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중국의 거대한 몰락”＜펌＞

[정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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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imes] “중국의 거대한 몰락”


- 영국 더타임스, “중국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 부동산 위기, 고용위기, 제로코로나가 원인
- 이미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벗어나

[영국 더타임스, “중국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중국의 거대한 몰락이 시작됐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타임스가 7월 30일자(현지시간) ‘월드뉴스’ 16면과 17면에 “부동산 폭동, 고용 위기, 제로코로나 정책 등 3가지가 중국을 대몰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특집으로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타임스가 7월 30일자(현지시간) ‘월드뉴스’ 16면과 17면에 “부동산 폭동, 고용 위기, 제로코로나 정책 등 3가지가 중국을 대몰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특집으로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1) 중국 부동산 위기와 대규모 시위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이자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중국 당국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인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더타임스는 “지금 중국의 10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 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공사 지연, 제때 입주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과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시위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SNS 글들을 지우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부동산 위기가 다름 아닌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가도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양극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동부유(共同富裕)’ 개념을 주창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펼치자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중국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업종이다 보니 부동산업의 신용 위기가 금융과 은행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규제 당국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 대출의 39%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지방정부 수입의 30∼40%가 부동산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부동산업의 붕괴는 금융산업의 위기는 물론이고 중국 지방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 부동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공사 중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퍼져나가며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해외에 진출해 평가 대상이 되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최소 5분의 1이 결국 파산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880억달러 상당의 채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일부 개발업체는 채권 만기 연장, 신규 채권과 교환 등을 통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2023년 1분기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곧 인내심을 잃고 법원이나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웨이보, 더우인 등 중국 SNS에는 건축이 중단된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중국에서는 이런 집을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의 ‘란웨이러우(爛尾樓)’라고 부른다.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생활을 하는 이유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금도 냈지만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란웨이러우들이 세(勢)를 이루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 해외언론에 공개된 중서부 산시성 시안에서의 시위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다.


6월 말 기준 중국 내에서 건설이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은 80개 도시, 230여 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총 4조7000억 위안(약 932조 원) 규모의 주택 건설 공사가 중단됐다. 중단된 공사와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금액 역시 2조 위안(약 39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한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위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의 더타임스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중국의 고용 위기


더타임스는 중국의 몰락을 불러오는 두 번쨰 요인으로 고용의 위기를 꼽았다. 더타임스는 “중국의 6월 청년실업률은 19.5%로 청년 5명중 1명은 실직 상태”라면서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잡았던 것도 그 수준 정도는 되어야 치솟는 실업률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목표치를 포기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4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대졸자는 1076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013년만 해도 699만 명이었고, 지난해는 909만 명이었는데, 10년도 안 돼 약 400만 명이 급증했고, 지난해보다도 167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기존의 미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졸 구직자가 16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얼마나 취업이 될까? 구직사이트 자오핀(招聘)에 따르면, 올해 취업시즌(3∼4월) 대졸자의 취업률은 46.7%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로 경기 둔화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낮은 취업률은 중국 특유의 ‘제로(0)’ 코로나 정책에 따라 올 상반기 내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가 대규모 봉쇄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신규 고용 여력이 없는 상태로 내몰린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을 제창하면서 빅테크와 부동산, 사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철퇴를 맞으면서 일자리도 엄청나게 사라져 버렸다. 취업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인재들의 하향 지원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취업의 질 역시 심각하다. 자오핀 조사 등에 따르면 대졸자의 상당수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배달 종사자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주차단속 업무 등을 하는 말단 공무원 ‘청관(城官)’을 뽑았는데, 합격자 중 베이징대 박사 출신, 중국의 대표 외교관 양성기관으로 꼽히는 외교대 졸업생, 영국 맨체스터대 졸업생 등이 포함돼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고용의 위기는 당연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체제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중국의 변하지 않는 제로코로나 정책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방역정책이라면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대표적인 아젠다이기 떄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칼날을 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엄한 명령에 또다시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8일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중추 기구인 정치국은 이날 경제 정책 주제 회의를 열고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새 경제 발전 성과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는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에 장기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시 주석의 대표적 치적으로 선전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국에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그렇다면 지난 4월의 상하이 대봉쇄같은 조치가 올 하반기에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무분별한 방역정책이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명약관화하다.


[통제 범위를 벗어난 중국]


중국에 닥친 부동산 위기와 고용 위기, 그리고 제로코로나 정책뿐만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기의 프로젝트’라 주장했던 ‘일대일로’도 벽을 만났다. 수많은 저개발국들에게 채무의 덫을 안겨줌으로 인해 해당 국가들도 경제적 위기에 처했고, 그 나라들에 돈을 빌려준 중국 역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디커플링은 중국을 진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더타임스는 “냉전 시절 제임스 슐레징거 미 국방장관은 소련을 막강한 힘과 지식을 지닌 ‘10피트(3.3m)짜리 거인’인 양 과대평가해서 잘못된 정책을 범하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강점만 주목하고 약점을 고려하지 않는 ‘10피트 거인’으로 봤다가는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감, 과도한 대응, 미국의 경쟁력조차 갉아먹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중심의 세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주장은 이젠 공허하게 들린다”면서 “중국의 자만심은 수많은 취약점을 만들어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국 대한민국이 종북, 친중의 굴종하는
국가정책과 전략은 하책이다.

북한과는 스스로의 길을 가면서
체제경쟁으로​​ 필승하는 것이 상책이다.

중공과 북한은 서산으로 달이 지기 시작하고
한국은 동산에서 해가 뜨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는 협력으로 상부상조의 상생상승을
관철하는 것이 최고의 정략이다.

한미동맹의 대전략을 실행하면서
혈맹을 굳게 지키는 것이 사필귀정이다.

적을 만들지 말라. 일본을 끌어 안으면서
남 간섭말고 각자 스스로 잘 하라.

자중지란에 의한 내부붕괴가
어느쪽에서 먼저 발생하느냐가 관건이다.

외부의 침략보다 내실과 내방을
먼저 잘 하는 쪽이 승리하리라.​

"전쟁불사 각오가 있어야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의 홍익인간 자유민주주의 在世理化사상은
하늘의 절대지상명령으로 북한부터 맨 먼저
시작하여 전 세계로 펴져나가야 하리라.

대한민국의 절대지상목표는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 弘益人間 在世理化로
民主法治 正義國家 이룩하고 祖國統一 故土回復하여
世界平和 人類幸福을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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