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나비효과

[슈바 (박병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대증원 사태는 결국 실손보험 때문이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지만 실손보험을 둔 상태에선 결국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만난 빅5병원 보직자가 한 말이다. 그는 왜 의대증원 사태와 실손보험이 연관이 있다고 했을까.

그의 말인 즉, 이랬다.

개원시장에 실손보험이 등장하면서 '돈'이 되기 시작했고, 의사들의 수입 격차를 벌려놓으면서 계산에 밝은 일부 의사들이 개원시장에 뛰어들었다. 또 일부 병원장들은 실손보험을 적극 활용했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돈이 되는 의료'를 추구하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역할을 하면서 결국 실손보험에 혜택과 거리가 먼 내·외·산·소 흔히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들은 소외되기 시작했고 결국 극심한 의사 부족으로 이어졌다.

과거라면 그 자리를 지켰을 의사들이 실손보험 그늘 아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정작 필수의료에는 의사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10여년 전, 빅5병원에서 소위 잘나가는(?) 교수들의 사직이 있었다. 환자도 많고 인기도 좋았던 그 교수는 개원을 위해 어렵게 유지해왔던 의대교수직을 내려놨다. 당시만 해도 병원계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의대교수는 명예와 부를 함께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 게다가 빅5병원 교수라는 점에서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대학과 개원 및 봉직의 시장에서는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고, 시장 흐름을 재빠르게 읽어낸 교수들은 그 시장에 몸을 던졌다.

실손보험의 나비효과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최근 몇년 새 수술장에서 마취를 하던 교수들은 개원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됐다. 대학병원에서 중증·난치성 환자를 진료하던 정형외과, 안과 등 인기과 교수들도 이동을 시작한 지 오래다.

그 시장에 돈이 돌면서 의사를 유치하려는 병원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급여 인상이 나타났다. 반대로 필수의료를 지키려는 의사는 줄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급여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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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의사들이 돈 되는 시장으로 다 몰려갔고,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돈 되는 일부 개원의로 몰리면서,

필수의료 분야(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의 의사부족은 심각해지고,

금번 윤정부 의대증원사태까지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실손보험을 아예 없애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될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다시 복원할 수 없을 때는 이미 늦다..

제발..

실손보험의 나비효과 (medicaltimes.com)

실손보험의 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