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사법정의 거꾸로 물구나무 선 날"

[육군사랑(박동현)]

장성민,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사법정의 거꾸로 물구나무 선 날"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2025.03.26 22:15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180도 뒤바뀐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적 정의가 행방불명된 날이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는 특별한 날"이라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서 "오늘로써 사법독립은 무너지고 법치의 위기는 더 커졌다. 정치권력에 줄서는 정치재판이 지속되는한 진정한 법치와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장 전 기획관은 "어떻게 판사가 전과4범의 캄캄한 앞길에 등불을 들고 앞장서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며 "불한당들의 탈법의 막장 정치를 법이 규제하고 바로 잡아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활보할 수 있도록 감싸는 법치는 진정한 법치가 아니라 범치(犯治)"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사법부 내부로부터 파괴되고 있다. 주권자의 명령이 법이라면 법집행자인 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고 주권자 위에 올라탄 특권자로 타락했다"며 "전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반한 반대한민국, 반공정, 반상식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력에 줄서는 정치재판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법치와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출처 장성민,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사법정의 거꾸로 물구나무 선 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