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 뉴스바" 전화 인터뷰 [1월 15일, 국민TV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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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라디오와 최창의 의원 인터뷰

-프로그램 : 노종면의 뉴스바

-진행 : 노종면 앵커

-제작 : 김효진 PD, 박성제 PD (김효진 PD : 010 - 8606 - 2529)

-인터뷰 일시 : 1월 15일 오전 8시 5분부터 15~20분

교육부가 얼마 전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들이 외압 때문에 채택을 철회했다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철회가 아니라 애초 채택 과정에 학교장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외압의 실체를 조사한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최창의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창의 경기도 교육의원(이하 최): 네, 안녕하십니까?

노: 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교장 차원의 교과서 채택 압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한국사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경기도의 1개 공립학교하고 6개 사립학교, 해서 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연초인 2월2일부터 교학사 교과서 채택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반발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현재는 6개교가 다른 검증 교과서를 재선정을 했는데요.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로 규정된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분석한 결과 그 재선정에 들어간 7개 교 가운데 6개 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채택하기 위해서 가지고 불공정한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노: 어떤 방법이던가요?

최: 회의록을 자세히 검토해본결과 실제 그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교과서선정을 개입하거나 특히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일정한 압력을 넣은 거죠.

노: 6개 학교가 모두 교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입니까?

최: 크게 3가지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한국사 담당 교사들이 사전에 교과협의회에서 선정한 순서를 운영이나 학교장이 뒤바꾼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수원에 동우여고와 동원외교의 경우인데요. 동우여고는 이미 역사교사들이 양심선언으로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1순위로 비상교육교과서를 추천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순위인 교학사로 정리되었고 동원고 같은 경우에도 미래앤교과서를 1순위로 추천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감이 교학사외의 7종의 교과서는 김일성과 북한정권 수립에 대한 서술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다. 반면에 교학사는 해방이후에 북한의 남침까지 기술하고 있고 그 일제의 침략기에 대한 서술에 문제가 있지만 향후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학교장이 교학사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그 밖에 양서구 같은 경우도 학교장의 개입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특히 교장이 학교위원회에서 내용상의 오류 같은 경우는 부교재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변호를 하고 분당에 영덕여고 같은 경우는 부실한 학교위원회, 파주의 운정고도 교과협의회 사전 개입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여러 형태로 이렇게 저질러졌습니다.

노: 통상 그런 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감이 잘 발언을 안 하는 것이 통례인가요?

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교장이나 교감도 학교구성원이기 동시에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 선정을 위한 학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접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교재선정에 관한 건, 전문가로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교장교감이 개입을 하거나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내용의 북한 문제 같은 색깔론을 들여대면서 교장이 어떤 특정 출판사를 요구하게 되면 이를 반박할 학부모나 교사들의 별로 없다고 봐야죠.

노: 지금 7곳 가운데 6곳에서 이런 외압의 증거들을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곳이 지금 말씀하신 데가 수원의 동우여고와 동원고, 또 파주 운정고. 분당의 영덕여고, 그리고 양평의 양서고, 그리고 한곳이 어디죠?

최: 파주의 한민고 같은 경우인데요. 한민고는 학교운영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올해 개교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심의, 이런 데서 교과서를 선정한 경우입니다.

노: 거기서는 어떤 외압이 있었습니까?

최: 외압이라기보다 구성절차 자체가 법적인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경우입니다.

노: 그러면 채택했던 곧 가운데 여주 제일고 한곳이 남는데요. 그곳은 정상적으로 채택했던 곳인가요?

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과협의 회의록을 사실 제출하는 내용을 보면 골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기된 것을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주 제일고가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없지만 회의록 그자체로 드러난 사실로만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라기보다 그냥 정해진 그런 논의를 했구나 하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 여주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뭘 찾아내지 못하신 거군요? 정확히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보니까 교과협의회, 또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최: 교육부가 우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검인정 교과서 도서 선정 지침내용에 보면 담당교사 3인 이상으로 교과협의회를 꾸려서 순위를 추천해라. 이렇게 되어있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교과협의회에서 대게 교사들이 교과서를 읽어보거나 전체를 검토한 뒤에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법 시행령에 교과서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정해진 사전 심위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교과협의회에서 추천된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교과서를 선정하기도 하고 최종 결정자인 교장에게 추천을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노: 그럼 교과협의회는 역사교과서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거죠?

최: 아무래도 교사들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돼있기 때문에 역사교사가 3인 이상이 학교에 있는 경우는 역사교사들이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사회과 교사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노: 교과협의회는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참여하는 기구는 아니네요?

최: 그렇습니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들이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노: 그런데 지금 조사 하신 학교 가운데에는 교과협의회 회의에 교장, 또는 교감이 참석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까?

최: 교장이나 교감이 교가협의회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양서구의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회의록을 보면 그중에 한 교사가 교장이 사전에 교학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암시했다는 그런 근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 말을 통해서 관리자가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정황이 포착되었고요. 대부분 교장, 교감이 직접 개입을 한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한 겁니다.

노: 최 의원님께서 조사결과를 언론에 낸 시점이 지난 13일이었던가요?

최: 그렇습니다.

노: 그에 앞서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특별 조사를 실시했죠?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는 어떤 취지로 이루어진 조사입니까?

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10일경에 경기도 교육청에 감사과에서 6개 학교에 두 명씩에 감사 반을 파견을 한 건데요. 외압을 조사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교과서 채택의 논란이 되니까 학교 현장에 교과서 채택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절차를 점검하고 보안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 그 시점에 그런 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절차와 정당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장악이나 또 전반적인 올바른 교재가 채택되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렇게 붉어져서 사실은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교장에, 아니 학교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감사파트에서 나간 것도 외압의 조사가 아니고 워낙 예민하니까 조심하는지,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 사실 최 의원님께 여쭈어 볼 건 아닙니다만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러 가는 게 저는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최: 제가 봐도 학생들까지 나서서 대자보를 붙이고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학생들까지 이렇게 나서는데 그 행정기관이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옳지 않다. 교육청이 나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입장을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비판이 있는 거죠.

노: 요즘 혹시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 등에서 외압을 조사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의도성 있는 조사가 아니냐고 비판을, 견제를 하고 도 교육청이 부담을 느껴서 결국 최 의원께서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 의원은 교육청을 심의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이번 운영위 회의록을 발표한 것은 2일 경우에 제 지역구인 파주의 운정고에서 더군다나 국립고등학교인데, 이곳에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었고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교장이 사전에 교과서 논의 과정에 개입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고 바로 도 교육청에 이런 교과협의회와 학교위원회 회의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학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고 사실은 도 교육청이 조사를 나가기 전에 이 자료를 이미 받았던 거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받은 것을 분석해서 저는 분석하고 일부 확인이 또 필요해서 교사들이나 해당 학교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13일 날 정확히 발표한 겁니다.

노: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노: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