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및 IC카드단말기 제도 시행 안내

[남구약사회(사무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및 IC카드단말기 제도 시행 안내

1.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시간급 - 7,530원, 월급 - 157만 3,770원(209시간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바, 아래에 해당 하는 약국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약국

- 제외 : 과세소득 5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원절차

온․오프라인 신청	→	지원금 지급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자치단체 주민센터는 방문․우편․팩스만 접수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지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 대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고용센터 콜센터 : 1350

△ 시행기간 : 2018.1.1~2018.12.31

3. 또한, 2015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5.7.21)에 따라 약국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바, 기존 단말기(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중인 경우 2018.7.20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카드단말기 제공 업체 중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한 약정 기간 등 불공정한 약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바, 밴 대리점과 계약시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과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보도참고자료)

2. 안전한 카드결제를 위해 IC등록단말기로 조속히 교체하세요(보도자료) 끝.

붙임 약무1044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