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학특별위원회, ‘영훈국제중’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비리 백화점인 국제중 지정 취소 요구

[운영자]

2013.8.1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최보선 의원 김문수 의원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최보선 교육의원,                 김형태 교육의원,                 김문수 시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사학특별위원회, ‘영훈국제중’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비리 백화점인 국제중 지정 취소 요구 - 8월 16일, 10시 30분 사학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개최 - 사학특위 위원들, 문용린 교육감의 국제중 존폐 문제에 대한 말바꾸기와 국제중감싸기를 지적

□ 지난 4월 30일, 제246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사학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첫 회의 일정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8월 16일 10시 30분에 첫 회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 특위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들이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최보선 사학특위 위원장 및 김문수·김형태 사학특위 부위원장, 김명신 위원, 김정태 위원, 윤명화 위원, 장정숙 위원, 조상호 위원 등은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영훈학원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던 사배자 학비와 장학금, 수업료 등의 재정지원을 이행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지급된 재정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며, 국제중이 이를 이행할 자신이 없다면 용문고나 동양고와 같이 특성화중학교를 자진반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할 예정이다.

□ 또한 “북부지검에서 수사한 결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취지에 위배하여 성적 조작된 사실 확인 ▲철저한 수사로 성적 조작 전모 파악 ▲국제중 입학 대가 금품 수수 사례 최초 적발 ▲ 사학재단의 구조적 비리 철저 규명했다. 이는 국제중을 지정 취소하기에 충분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문용린 교육감의 국제중 감싸기는 끝이 없다”며 “모든 것은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음에도 국제중 존폐 문제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말을 바꾸고 있다. 감사 시작 전에는 ‘특별감사이후 판단하겠다’고 하더니, 감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 수사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가서는 ‘지정 취소가 어렵다’고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들고 나와 ‘지정 취소는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교육부에서 14일에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엔 지정기간내에도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교육부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 더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설립 목적을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시교육청만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비리백화점’으로 드러난 영훈국제중은 <시교육청 감사결과>와 <검찰수사결과> 충분히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사학특위 위원들은 아래에 열거한 내용 위주로 강도 높게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며, 더 나아가는 국제중 승인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 주로 언급될 내용으로는

1. 자료 제출이 미비한 부분 ▲영훈초의 학교회계로 아파트 구입 후 재단 재산으로 편입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과 청평연수원 운영자와 학교매점 관리자와의 관계 ▲초등학교 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가 이사장 전담 운전기사인지 여부 ▲임원승인취소를 받고 물러날 예정인 현 이사들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책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2. 교육청의 지도감독 문제 ▲임원승인취소를 받은 학교에 대한 신속한 후속 절차 요구 ▲국제중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청의 이후 조치 현황 및 대책

3. 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 ▲특성화중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교육 규칙 제정 구체적 계획 요구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 추궁(교육부의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입장) ▲문용린 교육감의 말 바꾸기 ▲사배자 학비 지원 미이행에 따른 교육청의 이후 대처 방안 

4. 부실 감사 문제 ▲북부지검을 통해 밝혀진 토지수용 보상금 5억 1천만원 횡령건에 대한 감사 미확인

5. 감사관 태도 및 자질 문제 ▲민원인이 제기한 성희롱 제보 묵살에 대한 책임

6. 주요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 ▲이OO 행정실장에 대한 질의 ▲법인 인사담당 ‘권OO'에 대한 질의 ▲영훈고 황OO 교장에 대한 질의 ▲영훈국제중 정OO 교장에 대한 질의

□ 마지막으로 김형태 부위원장은 “낡고 녹슨 수도관에서 계속 먹기 힘들 정도로 심한 녹물이 나오는데, 과연 물만 바꾼다고 녹물이 안 나오는가. 수도관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 학생을 대상으로 분식점을 한다고 하기에 허가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 유흥업소, 유해업소를 하고 있는 셈인데, 허가를 취소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예정이다. 

(20130816)김형태의원-사학특별위원회, ‘영훈국제중’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비리 백화점인 국제중 지정 취소 요구.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원세훈-김용판은 국회 우습게 알고,
문용린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영훈학원 관계자들은 시의회 우습게 알고...

오늘 사실상 출석 거부하여 사학특위 무산...
아... 힘 빠지네요~ 맥도 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