ukraine to refrain from public comment that could damage South Korea's international credibility.

Ukraine's foreign ministry reportedly said on Wednesday that it had raised the fuel shipments with Seoul through closed diplomatic channels and asked for an explanation.

Its spokesperson, Heorhii Tykhyi, said Kyiv also had "our own data on such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