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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전문성 우려 드러나” “특정 연령 피해 너무 커”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해 야권이 31일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은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에 대한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교육 당국의 마스터플랜이 있나. 5년 안에 완성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도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며 “한 살 많은 형이나 언니들과 함께 배우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산업 인력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되곤 했지만, 특정 연령의 교육적·경제적 피해와
2022-08-01
대구 간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길…민주당은 바뀌어야”
“야당 됐으니 與·정부 일에 적극 협조해야” “TK서 민주당 하는게 얼마나 힘든가…존중” “오래 고생한 분들 비례의원으로 배려해야” “일률적 기준 배제 옳지 않아” 86용퇴 반박 출마 비난엔 “당 대표는 책임, 헌신과 기여” 김혜경씨 참고인 사망 의혹엔 “금도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31일 대구를 찾아 당의 변화를 강조한 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시민 토크쇼 ‘만남, 그리고 희망’에서 “상대 공격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됐으니 여당이 하는 일, 정부가 잘하는 일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고 밝힌 뒤 “노인 일자리를 줄인다든지, 코로나 감염자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 안 될 일을 한다면 싸우고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 국민 믿을 수 있는 당으로 바꿔야”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권한을 맡긴 국민의 뜻을 존중해 더 나은 국민 삶과 미래를 만드는 것이 신뢰받고
2022-07-31
23일만에 무너진 ‘원톱 권성동’… 비대위 전환 ‘산 넘어 산’
국민의힘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따라 사퇴한 데 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권성동 원톱 체제’가 23일 만에 무너졌다. 직무대행 체제를 고집하던 권 대행이 31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선언함에 따라 여당은 대선 승리 5개월 만에 비대위라는 비상체제로 변신하는 수순을 밟게 됐고 여당 내 역학구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당헌·당규상 대표 징계에 따른 비대위원장 선임 조항이 없어 비대위 출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헌·당규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 상실’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대표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대행은 그런 권한이 없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앞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 상황에 대해서,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 출범의 다른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최고위원 과반 이상 사퇴 필요’ 주
2022-07-31
이재명 거침없는 입 논란…박용진 “부끄럽다” 국힘 “궤변”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본선에 오른 이재명 후보가 거침없는 화법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0일 강릉에서 열린 당원·지지자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받아쳤다. 29일 당원·지지자를 만나기 위해 춘천으로 가는 차 안에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30일 트위터에서 지난 대선 때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안타깝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다. 일부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현실은) 정보를 왜곡·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 지금도 제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저소득층
2022-07-31
[속보] 국힘 대표에 ‘술잔 투척’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사임
김용진 “불미스러운 일 일부 인정” “특정인 겨냥 행동은 전혀 사실 아냐” 도의회 국힘 김용진 형사고소키로 ‘술잔 투척’ 논란을 빚은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식 취임 하루 전인 지난 27일 만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향해 술잔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나흘만이며, 부지사에 임명된 된 지는 사흘만이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김 부지사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김 부지사를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부지사와 곽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 27일 저녁 용인시 한 음식점에서 배석자 없이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은 김 부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도의회 원 구성과 도-도의회 협치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 부지사와 남 대표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격분한 김 부지사가 맞은 편에 앉아 있던 곽 대표를 향해 술잔을 던졌고 곽 대표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깨지며 파편이 튀는 일이 발생했다. 곽 대표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부지사의 행
2022-07-31
‘술잔 투척’ 논란을 빚고 있는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부지사는 지난 27일 도의회 여야 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를 향해 술잔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30일자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경기도 경제부지사 직을 사임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경기도 경제부지사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짧았지만 지방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낀 시간이었다. 김동연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장한 정치교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절감한 계기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자치 영역에서만큼은 정치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보다 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가 가능함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조금의 불미스러움도 모두 저의 책임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오늘 저의 사임이 각자의 입장을 모두 내려놓고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도민의 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 8기 경기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고 또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2022-07-31
교육부 ‘만5세 초등 입학’ 추진…민주, “이미 실패한 정책, 철회하라”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해 야권이 31일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은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에 대한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교육 당국의 마스터플랜이 있나, 5년 안에 완성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할 건지, 6년·3년·3년의 학제는 그대로 가면서 대입 연령만 1년 낮춘다는 것인지 등이 다 연결돼 있는데 왜 하나만 던져놓고 이야기하느냐”며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으나 마스터플랜을 놓고 국가 교육위원회 같은 중장기 플랜을 짜는 곳에서 발표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2022-07-31
전현희 권익위원장 “직원 괴롭히기 감사 중단돼야” 반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1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착수에 대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자신의 근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본감사 시작 하루 전인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 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부패방지 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표적 복무 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권익위 공직기강과 관련해 지난 28∼29일 예비감사를 진행했으며, 1일부터 본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 정기 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반면, 권익위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재개되면서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지, 이미 지난해 관련 감사를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까지 완료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을 타깃
2022-07-3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제8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방송 화면에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 근접 거리에서 밀착경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때 신변 경호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 때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는 모습은 최근 몇 년 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5월 초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4·25)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을 당시 김정은은 도열한 청년들 앞을 혼자서 지나갔다. 그에 앞서 지난 4월 27일 열병식 참가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당 간부들이 수행했을 뿐 경호원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정확히 1년 전인 제7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당시에도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은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에 대한 경호 수위가 강화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달 초 발생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김정은
2022-07-31
[속보]배현진·조수진 이어 윤영석도 최고위원 사퇴…“분골쇄신”
국민의힘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에 이어 윤영석 최고위원이 31일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최고위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사죄를 드리며, 이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벼랑끝에 내몰려 참으로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고 계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모든 힘을 모아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보여주신 부강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그 열망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배 최고위원이 처음 지도부 사퇴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조수진 최고위원이 ‘윤핵관’(윤 대통
2022-07-31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뒤로 하고…안철수, 휴가차 미국행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름 휴가차 미국으로 떠났다. 공교롭게도 당내 분위기가 한창 소란스러운 시기에 출국하는 것이어서 회피성 일정 아니냐는 시선이 뒤따랐다. 안 의원은 미국에 거주 중인 딸 안설희 박사를 만나기 위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전날인 30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안 의원은 미국에서 일주일가량 체류한 뒤,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지도부 체제 전환을 두고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당이 갖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과 거리두기를 두고자, 미국으로 출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바닥을 친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지금 집권당의 혼란에 대해 안 의원 정도는 자기만의 색을 보여주며 수습안을 내야 할 때인데 미국에 간다고 들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피성 혹은 거리두기용 등에서 나온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승리에 단일화로 기여하신 분 아니냐”며 “수습 방안을 내고 수습을 위해 뛰어들어야 할 위치인데도 어려우면 해외에 가는 모습에서 옛날의 (
2022-07-31
우상호 “집권 여당이 수습 능력 바닥 쳐…안철수는 또 회피”
당 대표 징계에 최고위원 잇단 사퇴까지 갖은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바닥을 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여당의 수습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