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대책 실종

[마리아]

새만금 수질대책 실종


정부가 지난 2001년 5월 방조제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전주시는 지난해말 최근 전북 전주시 완주군 김제군 등 만경강 상류지역의 그린벨트 214.95㎢(약 6500만평)를 전면해제하는 내용의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안에 따르면 해제된 그린벨트의 43.1%(92.53㎢)만 보전녹지로 묶어 절대관리하되 나머지 57%는 생산녹지(41.43㎢)와 자연녹지(80.97㎢)로 지정해 부분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1년 5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공사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한 ‘새만금 수질대책’을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전북도가 만경강 유역의 간척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새만금 유역 수질평가 결과 간척사업으로 생겨날 만경강 유역의 담수호 수질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100% 녹지로 묶고, 축산폐수 등 오수도 90% 이상 정화처리해야 하며, 이렇게 하더라도 갈수기에는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어 동진강 유역만 우선 진행하고 만경강쪽은 보류됐다”며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기에 앞서 만경강 유역 새만금사업 지속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주권 그린벨트의 녹지보전 문제는 공사 재개 당시 구성된 총리실 산하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임에도 전북도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행 주체인 농림부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 공사 재개 당시 계획한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지역 종합수질대책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더구나 만경강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던 동진강 유역의 수질은 공사 재개 이후 지난해말까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 정부의 새만금 수질보전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환경연합의 주용기 정책실장은 “농림부가 쌀증산정책을 폐기한 데 이어 전북도와 전주시가 만경강 상류 개발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확보한다는 새만금간척사업의 명분과 목적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