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000만원이 위험해진다네요

[wlstnr]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거래하고 있는 은행 한~두개 혹은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겠지만 주로 예금이라던지 적금 등으로 목돈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테고요. 

  

평소라면 괜찮지만 만일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 은행에 저축해놓은 나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라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에 지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5천만원 한도 내로 보장이 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도 모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적용되는 은행을 이용하고, 금액도 5천만원 이내로 저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태이죠. (이자까지 합하여 5천만원 합산되니 적정선 이자 포함 감안하여 그 이하로 운용하는 방법 등)

모든 은행이 이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각 은행의 상품별로 보호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 내 지점간 적용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은행 별로 5천만원 이내로 보호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5천만원에서 원금 뿐 아니라 이자도 모두 합산하여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적용 되는 곳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고요. 그밖에 농협과 수협중앙회도 포함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체국, 농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받는 곳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보호기금 등 예금자보호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각 은행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뉴스는 위에 설명 드린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또 다른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 만일의 사태가 생긴다면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 등 채권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금융회사의 채권자(예금자..)들에게도 손실을 부담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올해 안으로 법제화 될 예정이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뱅크런(파산)되면 은행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은행고객들도 함께 손실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객을 채권자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적용되던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이내로 돌려주던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일부가 손실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실부담제도라 하여 베일인(Bail-in) 이라 합니다. 베일인은 일부 손실을 채권자들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인데 보통 예금액의 30프로 정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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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에 따른 우리들의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이전과 달리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으로서는 보호가 최대한 되는 금융기관으로 돈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또한 너무 많은 목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넣는 것 보다 분산하여 여러 군데에 돈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되던 시대가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베일린이 법제화 되면 이제는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은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향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금고 보관소라던지 은행의 대여가 가능한 금고에 돈을 넣어두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수단으로 돈을 묶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세상의 흐름은 변화 합니다. 경제와 사회, 그리고 세계 흐름에 따라 어느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 양상이 더욱 잦아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늘 뉴스를 주시하고, 이성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7년 말까지 RRP 도입

을 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사항 반영에 합의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금융회사)의 손실을 채권자가 

분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방식인 '강제손실분담원칙(mandatory bail-

in.이하 베일인)'은 RRP의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베일인'은 부실금융사에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베일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결정해야 하는 부실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채권 범위 

등 세부 방안 결정을 위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FSB 권고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포함한 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지만,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자에게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부담과 관련해 채권법 등 

법적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전환 채권 범위를 확정 지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예금 계약시 특별조항 등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일인 제도 도입 초기에 일괄적으로 예금 채권을 포함시킬 경우 예금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단 우려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반발 등을 예상해 예금 채권의 경우

특별 조항을 만들어 베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베일인 제도와 관련 근거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 말 가동됐던 '금융권 특별

정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TF)는 보고서를 통해 "금산법의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 적기시정조치 등에 주식소각에 이어 채권소각 또는 출자전환의 근거규정을 

도입하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RRP 도입 세부안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생정리계획(RRP)은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도산할 경우를 사정해 자본확충, 자금조달 

등에 대한 회생계획과 자산 및 부채이전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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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이란 대형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것.

예금자도 이자를 받기에 예금자 보호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금주를 은행의 주주로 보고 그 주주에게 지우는 제도.

예전에 사이프러스 은행들이 부도났을 때, 부도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통장에서 

정부가 일정액을 가져간 것을 보면 그액 예금에서 일정액을 가져갈듯하며 예를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자 에게서는 10%인 100만원,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게는 20%

인 1천만원, 1억원 이상의 예금통장은 7천만원까지 가져가는 제도. 베일인제도가 

있는 은행에서 돈을 떼인다면 다른은행에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럴 때 정부는

 계좌동결로 인출을 제한할수도...

은행예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펀드, 재형저축, 골드뱅킹, 청약통장, 외화예금, 

다 해당됩니다.

[푸른인생]

제 2금융권 저축은행도 5000만원 보호가 되나요?
보호가 안되니까 이자를 많이주고 제 1금융권 은해들은 보호가 되니까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거 아닌가요?

[깨지말자 적금]

제2금융권이 다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ok저축은행같은경우도 예금자보호되고..새마을금고도 되고... 은근 되는데 많아요..

[성탄이엄마]

예금보호가 되죠. 대출이자가 높으니 그돈으로 얻은 수익을 예금이자로 돌려줄 수 있겠죠.

[부유해지겠어]

지역농협 예금자보호 됩니다 5000만원 까지요

[재테크돌이]

금융계열 회사 재직중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폐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潛虎짠돌이]

아직 확정된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에달떴다]

이렇게 하면... 2금융권 영업이 어려워져서 통과가 힘들 것 같은데요..개인적 소견입니다.

[LAVA]

나중에 예금자 보호법이 폐지 되면 일본처럼 무거운 금고에 넣고 다녀야겠네요 ^^

[초절정짠수기]

이런들을 읽으면 정말 무서워지네요

[깜찍이77]

빚이많아 저한테 와닿지는 않네요..

[깨알희망]

우체국을 이용해야겠군요

[김주혁]

외국계 은행은 어떨까요?

[언제나초록내음]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