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재생사업

[황사 人-박준호]

노후산단

사업개요노후산단 증가로 경쟁력 저하, 국가·지역경제 성장 한계 도출

※ 준공 20년 경과 국가·일반산업단지: (’21)129/744개(17.3%)→(’26)156개→(’31)236개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현황) ’09~’22년 42곳 사업 추진, ’22년까지 4,290억원 국고보조(5:5 매칭)
※ (지원기준) 지구 면적 1백만㎡ 미만 100억원, 2백만㎡ 미만 200억원, 2백만㎡ 초과 350억원

추진절차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승인 후 사업추진

재생(시행)계획 수립시 사전에 타당성 검증기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4) 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추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위탁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 및 타당성검증 실시

재생사업지구 예시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자료: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타당성검증자료, 2021.09)

충주 제1 일반산업단지 (자료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타당성 검증자료,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