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울진군의회 예산안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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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울진군의회 예산안심사 결과보고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울진타임즈 편집부/, uljintimes@empal.com	등록일: 2008-08-11 오후 3:47:01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8일 제163회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예산안심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의원이 이날 발표한 심사결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유성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일부를 삭감하게 된것은 고유가 시대와 중산층의 붕괴 서민층과 농어민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야하며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계속적인 사업도 속도를 조절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미집행 등 그 동안 문제점이 지적 되어온 부분은 앞으로도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유사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 개발과 우리군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등 총 3,355억9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78억5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628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677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1억8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21억2천7백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39억9천만원, 재정보전금 7억7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29억6천만원, 도비보조금 30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28억7천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9천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9억4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천9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2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2억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211억8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지방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체사업 중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2백만원, 백암 신선계곡 생태녹색 관광자원 1억7천만원, 백암신선계곡 생태녹색 관광자원 조성 8억2천9백만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1억6천만원, E-마트와 MOU체결에 따른 특판행사 3천만원, 경축자원화센터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6천만원, 울진 금강송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온정 백일홍 거리조성 1억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울타리 설치공사 4천만원, 민물고기생태관 주변토지 매입 4천5백만원, 어선용 연료절감장치 지원 1천5백만원, 해안레저파크 조성 시설비 50억원,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 3-25)개설사업 2억2천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 2-10)개설 토지매입 2억3천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중로 3-7)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 구산1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진료용 의약품 2천만원, dry된장 포장개선 사업 3천만원, 금강송 송이차 가공시설 2천만원, 의회 중형승합차구입 6천만원 등 총71억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진복 왕돌초 영어법인 사업비지원 1억5백만원, 왕우렁이 자체 증식 생산시범사업 3천만원, 울진군 4H연합회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9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백암골프장 조성사업 12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113억3천7백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9백만원, 타회계 보조금 16억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증액된 세입으로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18억2천만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3억1천9백만원, 온정진현가압장 교체 등 9천9백만원, 예비비 2억8천만원 등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에 부합토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추경의 범주를 벗어난 신규 사업 등은 편성 지양하여 주실 것과 승인전 예산의 선집행과 예산의 전용 등은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