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 26일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 26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를 고발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1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교사 비상시국선언문’을 게시하고 해당일부터 2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다. 오 단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박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고발했다.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은 이달 울산교육청 내부 전산망 ‘에듀파인’을 통해 울산 지역 전체 교직원에게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요청’ 이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이메일은 정치적 메시지와 온라인 시국선언 참여 링크가 포함돼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에듀파인’ 시스템에 저장된 교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이에 오 단장은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보통신방법 제70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 대표는 24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엣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폭사·독사·사살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됐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유포된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오 단장은 이 대표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
오 단장은 12.3 비상계엄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관계자 또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 26일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관계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를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