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중국의 반응

[하충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중국의 반응

현재까지 중국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한 반응과 보도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해외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들 국가 외교부와 국방부가 내는 논평 이상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는 중국에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만이 아닌,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14일 미국 Radio Free Europe은 우크라이나 불로디미르 젤린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한국 국정원과의 정보협력 및 판단을 근거로 10월 13일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soldiers)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냈으며(send), 다수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화력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미국 CNN, 영국 The Guardian, 유럽 Euro News 등 해외 매체들은 지난해 9월 13일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의 후속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 과학 기술을 제공한다는 양국 간 ‘상호 지원 합의(mutual aid agree)’에 합의하였다면서 결국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으로 귀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동안 미국, 한국 등 서방국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해륙 상 국경에서 이동하는 운송 수단에 대한 영상정보 판독을 중심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에게 탄약, 미사일과 군수품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제는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인 병력을 러시아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제 탄약, 미사일 등이 발견되었으나, 지난 10월 13일부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최초 예상하던 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약 3,000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고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4개 군사기지에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과 개인화기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곧 있을 우크라이나 전선투입을 위한 사전 적응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1일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주장을 ‘날조된 가짜 정보(fake news)’라고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난하였다. 

반면, 미국, 한국, 나토(NATO)와 유럽연합(EU)의 반응은 비교적 신중하면서 상황에 상응한 반응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우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는 기자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추가적인 실질적 증거(evidence)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만일 북한이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그동안 애매하게 해석되었던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상호 공동 방위조약인 것으로 재확인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18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 회의를 주관하였고, 10월 22일∼24일간 개최된 한국 국회 국정감사(annual parliamentary audit)에서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급 관료들은 그동안의 북한과 러시아 간 파격적 관계 개선을 고려할 시 병력 파병은 항상 예측됐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상응하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 155㎜ 탄약, K-9형 자주포와 통역 지원 요원들을 파병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나토 신임 마크 루테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를 증명할 실질적 자료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 등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로 인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구두적 비난을 하였다.

이러한 안보 군사적 대응에 추가하여 미국, 한국과 유럽 내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투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군 파병이 전투부대가 아닌, 북한제 탄약, 미사일, 군수품 공급에 따른 군사기술 자문관일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에게 탄약과 러시아 이스칸데르-M형 미사일을 모방한 KN-23형 단거리 미사일(SRBM)을 공급하였으나, 일부는 궤적으로 이탈하고 공중 폭발 등의 잦은 사고가 발생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북한군 군사기술 자문관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러시아군의 충원병력 부족 대체와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이다. 북한군은 과거 1960대 말∼1970년대 초 동안의 베트남 전쟁과 중동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이후 실전 참가 경험이 없었는바, 이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북한군에게 현대전 양상 경험, 교훈 체험, 전술 교리 개발 등을 습득할 기회가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선에 도입할 러시아군의 충원병력 부족을 충원시키기 위한 한시적(temporary) 대체 병력 투입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미 인도-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핀 대장은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습득한 실전 경험을 북한군 작전술과 전술개념에 적용됨으로써 향후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전쟁 양상이 나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가 만든 ‘북한 카드(North Korea Card)’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16일 미국 NPR은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에 대량의 무기 지원을 원하였으나,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내 보충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 지원을 필요로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면서 무기에 이어 병력까지 필요로 하는 러시아는 북한 카드를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미국, 나토, 동유럽 국가들에게 일회성(one-off)이 아닌, 지속성을 갖는 북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북한이 러시아 내 무기 생산공장 건설을 지원할 가능성이다. 지난 10월 18일 미국 CNN은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가드피야 계열의 무인기 엔진을 제공하는 중국 샤먼 림마호사와 러시아 무인기 생산을 담당하는 러시아 TSK 사에 무인기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인터스트리 선전사를 제재 대상으로 발표하여 러시아와의 무역을 저지하였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양자 간 교역을 미국이 군사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하였으며,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들 중국 무인기 관련 회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 방위산업체가 러시아 방위산업체와 콘솔티움을 형성하여 러시아 내에 무기 생산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노동자와 부품 공급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측면에서 평가에 이어 외교안보 문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축적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의 미국, 미국 동맹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에 따른 후유증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투입으로 나타났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면, 향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향방, 차기 미 의회의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약 4억 불 상당의 ‘프레지던트 드로우다운 권한(PDA)’에 대한 불확실성, 유럽연합 정상회담 의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낮은 우선순위를 보인 점,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과 관련된 미국과 미국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 등 반미국 전선에 있는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 북한의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북한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림수, 북한의 5대 전략무기 개발 미흡성 해결, 북한 김정은의 국내 경제 사회적 정책 실패 대응 방안 강구, 한국 국내 정치적 혼란 등의 복잡한 문제 야기 기대 등의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충돌한 결과라는 평가였다. 

그럼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우선, 중국 정부는 공식적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투입에 대해 인용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화하는 모습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유럽 전구 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리전을 구하는 그것에 대해 비난을 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22일 중국 환구시보는 10월 17일 미 육군이 괌에 지상용 이지스 대공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하와이 25사단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동아시아 해역을 군사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였고, 지난 10월 21일 환구시보는 캐나다 핼리팩스급 프리깃함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한 행위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화시키면서 미국 동맹국들이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최선봉에 나서도록 하는 대리전을 구사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은 마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을 예측한 듯이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14일~15일간 러시아 안드레이 벨로우소브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에 따른 양국 간 군사 협력 강조, 지난 10월 22일~24일간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제16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간 정상회담 개최 등이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구축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전략에 의해 미국의 헤게모니적 힘과 영향력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파병이 그동안 북한이 중국과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갈등, 이견 등의 감정이 축적된 후유증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첫째, 그동안 북한의 ‘중국 역할’에 대한 실망이다. 중국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 제공과 김정은 전용 특별열차가 중국 내륙 통과 배려 등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2009년에 북한이 사형선고를 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정당성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는 편견을 나타냈다. 

둘째,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이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어느 정당이 되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동안의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신뢰(personal cult)를 호언장담하는 등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다. 이에 북한의 중국보다 러시아가 북한에 더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친러시아 경사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기와 군 사과학 기술 제공 거부에 대한 불만이다.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군과 비교 시 한국군의 재래식 무기 우세를 강조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요청한 북한군의 현대화를 위한 중국제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도울 수 있는 핵심 군사 과학 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항상 거절해 왔다며, 대신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아마도 이러한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 전략을 북한에는 불만족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중국이 아닌,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과 재래식-핵-융합(CNI)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이다.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독자형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은 한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수준을 준(準)핵공유 수준인 한미 NCG와 CNI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던 중국이 한미 간 NCG와 CNI 메커니즘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 러시아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섯째,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북한의 5대 전략무기 개발에 유리하였다. 지난 10월 8일 해외 매체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과 전문 기술자를 지원받아 2023년 9월 8일에 김군옥 영웅 전술 핵공격 잠수함(SS-841)을 건조한 평대 잠수함 건조 시설에서 북한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SSN)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북한의 SSN 건조 결정에 중국보다 러시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중국의 북한에 최소한 경제지원에 대한 불만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친러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을 루블화로 결재하며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는 중국이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022년 대비 2023년에 약 22% 이상의 에너지를 저가격에 루블화로 수입하였으며, 러시아 북극해 에너지 개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10월 1일 중국 해양경찰 함정이 처음으로 북극해에 진입하여 러시아 함정과 공동 경비작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따른 혜택을 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파격적이질 못한 것에 실망하였으나, 북한으로서는 에너지 인프라가 취약하여 대량의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중국과 북한 간 동중국해 원해에서의 선박-대-선박 밀거래를 유엔안보리 제재를 집행하는 유엔 대북한 국제제재 감시단(ECC) 활동으로 감시 및 추적되는 상황이라서 여의치 못하다. 해서 북한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대폭 증가시키길 원하나 중국이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선호하는 모습만을 보이자, 북한이 중국에 대해 ‘러시아 카드(Russia Card)’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곱째, 북한의 벼랑 끝 전략(Brinksman Strategy) 구사에 대한 중국의 이견이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그때마다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였다. 북한의 무리한 벼랑 끝 전략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상황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는 북한의 또 다른 양상의 벼랑 끝 전략으로 평가되면서 11월 5일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선호하는 중국에 갑자기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제 정세를 제공한 격이 되어 중국으로서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간 관계 개선 징후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유 없이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였으나,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과 일본으로 기울어진 외교적, 군사안보적 스텐스를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공동 선언문에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을 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윤석열 정부는 4년 5개월 만에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2025년 한국 경주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안보 전문가들은 2014년 6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이후 2025년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비중을 두면서 한중 관계 개선 실마리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결성에 따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은 예상되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찬물을 가하는 격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최근 공개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단순한 군사적 이슈만으로 보기에는 중국에 충격이 크다. 특히, 그동안 중간자 입장을 견지하던 중국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중국이 한국보다는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