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판사에 부당 압력행사 처벌”… 법무부 ‘사법방해죄’ 도입 검토
정부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사·판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진술 및 허위증거 등을 통해 수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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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법방해죄를 입법해야 하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이 저지르는 '수사 사건조작', 법관이 재판절차에서 저지르는 '재판조작' ,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저지르는 '법 왜곡죄' 도 입법하고, 중형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첫댓글 사법방해죄를 입법해야 하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이 저지르는 '수사 사건조작', 법관이 재판절차에서 저지르는 '재판조작' ,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저지르는 '법 왜곡죄' 도 입법하고, 중형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