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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사법방해죄, 수사 사건조작, 재판 조작죄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6 25.01.16 02: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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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1.16 02:21

    첫댓글 사법방해죄를 입법해야 하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이 저지르는 '수사 사건조작', 법관이 재판절차에서 저지르는 '재판조작' ,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저지르는 '법 왜곡죄' 도 입법하고, 중형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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