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부담 주는 정책 앞장서 도입해 국익 해칠 필요 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기업 부담 주는 정책 앞장서 도입해 국익 해칠 필요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4.02.17. 03:22업데이트 2024.02.17. 06:0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7/J5GS7RL5WFFBNGUBG4BFUTHVZY/

[사설] 기업 부담 주는 정책 앞장서 도입해 국익 해칠 필요 있나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 도입한 ‘글로벌 최저 한세(限稅)’ 때문에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요국이 합의한 15%의 최저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둔 경우, 15%보다 적게 낸 세금만큼을 본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으려고 2021년 OECD와 G20(주요 20국)이 주도하고 세계 140여 국이 동의했다. 나라마다 도입은 제각각이어서 한국과 EU 등은 올 1월 시행에 들어갔고 일본은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미국은 이 제도 도입을 늦추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제일 먼저 법제화한 한국에선 매출 1조원이 넘는 250여 개 국내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각국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이 피해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도입했어야 하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대기업들이 엉뚱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돼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15% 세율과의 차액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미국에 첨단 제조 공장을 지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해외에서 받은 보조금 혜택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만 앞장서서 기업에 부담을 지운 정책은 이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일정으로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세계에 선언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하면서 현실화했다. 국제적으로 성급하고 무책임한 국가 이미지만 남게 됐다. 글로벌 흐름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급한 추진으로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Hope

2024.02.17 03:42:42

왜그리 기업을 간섭해서 생산과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가???? 마치 공산주의국가처럼....주사파 더불당과 무슨 차이냐???? 규제를 더 풀어도 힘든 글로벌 기업전쟁인데....기업자유화를 위해 주사파더불당 박멸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답글작성

10

0

---

무수옹

2024.02.17 03:38:25

문가의 무철학이 빚은 '2050탄소중립'이란 세계 정치사에서 듣보잡 공약이 나라를 곤궁에 빠뜨린 대표적 난제다. 국민 모두 자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 총선에서 윤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대한민국을 외쳐보자.

답글작성

9

0

---

밥좀도

2024.02.17 05:34:49

기업보국이라 했다. 기업은 나라의 재산이자 국민 일자리 창출하는 보배다. 기업에 힘 실어주는 정책 아이디어 적극 실행하자.

답글작성

6

0

---

상사화 1

2024.02.17 07:25:40

준비도 안 된 N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멀쩡했던 나라를 파탄으로 내 몰 정도로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이 나라를 종북좌파 성향을 넘어 뚱띵이에게 바치려 했던 걸 생각하면 소름이 돌 지경이다. "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는 말처럼 제발 너무 앞서 가지 말고 상식이 통하는 정책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했음 좋으련만....

답글작성

2

0

---

duvent

2024.02.17 08:15:54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앞장서서 기업에 부담을 지운 정책이다. 뭉가의 보여주기式 쑈는 공산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현정부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도 제도 도입을 늦추고 있는데... 아무튼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저지른 일은 일국의 대통령이 할 행동이 아니었다. 간첩이나 하는 그런 나라 망치는 행동만 했었다.

답글작성

1

0

---

북한산 산신령

2024.02.17 05:30:01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하고 문어벙시절 이런법안 상정한자들 법적 책임 물으라

답글작성

1

0

---

anak

2024.02.17 07:08:26

영화 한 편의 천박한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정책

답글작성

0

0

---

고리형통

2024.02.17 06:58:32

뭉가 OO이는 그렇자치고. 현정부는 기업가들 존중하는 맘을 가져주기바란다. 모두 도둑O 같이 보이세요?

답글작성

0

0

---

CS06

2024.02.17 06:51:21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활성회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세제해택으로 해외주둔 기업들이 현지법에 저촉되어 많은금전적 손실이 있다 면 재고해야 한다,

답글작성

0

0

---

양사

2024.02.17 06:19:33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곳에서는 이게 기본. 그냥 할일 하나 털어버리자? 국가 기관 맞나요?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2.17 04:23:53

기업은 이윤추구가 궁극의 목표이다 그이윤추구가 국익을 해친다며는 당연히 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의다 윤정권은 기업이 국가라는 윤대통령의 주장때문에 세금을 원칙없이 감면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요 국민복지에 필요한 부분에 피해를 주는 것이 될수도 있다

답글작성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