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piaazhead]

제목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작성일

2013-04-30

국가

인도네시아

작성자

조주희(자카르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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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2013-04-30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개요

ㅇ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의해 상표권은10년, 특허권은 14년, 저작권은 50년간 보호되며 사업기밀과 의장도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음.

- 법률 No.19/2002 은 저작권, 법률 No.14/2002 는 특허권, 법률 No. 15/2001은 상표권, 법률 No.30/2000 은 사업기밀, 법률 No.31/2000은 의장(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벌칙 조항이 유명무실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고발할 경우에만 경찰이 수사권에 나서며 피해자 고발이 없을 경우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

ㅇ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의 세관압류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관세법 (Indonesian Customs Act, Law No. 2 of 1995 as amended by Law No. 17 of 2006)은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공무원의 직권으로 해당 물건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싱가폴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의 세관단속에 관한 정부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세관을 통해 위조상품의 수입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은 법무인권부 산하 지식재산권청(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lektual)이 전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ㅇ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주로 표절, 불법사용 등의 저작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며 최근 있었던 저작권 분쟁은 다음과 같음.

회사명	분쟁 내용	발생연도
Hwawei Tech Investment	화웨이 테크는 인도네시아 통신사인 Esia 와 협약을 맺고 Hwawei Esia 를 만들어 Headset 과 CDM 핸드폰을 제작하여 판매. Hwawei Esia 에서 제작한 핸드폰은 Esia 의 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불법 사용자에 의해 타사 핸드폰 유심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불법 개조되어 이의 개발자가 18개월 실형과 150만 루피아(약 15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음	2009
EMI Indonesia	EMI Indonesia사는 음반사로 가수이자 작곡가인 Kohar Kahler 의 곡을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소당함. 법원 판결에서 불법 사용이 인정되어 EMI 사는 작곡가 Kohar 에게 6억 루피아(약 6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선고받음
Inul Vizta Karaoke	Inul Vizta Karaoke 는 인도네시아 로컬 대형 노래방 운영회사로, 노래방의 가요 등의 곡 삽입시 YKCI(Yayasan Karya Cipta Indonesia)에 노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함	2012
Prudential Life Assurance	Prudential Life Assurance Indonesia 는 미국 IMLI (Institute for Motivational Living Inc)에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가 없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IMLI에 따르면 심리연구에 관한 모듈인 Concerning the Human Character Types & Through : Disc Profile(What, Why, How)가 본 모듈을 미국 IMLI 본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고소없이 양자합의로 해결됨	2010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Hwawei-Esia 와 같은 상품의 불법 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화웨이-에시아 사건의 경우 불법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진 점과 가해자 인권 보장을 이유로 가해자가 공개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분쟁 시 피해자인 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많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 진출에 앞서 지재권 보호의 첫 단계로 사전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