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3회 병무청장 인적사항공개 처분 취소청구

[조약도릉]

안녕하세요:) 

병무청장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이 

1) 공개 결정이 처분인지

2) 공개라는 집행행위가 처분인지

3) 소송 계속 중 직권 취소 한 경우 협소익

3가지로 나누어 보면 될까요?

1)번이 나오면 <행정행위와의 관계는 쓰지 않고>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 분설>,<공권력 결집명기> 쓰고 <처분이다라고 결론> 내리면 될까요?

2)번이 나오면 <처분 개념 분설은 쓰지 않고>, <처분과 행정 행위의 관계+ 공권력 결집명기 쓰지 않고+ 각주 12번 견해 대립 소개> 후 결론은 공개결정이 처분이고 공개는 집행행위로 보아 전체가 처분이다

-여기서 공개결정이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려면 일반론에서 처분 개념 분설과 공권력 결집명기를 넣어줘야할까요?

3)이 나오면 협소익 일반론+다남위해확대 판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한 처분이므로 협소익 부정으로 결론 내리면 될까요? 감사합이다

[윤성봉]

1), 2) 출제자가 출제를 한다면 인적사항 공개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처분과 행정행위를 모두 서술해주는 게 좋아요. 3기 7회차 답안 중 위반사실 공표의 처분성 파트 참조하세요.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