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2.17.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7/BE2D6FLEJFAMNAS7JW7U6Z236E/

[사설] 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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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21년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해 왔다. 그러다 최근 재판부가 5번째 법관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선고한 것이다. 중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하 조직을 결성해 지령문과 공작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민중당 권리 당원 명부를 수집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 등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행위 자체가 심각하다. 이것이 간첩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상 허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이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집중 심리 등을 통해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증거를 없애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간첩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다. 판사들이 재판 농락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1심 판결 선고 전 이례적으로 재판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사건들도 함께 재판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1심 구속 재판 기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재판장은 일주일에 네 차례씩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공판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 강력히 제지했다. 판사 증원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판사들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이 먼저다.

밥좀도

2024.02.17 05:33:12

한국엔 온통 간첩이나 김정은 하수인 천지로구나. 개미에 강둑이 무너지듯 간첩으로 인해 자유로운 한국이 무너질 수 있다. 간첩과 종북 무리 소탕에 사활 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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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17 03:54:48

문가의 꼭두각시 사법부가 저지를 폐단 아닌가? 2월 19일 인사 이동으로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의의 사법부를 정착시키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길 기대한다. 그동안 고의로 지연시킨 미제 사건들 속전속결로, 국민의 한 맺힌 가슴 쓸어내려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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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17 05:28:01

다시는 이러지 마라 판사들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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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17 03:38:49

이래서 나라팔아먹는 간첩들은 단심재판으로 법정 최고형 총살해야 마땅하다....개판부의 지연전략으로 시간돠 돈만 낭비한거다....그전 주사파 재판부 실명공개해서 ？임을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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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17 06:38:47

종북주의자 문재인이 심어놓은 김명수떨거지들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 정리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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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2.17 06:34:30

오리지날 종묵 문재인이 정권을 거쳐간 이후 사법부에도 북한 눈치 봐야 하는 자들이 패거리로 나타났다.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 몰아내고 국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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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2.17 04:14:35

대한민국 사법부와 일부 변호사 단체가 재판과 변호 핑계로 공공연하게 반국가 범죄를 뭉겐다. 정부는 재판 거래하는 판사,변호사 간첩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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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17 08:01:00

12년받은 이 간첩들이 아마도 저희는 영웅이라고 생각할것이다.지연되는 기간동안 이것들은 할짓다하고 빼돌릴것 다 빼돌리고 했을것이다.판사들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었다.나는 국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법관들의 처벌에관한법과 재판지연전하는것도 법률로 처벌하는것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사법부가 김명수와좌파정권으로인해 곪아도 너무 곪았기 때문이다.빨탱이판사가 빨탱이가 마음놓고 활동하도록 해준결과를 지금 우리는 보고있다.기코가 맥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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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17 07:56:39

간첩이 12년형? 무기징역이 아니고? 나오면 또 간첩질 할텐데? 진실로 반성하고 전향서작성때 가능한게 아니고? 이게 판결인가? 판사도 민주당 눈치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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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17 07:56:03

사법부 정의의 몰락은 양산골개버린 뭉가의 결과물이다. 친북 종북세력들을 알박기한 결과물이다. 조희대 대법관이 느리지만 정상화로 가는 중이다. 좀더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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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17 07:33:14

국회를 개혁하고 나면 사법부도 개혁해야 합니다. 무능한 것이었는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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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17 07:18:53

무법 천지도 아니고 민주주의 정상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히 자행됐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창피한 일 아닌가? 정말 다시는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며 사법부는 석고？防改求？마음으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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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2.17 06:41:52

간첩단두목 문재인정부의 실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을단풍같이 붉게 물들어가고있다. 그럼에도 방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국민들이 있다는게 한심스럽다. 살길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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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집아재

2024.02.17 05:49:07

재판지체, 좌파 척결, 여의도 정치정화,국민의 정치,도덕 재무장등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한동훈식 사회정화운동이 국민 개개인의 혁명적 혁신의 계기가 와야 대한민국이 다시 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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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집아재

2024.02.17 05:45:27

만시지탄이다. 지체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정해진 기일에 법관의 판결이 유지될 때에 비로서 국가의 기능이 존재한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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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17 07:37:50

개판들이 제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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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17 04:11:30

대한민국은 인권선진국으로서 간첩단이라고 하여도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감정적 대처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조선일보가 자주 사설을 쓰고 있는 것은 대북적대정책에 국민의 감정적 전쟁 불안을 높이여 총선을 앞둔 어느측의 유리한 선동적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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