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평 노선 변경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주장한 민주 강득구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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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평 노선 변경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주장한 민주 강득구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합니다. 

양평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의 결과로 성립된 안이다.

'타당성 조사' 는 예타 이후 '필수 절차' 이다.

'타당성 조사' 의 결과 양평 노선 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
민주 강득구의원 등은 이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이고,
민주 강득구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합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다. 
타당성 조사는 예타 이후 최적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양평 대안 노선, 文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7/11/GQKXHNEIMJAL7FQOC53PVDATL4

용역 업체들은 대안 노선으로의 ‘종점부 노선대 변경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하면서,
남한강을 두 번 건너는 원안의 문제점으로
‘특별보호구역 통과 시 강화된 오염수 배출 규제 기준’ ‘방음 시설 등
조류 보호 대책 필요’ ‘지역 주민 민원 및 공사비 고가 계획’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한강을 한 번 건너는 대안 노선 검토 필요성으로
‘상수원 특별보호구역 최소 통과 대안 노선’ ‘환경 훼손 최소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 나들목 설치’ 등을 제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안
https://images.chosun.com/resizer/QuiOBL-Y7ofPUn_gWAhwgT2RsLc=/480x488/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DV56OVNWPVBF3JIGWE7PRJVHGY.png

與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尹 관여 안해"... 이해찬 등 고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60910093974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양평 노선 변경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주장한 민주 강득구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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