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목적)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독사 발생 증가 추세,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사업 지역)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24.7월~)
○ (예산) `24년 총 46.6억 원(국비 50%, 광역 30%, 기초 20%)
□ 주요 사업내용
① 고독사 위험군 발굴· 관리
-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 권고안을 적용(‘24.7~)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활용
*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활용, 지자체 자체 기획조사 등
②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유형 | 사업내용 |
⑴ | 안부확인 | ▪(인적 자원망 활용)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ICT 활용)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⑵ | 생활 개선 지원 | ▪(환경 개선)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운영
▪(행태 개선)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
⑶ |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공간 운영) 고독사 위험군이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요리, 독서, 원예 등), 체육활동(걷기, 운동, 등산 등), 식사 및 다과모임 등 |
⑷ | 사후관리 | ▪(유품정리·특수청소)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