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브리핑> 서남해안개발계획 관련 열린우리당 광주, 전남지역 의원간담회 모두발언

[땅공장공장장]

[열린우리당] <브리핑> 서남해안개발계획 관련 열린우리당 광주, 전남지역 의원간담회 모두발언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9-09 15:40]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12: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염동연, 강기정, 김동철, 김성곤, 주승용, 우윤근, 양형일, 이영호, 지병문 의원, 김재균 광주광역시당위원장

◈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오늘 이렇게 좋은 간담회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장님과 바쁜 일정이 있으신데도 와 주신 광주, 전남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은 저희들이 준비한 서남해안개발계획 (S-프로젝트)에 대해 의장님께 요청하려 한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해 온 S-프로젝트가 행담도 사건 때문에 실종 일보 직전이다. 지난 8월 검찰 수사결과 이 사업은 행담도 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최근 서남해안 개발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우리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정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협의하여 예산 및 정책상의 지원과 필요하다면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뒷받침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먼저 밝힌다.

이에 낙후된 호남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이 사업이 조속히 국책사업으로 확정, 추진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1. 행담도 개발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서남해안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하기를 건의한다.

1. 광역권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총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금년도에 수정을 거쳐 2020년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규모 국토개발에 따르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이번에 반드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시킬 것을 건의한다.

◈ 문희상 당의장

반갑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쯤 만찬계획을 잡았었다. 그런데 유선호 위원장이 꼭 건의할 것이 있다고 하셔서 흔쾌히 오늘 응했다.
제가 의원들을 지역별로 만나는 계획으로 만나는 것이지만 특히 광주, 전남에 관해서는 광주, 호남민심이 흉흉하고 민심이 이반되어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린다. 또 그것을 극대화시키려하고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어서 자꾸 그것이 번져나가면서 아닌 게 아니라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된다.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났으니 이것저것 포함해서 뜻 깊은 모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생각보다 언론에서 관심이 깊은 것은 모르긴 모르지만 지난번 X파일과 관련한 소위 국정원 발표 이후에 호남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최근 연정과 관련해서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호남민심이 떠나게 하는 것과 청와대와 당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사실 X파일은 국정전반에 나쁜 관행에 대한 솔직한 사과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연정도 호남민심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지역구도 타파에 있고, 더 나아가서 상생, 대화, 타협, 통합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루려는 일념과 정치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갖는 것이다. 지난번 통영 워크숍에서도 일차적으로 합의를 봤고 대통령 면담 이후에 더 굳어졌다. 연정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를 자꾸 왜곡해서 호남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다. 사람의 마음이 지역감정으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사의 불공정, 또 하나는 지역발전의 불균형이다. 그럴 때 지역감정이 생겼고 그것이 지역감정의 원인이다. 지역감정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애향심인데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애향심 없이는 애국심이 없다. 애향심과 지역주의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인간이 귀소본능이 있고 자신이 나아서 산 고장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자기 자신보다 고향을 생각한다는 것은 애국심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애향심은 긍정적으로 북돋아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 것은 옳고 다른 것은 나쁘다, 저쪽은 안 된다는 감정이 생기면 지역주의가 생겨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맹목적이 되고, 눈을 멀게 한다. 거기에는 지성도 없고, 언론계도 어디도 가치판단을 상실한다. 이런 귀신과 같은 망령과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런 대목에서 최근에 인사불공정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거꾸로 불공정이다.
경기도 출신인 제가 보는 느낌은 대한민국이 3권을 분립하는데 그 중 2부가 호남에 가 있다.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다. 소위 권부의 핵이라 했던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모두가 호남이다. 그 중에도 전남이다. 그런데 왜 인사 괄세니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지역발전 문제도 그렇다. 기업도시 중 영남에서 신청한 두 곳 모두 취소되었다. 유일하게 된 것이 두 곳인데 전라남도 무안, 영암?해남이 되었다. 어떤 분이 조사했다는데 국민의 정부 때보다 예산 지원이 더 많이 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지원요청액의 40%미만이 왔는데 이제는 70%된다고 한다. 균형발전이론으로 봐서도 호남에 이 정부가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명적으로 호남과 관계가 있다. 제가 머리털 나고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그쪽 출신이다. 하나는 제 부인이 전북 출신이고, 또한 분은 생아자도 부모요 지아자도 부모라고해서 나를 나아주신 분도 부모고 나를 알아주신 분도 부모인데 바로 그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고 그분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까지 왔고 단 한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 하나만 꼽으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는다. 그래서 저는 숙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것을 많이 느낀다.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분의 기본적인 인생관이랄지 하는 것에서 느낌을 전달받은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호남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이나 애정을 느낀다. 제 생각에는 임기 중에 호남에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S-프로젝트도 대통령의 큰 구상 속에서 서남해안지역의 큰 발전을 도모할 것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말씀하셨다. 그런 단계로 출범을 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꼬여서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처럼 되었는데 대통령이 서남해안에 대한 애정을 갖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이런 자리를 갖고자 한 것 같다. 그러나 확실히 말하면 S-프로젝트는 대통령 구상 속에 살아 있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 주 상중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S-프로젝트에 관한 정책기획단을 당내기구로 만들고 오늘 12인 회담에서 총리에게 문제제기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겠다. 그러면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으로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국채 사업이 되는 것이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당에서 여러분과 상의하여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의 시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뜻있는 모임이 되어, 논의가 되고 다음 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당내에 정책기획단을 띄우고 그것을 모체로 정부에 강력하게 추진을 요청하여 당정이 협의하여 기획단이 뜨도록 하겠으니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져달라.
우리가 우리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국민과 도민과 시민과 함께 뛰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물론 정책기획단장은 염동연 의원 같은 분이 해주셔야 한다고 본다. 혼신의 힘을 걸고, 생애를 걸고 해 주시기 바란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