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장착해 발사했다고?

[하늘]

전문가들이 보는 천안함 발표 허점…

"모선 움직임도 몰랐다니"

"(북한의) 잠수함 2척이 보이지 않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쭉 추적을 했는데(…) 그곳(북한 잠수함 기지)이 꽤 먼 곳이기 때문에 거기와 이 (천안함 침몰) 지역은 조금 연관성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잠수함의 (느린) 운항 속도, 또 북한의 잠수함이 통상 영화에서 보는 미국의 아주 최신형 잠수함처럼 오랜 잠항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잠항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4월 2일 김태영 국방장관>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발표한 내용은 지난달 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했던 답변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130톤 연어급 소형 잠수정은 거리와 잠항 능력의 한계를 용케 극복하고 규모가 3배 이상 되는 잠수함이나 장착 가능한 1.7톤 중어뢰를 장착해 아무도 모르게 남하해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유유히 사라진 셈이다.

군사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합조단이 어뢰 파편을 제시하며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처럼 작은 잠수함이 국방장관까지 인정한 한계를 뛰어넘어 작전에 성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형 잠수정의 중어뢰 장착 가능성 여부 △없다고 말해왔던 물기둥이 있다면서 제시한 근거의 신빙성 등을 가장 큰 의문으로 꼽았다.

▲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표의 형식과 내용은 나름대로 충실했고 질의응답도 성실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뢰 추진체에 '1번'이라는 한글이 써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지만 북한은 일반적으로 숫자를 쓸 때 '1번, 2번' 보다는 '1호, 2호' 식으로 표기한다. 7년 전 수거한 북한 훈련용 어뢰에도 '4호'라고 써 있었다. 따라서 '1번' 식으로 쓰는 다른 사례를 좀 더 붙여서 설명했더라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1번'이란 글자을 써 넣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물증을 왜 남겼을까 이해가 안 된다. 아울러 130톤 연어급 소형잠수정이 과연 1.7톤의 어뢰를 싣고 와서 귀신같이 쏘고 돌아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버블제트 효과로 물기둥이 100m 올라갔고 백색 섬광 기둥으로 관측됐다고 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물기둥을 본 사람이 초병 단 1명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정도의 물기둥이 솟을 만큼 강력한 폭발이었으면 사망자들의 사체가 그렇게 멀쩡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 박선원 美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비서관)

130톤급 소형 잠수정은 경어뢰만 탑재할 수 있는데 어떻게 1.7톤 중어뢰를 싣고 왔는지가 가장 납득할 수 없다. 잠수함(정)은 크기에 따라 싣고 다닐 수 있는 어뢰의 무게가 제한이 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다니고 동력도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기계장치가 매우 많다. 따라서 그런 무게를 감안해 최적의 공격수단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작은 잠수정에 중어뢰 장착이 가능토록 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

연어급 잠수정이란 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인데 황동원 정보본부장이 "상어급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상어급은 330톤이니까 중어뢰 장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모양인데, 연어급과 가까운 것은 80톤 정도 되는 유고급이다. 이건 물리학이라서 뻔한 건데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2차 조사 결과 발표 때는 물기둥이 없는 문제에 대해 '수평 폭발을 하면 물기둥이 없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물기둥이 있다고 하면서 폭파 위치를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라고 밝혔다. 버블효과가 강력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정도 거리를 잡은 것 같다. 그러나 그 거리에서 폭발했는데 선체에 화약과 어뢰 파편이 안 튀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흔적 정도가 아니라 다량이 검출되어야 한다.

국회 특위에서 진상조사를 하면 이런 문제들을 적극 제기하겠다. 북한 어뢰가 맞다고 하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 추궁할 것이다.

■ 김종대 외교·안보 전문지 <D&D 포커스> 편집장

어뢰 파편이라는 물증은 나왔다고 본다. 어뢰에 맞았을 가능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 그러나 물증을 뒷받침하는 군사 정보가 없다. 잠수함 침투 및 도주 경로에 대해 합조단이 말한 것은 판단과 추정이지 징후에 대한 정보는 아니다. 절반의 설명밖에 안 된 것이다.

물기둥이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말이 바뀌었는데,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는 건 궁색하다. 천안함이 두 동강 날 정도의 물기둥이었다면 물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물벼락을 맞아야 한다. 100m 백색 섬광 기둥을 물기둥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진짜 물기둥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연어급 130톤 잠수정은 처음 들어보는 무기다. 발표 전에 이 문제가 가장 예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냥 소형 잠수함이라고 할 것인가, 새로운 잠수함이 발견됐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을 것이다. 잘못 얘기하면 꿰어 맞추는 소설이 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급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북한의 신형 잠수정 건조를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잠수함 기지를 늘 관찰하는데 왜 식별하지 못했을까.

처음엔 330톤 상어급이나 80톤 유고급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상어급은 너무 커서 연안까지 왔다고 설명하는 게 부담이 됐을 거고, 유고급은 너무 소형이라서 사고 해역까지 잠항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어떤 게 필요해서 연어급이 존재했다고 설명하는 것 같다.

■ 신상철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합조단이 스모킹 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슈팅 에비던스(shooting evidence), 즉 폭발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파편과 그을음 및 불탄 흔적이 없고, 연료 탱크와 케이블 피복이 깨끗했고, 탄약고도 문제없다는 사실이 바로 슈팅 에비던스가 취약한 것이다. 슈팅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폭발이 아니다'고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수중 비접촉 폭발'이라고 끌고 가면서 신뢰를 상실했고 논리적으로 무리한 말들이 나왔다.

설령 비접촉 폭발이 맞아도 배를 두 동강 낼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는데 시신이 깨끗하고 까나리 사체도 없다는 것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보니까 확실한 '한 방'을 위해 어뢰를 등장시킨 것이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몇 mm짜리 파편만 나왔다고만 했다. 합조단이 내 놓은 규모의 어뢰 파편이 나왔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합조단이 공적인 기관으로 활동한 결과 발표를 했으니,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나는 물론 동의하지 않고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국가 기관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경계가 뚫렸으면 지휘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안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북한이 어뢰를 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 며칠 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여전히 좌초라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해군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지금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의 죄를 경감시킬 것이다. 좌초에 대한 책임이 어뢰에 맞은 것에 대한 책임보다 적기 때문이다.

■ 국책연구소 전문가(익명)

첫째, 연어급 잠수정에 중어뢰가 장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크다. 우리 군이 보유한 동급 잠수함에도 장착이 안 되고, 330톤 상어급에도 장착이 쉽지 않다. 은밀히 침투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잠수정이 작아야 하고, 천안함을 두 동강 낼 정도로 강력한 폭발을 증명하려면 중어뢰가 돼야 하는데 그 둘을 결합하다 보니 잠수적은 작고 어뢰는 큰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 잠수정을 지원하는 모선도 같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모선은 수상함인데 그 침투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 안 된다. 모선에 대해 파악된 게 무엇이 있는지를 공개햐야 한다.

셋째, 좌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크루가 전부 휜 것에 대해 이초(좌초에서 벗어남)를 위해 배를 전진·후진을 반복하다가 모래바닥에 눌려서 그랬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어뢰의 공격을 받았다면 왜 휘었는지 해명이 안 된다. 용골(배의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이 끊어져서 전력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후 30초 이상 돌지 않았을 것이고, 물의 저항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짧게 돌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정지 상태에서 해저에 가라앉았는데 스크루 전부가 휘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넷째, 7년 전에 노획했다는 북한의 훈련용 어뢰는 왜 안 가지고 나왔나.

■ 언론들이 제기하는 기타 문제점들

- 어뢰 추진부의 부식 상태에 비해 '1번' 글자는 선명한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고 녹슨 자국도 없다.

- 직접 타격을 받은 가스터빈실의 상태가 결정적인 근거지만 인양 후 이동중이라고 했을 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항적기록, 교신일지, TOD, KNTDS 등 기초 정보는 왜 공개할 수 없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 [참여연대]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한중관계 등 동북아 국제관계, 나아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 미칠 중대한 파장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조사 및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해 왔다. 동시에 사건초기부터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몰아가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반복되었던 이른바 ‘북풍’ 과 같은, 사안의 정치적 이용을 특별히 경계해 왔다.

오늘 발표에서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수심 6-9미터 좌현 3m 아래에서 북한측 어뢰에 의한 비접촉 근접폭발로 절단되어 침몰되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 발생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어뢰 격침설에 대한 문제제기, 사안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발표가 국민적 의혹을 전면 해소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결론이 가져올 남북관계와 외교상의 파장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는 국방부의 발표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 초 정부는 침몰당시 떨어져 나간 디젤 기관과 가스터빈실을 인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주었다. 한 민간 인양업자가 원인규명에서 중요한 잔해의 발견 및 인양 사실을 국회 토론회에서 밝히기 전까지 은폐해 온 것이다. 이것이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강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할 때 충분하고 철저한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잔해의 발견 및 인양을 은폐하고,  가스터빈실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조사 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우리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 자체도 여러 면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정보통제와 잦은 발언 번복으로 증폭시켜 온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결론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폭발된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의혹 없이 충분히 해명되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발표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충분한 증거와 해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어뢰에 의한 폭발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된다.

1) 어뢰, 특히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임을 입증하려면 물기둥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군은 기존의 발표내용을 번복하였고, 번복한 내용도 설득력이 없다. 과거에는 없다고 했던 높이 100미터, 폭 2-30미터의 물기둥을 본 초병이 나타난 것이나, 천안함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는 식의 설명은 도무지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이런 진술의 확보는 특별한 조사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초기 단계에서 밝히지 않았는 지 의문이다. 오히려 생존장병들의 기자 회견시에는 물기둥을 본 장병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견시병이 전방을 주시했다고 한들 바로 뒤에서 일어난 높이 100미터의 물기둥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2) 파괴정도가 근접폭발에 준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제시하는 파괴수준은 도리어 어뢰폭발이 아닐 가능성을 더욱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주장한다. 공개된 절단면 역시 어뢰폭발에 의한 다른 선박의 사례와 달리 비교적 온전한 모양이디. 파공이나 파편의 흔적들도 어뢰공격임을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천안함이 두 동강나는 장면이 찍힌 TOD 동영상이 진짜 없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군은 처음부터 TOD 동영상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정작 중요한 침몰 장면은 없다는 군의 주장과는 달리 그 장면을 봤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여전히 취약하다.

1) 민군합동조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이 수일간 추적되지 않아 그 잠수정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인데 300톤급 상어급 잠수함이 20시간 남짓 잠항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연어급 잠수정은 더 짧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를 한미 연합전력이 수일간 추적하지 못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다.

2) 설사 잠수함 추적에는 실패했더라도 만약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소나탐지기를 통해 어뢰는 탐지하여야 했다. 십분 양보해서 천안함은 어뢰 탐지에 실패했다치더라도 당시 서해상에 있었던 다른 해군함들의 소나탐지기들조차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 초기부터 침몰 원인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아 왔다. 일관된 입장은  조사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의 발표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발표시점 등에 있어 오히려 사안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오늘 국방부의 발표가 추가적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사실로 확정된다면 정부는 안보 무능에 대한 혹독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해 앞바다에서, 더구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에, 각종 첨단 군사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잠수정의 침투 및 도주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부와 군은 전면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발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가적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미 형성된 정부 조사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할 때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조사 및 발표를 검증하는 과정 역시 불가피 하다고 본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객관적 조사와,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대처를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