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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
[최보식의언론=조해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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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반미반일, 친중친러친북의 친공산좌파독재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70년 넘게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해줌으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안보가 더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인식했다.
9.19 합의로 스스로 손발을 묶고,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고, 병력이 감축되고, 탈영의혹사병이 국방장관이 되고, 통일부장관이 간첩같은 행동을 하고, 북한군이 남한으로 넘어와 지뢰를 묻고, 기무사 방첩사가 해체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적국 간첩들이 백주에 활개쳐도 감각이 없는 안보불감증에 젖어 지냈다.
원인은 단 하나, 안보는 미국인 지켜준다는 절대적인 믿음, 미군이 주둔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동의 확신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좌도, 우도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혹시?'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쪽이었다.
안보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서 국민들이 좌파적 가치에 귀기울이고,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분별과 경계의 끈을 놓아버렸고, "우리도 이제 좌파정권을 수용할 정도로 체제가 안정됐다"며 정치적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다.
만일 지난 70년 사이에 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돼서 우리 손으로 안보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었으면, 우리 국민이 감히 친중친러친북 좌파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거꾸로 '좌파에게 나라를 넘겨주어도 안보에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좌파 집권의 최대의 토양이었다.
좌파세력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방위체제, 그로 인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역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반미반일 친중친러친북의 친공산 행각을 마음껏 저질러온 것이다.
최근 일련의 이례적인 미국발 메시지는 이런 역설적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뒤늦은 통찰과 전략적 자각이 비상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첫째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좌파정권에 대한 것이다.
미국을 어리숙한 양키로 보고, 얼르고 달래며 뒤통수치는 장난질을 더이상 하지 말라는 경고다.
그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586 좌파 정치인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미국을 호구로 잡고 한미동맹의 안보우산 밑에서 친중친러친북의 친공산 놀음을 더이상 하지 말라는 통첩이다.
계속해서 장난 치면 안보우산을 거둬들이고, 대한민국을 북중러의 위협에 발가벗겨 노출시키겠다는 경고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적 이익은 있지만 영토 침탈이나 지배 욕심이 없는 반면, 북중러는 한반도에 정치적 지배와 영토적 침탈 야욕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중러에 다가갈수록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굴종과 복속, 피탈의 위험만 더 커진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인들은 반미반일 친공산좌파정권을 추종하는 대신에 국가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좌파정권을 손절하고 자유민주체제의 친서방 노선으로 입장을 분명히 정하라는 것이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일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다.
한국 국민들이 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친서방 노선을 선택하면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계속 지켜주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친공산좌파정권을 계속 지지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겠다는 통보다.
미국은 친공산정권과는 더 이상 신뢰기반으로 교류하지 않고, 협의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지 않고, 같이 훈련하거나 같이 싸우지 않을 생각이니까, 한국민들이 알아서 진로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미국발 경고 메시지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사이에 벌써 안보 이슈로 인한 정권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미동맹이 실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 때는 존재도 모르고 살지만, 막상 부족현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호흡곤란에 빠지는 것처럼, 안보는 문제가 생기는 순간 국민 개개인에게 생존의 불안과 실존적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다.
안보는 다른 모든 가치의 전제조건이어서, 경제고 문화고 예술이고, 반도체고 주식이고 모든 게 다 좋아도, 안보가 무너지면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물거품이라는 상식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친공산좌파정권이 분수를 잊고 미국을 가지고 놀면서 국민을 기망해서 좌파영구독재체제를 만들려고 기도하다가, 뒤늦게 국민들이 마침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울 결정적 모멘텀을 갖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가 국가패러다임 변화의 결정적 순간에 들어서고 있다. 좌파정권이 만들어낸 다른 의미의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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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다운 사람들끼리 원문보기 글쓴이: 삿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