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부동산·농지 이어 통상도 정책 유턴, 미래 성장까지 흔들어서야. 광대짓거리 이재앙

[양삿갓]

[사설] 부동산·농지 이어 통상도 정책 유턴, 미래 성장까지 흔들어서야. 광대짓거리 이재앙

조선일보

입력 2026.10.10. 00:10

지난 9월 10일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농 회원들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 했고, 8일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불과 열흘 전 소셜미디어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 너무 걱정 마시라”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농지 전수 조사로 들끓은 농심이 CPTPP 반대로 번지자 물러선 것이다. 섣부른 정책이 역풍에 주저앉는 일이 잇따르더니 급기야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까지 그 대상이 됐다.

CPTPP는 한국과 회원국 간 교역 규모가 미·중 교역보다 크고, 가입 시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의 제조업 생산 증대가 기대되는 핵심 통상 전략이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협정임에도 국내 정치 사정으로 내달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 가입을 논의할 기회마저 놓치게 됐다. 한·칠레 및 한·미 FTA 추진 때도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는 피해 대책을 마련해 끝내 성사시켰다. 국내 정치에 휘둘려 갈등 자체를 국익 포기의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가 섣불리 낸 정책이 반발 앞에 물러선 건 처음이 아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 지적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고령농 임대차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다 농민 불만이 폭발해 손을 들었다. 최근엔 시총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려다 기업 반발과 법원 제동에 상장폐지 절차를 멈췄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줄이려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여론 악화에 발표 한 달 만에 후퇴했다.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나 즉석 지시가 부처의 면밀한 실무 검토와 사전 설득 절차를 앞서는 국정 운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부처 검증 기능은 무뎌졌고, 시장에선 ‘버티면 바뀐다’는 학습 효과가 쌓이고 있다. 게다가 정책은 슬그머니 후퇴시켜 놓고 구호만 높이는 언행 불일치는 국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농지 조사 같은 국내 제도는 고치고 다듬을 수 있지만 통상 전략은 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비용은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잇단 정책 실패 속에서 당장의 반발을 피하려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마저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nglish(영문)日本語(일문)

【社説】不動産・農地に続き通商もUターン、未来成長揺るがす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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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dgk

2026.10.10 10:01

준비도 없이 연구도 없이 ,대책도 없이 순간적으로 지시하고 무대뽀로 밀어 부치며 안되면 말고? 윤가가 그러다 망했는데 그 길로 고대로 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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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과나무

2026.10.10 09:59

무식한자 가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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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6.10.10 09:48

실용이라던 이재명의 구호가 극도의 이념전쟁 정권유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이익이 정권의 이익에 우선 하는게 실용 아닌가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당장 CPTPP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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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너

2026.10.10 09:47

고 노무현대통령을 평가할때 국익을 앞세？？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본다. 그러나 지금은 국익보다는 본아의 인기와 안위가 앞선 결정으로 귀견되는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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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6.10.10 09:46

그노무 입때문에 언젠가는 입으로 망할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입이 아니라 서울의 잠 못드는밤에 주구장창 놀리는 그 손가락 때문이었다~손가락 혁명군들 뭣들 하시나~도와줘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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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2026.10.10 09:35

이념매몰과 무능의 극치?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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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더스톰

2026.10.10 09:28

광대짓거리 이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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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2026.10.10 09:04

저.. 저노무의 입 주둥이 주뎅이가 늘 문제가 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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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6.10.10 08:46

아는 거리 곤 소셜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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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0958338

2026.10.10 08:39

노무현은 fta.해군기지등 이념을 뛰어넘은 굵은 업적이 있어 보수도 인정할수밖에 없고 역사에도 남을수있다...허나 범죄맹이나 문워벙의 경우 진영의 수장외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밥벌레들이다 ..,.그나마 하나는 범죄.패륜.무능함을 더해 우리시대 비리.부패.범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했고 수치심은 국민 몫이다...그런 물건이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협정을 해내나?? 그저 이익집단 눈치나보고 감옥을 회피할 궁리만 하다 조용히 스러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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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보터

2026.10.10 08:35

일부 국민은 자기 쪽박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금수저 물고 태어 난 사람 배아파 싫고 흙수저 출신이 좋다하지만 흙수저는 돈버는 유전자가 없어 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고 나라 경제가 망할 수 있다. 나라 경제가 망하면 자기 쪽박이 깨지는 것임을 우매한 국민은 모른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동영 같은 인간을 입에 개거품을 물고 무조건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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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6.10.10 08:27

이재명이 집권하고 주가는 두배이상으로 상승햇고, 올해 국민소득은 4만불을 돌파하여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햇는데, 이재명의 실력을 인정안하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은 서울 아파트값도 폭락시켜 부동산망국도 타파할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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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6.10.10 08:23

무능한 악질 욕쟁이놈! 제데로 하는게 무엇인지... 끌어내서 처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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