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민간이전경비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풀뿌리참여자치]

새로운 시도인 듯 합니다. 평가서만 봐서는 정확히 알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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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결과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및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함은 물론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

Ⅰ.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2. 9. 25.(화) ~ 9. 26.(수) <2일간>

❍ 장 소 : 시청 대회의실(2층)

❍ 평가대상 : 2012년도(사업 미완료 시 2011년)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성경비 224건 13,062,454천원

※ 민간경상보조(307-02), 민간행사보조(307-04), 민간자본보조(402-01), 행사운영비(201-03),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

☞ 성과평가 제외 : ① 국도비보조사업(매칭사업 포함), ②국가적 행사․축제 등 지자체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사업

❍ 평 가 단 : 4개분과 12명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4개)별로 3명(분과위원장, 분과위원, 시정평가위원)으로 구성

- 시정평가위원은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성과평가 요구사업에 대해 서류 검토(정산서 등 포함) 및 사업담당팀장과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

Ⅱ. 성과평가 결과

1. 총 평

❍ 처음으로 도입된 공무원이 아닌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의 평가 실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

❍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시각으로 민간이전사업과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한 평가 실시로 참석 공무원들의 마인드 전환의 계기 마련

❍ 분야별로는 행정복지분야(92.7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제건설분야(86.6) 및 농업발전분야(90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음.(평균 91.7점)

❍ 유형별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94.5점) 및 행사운영비(93.7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민간자본보조(90.4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음.(평균 91.7점)

❍ 한편 성과평가위원들은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보조사업을 추진하느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2.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평가대상사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비 고
	건수	사업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계	224	13,062,454	178	37	8	1	91.7
행정복지	130	7,459,907	106	23	-	1	92.7
경제건설	14	1,512,943	7	3	4	-	86.6
농업발전	35	3,435,080	21	10	4	-	90.0
보건복지	45	654,524	44	1	-	-	91.6

3. 유형별 성과평가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평가대상사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비 고
	건수	사업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계	224	13,062,454	178	37	8	1	91.7
민간경상보조 (307-02)	84	1,812,957	63	19	2	-	92.1
민간행사보조 (307-04)	50	744,104	44	4	1	1	92.1
민간자본보조 (402-01)	71	7,412,342	54	12	5	-	90.3
행사운영비 (201-03)	14	187,674	13	1	-	-	93.7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	5	2,905,377	4	1	-	-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