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6.11.(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李 3대 특검법 공포에 與 특검 후보 추천 절차 속도...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3중 특별검사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회에서도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특검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율사 출신 의원들에게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 받아 특검 합류 의사를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매머드급 특검'의 동시 가동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 가운데 후보자들을 물색해 이르면 이주 내로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 외압)이 국무회의(國務會議)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公表).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초유의 ‘3특검’이 동시 가동 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구 여권 인사를 겨냥한 대대적 사정 칼 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

▶李는 국민에게서 장관·차관을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에스엔에스(SNS)에 ‘대국민 보고’ 성격의 하루 일과를 매일 게시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있음.

국민으로부터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의 인사 추천을 받고, 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개 검증해 연고에 얽매이지 않은 ‘진짜 인재’를 찾겠다는 취지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상법개정·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고 속도 조절에 들어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 새 정부 집권 초기부터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 次期 원내대표(院內代表)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병기·서영교 의원 모두 李 국정(國政) 운영 힘을 싣기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내란(內亂)종식(終熄)강조하며  '명심(明心)'에 지지를 호소.

이번 원내대표 선고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만 투표권을 가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상 처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만큼 당심(黨心) 얻으려는 치열한 구애전이 치러짐.

▶’李의 멘토’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李 정부 밑그림을 그릴 전망.

대선 과정에서 쏟아졌던 정책·공약에서 내세웠던 ‘회복·성장·행복’ 3대 기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재점토하여 국정과제를 마련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3단계 접근법'을 택할 전망.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친윤(親尹)·친한(親韓)·친김(親金문수)계파 간에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며 시끄러운 모양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뼈를 갂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5대 개혁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쇄신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부터 막아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옴.

▶우상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與野 지도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잇따라 회동.

禹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고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國會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와 여야 협치를 요청.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초기 검찰 개혁 강행하지 않는 대신 경제와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국정 방향을 밝힘.

金은 “지금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이자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를 가를 중대한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방향 풀어가는 정부 참모장으로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비상경제대책과 물가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前 대통령이 2023.7.31.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사건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확인하고자 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섬.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에서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수 있겠느냐”는 尹의 격노하자 이종섭 국방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언론브리핑 취소와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의혹.

[경제]

▶한진그룹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입법화를 앞두고 5월 15일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자사주(663억원·44만 44주·지분율 0.66%)를 오는 8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데 대해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비난 쏱아짐.

李의 상법 개정 대선 공약에 ‘자사주 소각 제도화’가 포함된 만큼 이를 피하고자 정국 혼란을 틈타 대선 전에 서둘러 자사주를 출연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직원 25명(사업보고서 기준)뿐인 지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논란.

▶한화그룹의 호주 조선·방위산업업체 오스탈 지분(19%) 인수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수 승인을 받으며 호주 정부 승인만 남겨 둬 9부 능선을 넘어섬.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스탈은 미국 해군에 함정을 공급하는 핵심 업체로, 미국 앨러바마주 모빌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갖고 있음.

▶현대자동차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리자 공공기관조차 방만 경영 문제로 10년 전 폐지한 제도를 노조가 추진하면서 시대 역행이라는 비판 나옴.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 3000원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60세인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 등의 요구안도 제시한 바 있음.

▶현대로템은 이달 말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60억달러대(약 9조원)규모의 2차 계약이 이뤄질 전망.

180대 中 117대는 현대로템이 국내 생산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가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 더불어  K2전차 운용에 필요한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등 장비도 함께 공급할 방침.

▶종근당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인 경기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에 창립 이래 최대 규모 2조2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단지 조성 계획을 밝힘.

7만9791㎡(약 2만4000평) 용지에 바이오의약품 연구 시설, 연구지원센터, 연구개발 실증시설 등을 건설해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

▶필리핀 외식업체 졸리비푸드가 2024년 국내 저가 커피 2위 업체 컴포즈커피 4700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올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운용하는 노랑푸드의 지분 100%를 1000억원대 중반에 사모펀드 코스톤과 큐캐피탈로부터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코스톤과 큐캐피탈은 2020년 노랑푸드 지분 100%를 700억원에 인수된 뒤, 2019년 말 400여 개였던 가맹점 수는 올해 700개를 넘겼으며, 2019년 502억원이던 매출도 2024년 1067억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웨이브의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넷플렉스 맛먹는 토종 OTT탄생 초읽기에 들어감.

티빙·웨이브는 각각의 단독 상품을 없애고 결합 상품을 출시해 OTT 시장 상위 4개 서비스(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가 3개로 줄어들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질 전망.

▶온라인서점 예스24가 10일 9일 오전 4시께 접속 오류가 처음 발생한 지 36시간 만에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문(보도자료)을 밝힘.

예스24의 홍보대행사는 “랜섬웨어나 해킹은 전혀 아니다. 아이디시(IDC·Internet data center) 장비 문제로 인한 접속 오류”라고 밝혔는데, 그 뒤 예스24가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기존 입장을 뒤집어 해킹 사실을 인정함.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65)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3. 경부터 5.까지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샤넬 가방을 건넬 무렵에 김건희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JTBC가 10일 보도.

全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인사 좌지우지하자  “윤핵관에 제 사람 쓰지 말라고 했다”며 ”나를 희생양 삼는 것을 보고 권력 무서움 느겼다”고 인사 청탁 관련 강한 불만을 드러내자 金은 "곧 연락하겠다"고 답함. 全은 金명의 번호는 맞지만 실사용자는 金이 아니라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이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결혼식에서 대통령 일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작성자 추적에 나옴.

경찰은 지난달 26일 커뮤니티 측으로부터 회원정보 등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 작성자를 특정 했고, 경찰 수사가 들어간 뒤 작성자가 자수함.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대표 팬카페 ‘건사랑’이 9일 범보수 진영의 커뮤니티로 운영 기조를 변경한다고 공지.

尹 부부 사진을 내린 건사랑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추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방선거의 승리에 일조하기 위해 기존의 대통령과 영부인 팬카페에서 범보수 진영 커뮤니티로 운영 기조를 확대 및 변경한다”고 밝함.

▶채널A <성적을 부탁해-티처스2>에 출연 중인 스타 영어 강사 조정식씨(42)가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학원용 모의고사 문제를 구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됨.

10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 '셜록'은 메가스터디 영어 조정식 강사가 2005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 2009년부터 EBS수능 연계교사를 집필한 모 고등학교 A 교사에게 학원용 모의고사 문제를 5800만원에 구입했다고 보도함.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여성 2명이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

평소 반려견에 불만이 있던 이들은 지난달 초 여주시 한 단독주택 마당에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해당 가구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입 부위 등에 테이프를 감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함.

▶경북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50대 여성 A씨가 달서구의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임.

5월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으로 수사를 받던 용의자 B씨는 10일 오전 3시 30분 경에  복면을 쓰고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 A씨의 집에 침입 했고, 침입 과정이 페쇄회로(CC)TV영상이 잡혀 덜미가 잡힘.

▶경남 창원 지역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가구 납품업체, 상수도 부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물품 계약·납품을 미끼로 선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라 주의를 당부.

지난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가구 납품업체에 전화해 '사무용 가구가 필요하다'며 계약 선금을 요구했고,  또 다른 사람은 상수도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납품업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양모-40대 용모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孫의 전 연인 梁은 2024.6. 孫에 태아 초음파 사진 보내 아이 임신 사실을 대중에 폭로 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해 사치품 구매하는데 타인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梁과 공모해 재차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침.

▶가짜 이혼, 종교단체 위장 기부 등 지능적·변칙적으로 재산을 숨겨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납세의무 회피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과세당국의 끈질긴 재산 추적으로 2조 8000억원 규모 체납 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

세금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을 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A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등을 현장 수색해 다량의 금괴, 돈 다발을 회수 함.

[연예/스포츠]

▶카이스트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배우 구혜선이 10일 소셜미디어에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와 벤처기업협회로부터 받은 환영 메시지를 공개하며 사업가로서의 행보를 전함.

구혜선은 지난 1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자교수와 함께 ‘펼치는 헤어롤’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고, 해당 제품은 2020년 7월 특허를 출원해 12월 정식 등록을 마침.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뷔(김태형)가 10일 현역 군 복무를 마쳤고 21일 슈가까지 군 복무를 끝내고 복귀하면서 BTS ‘완전체’ 컴백에 관심이 집중.

빅히트는 BTS의 데뷔 12주년을 맞는 1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BTS 페스타’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이홉도 13~14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첫 솔로 월드투어의 피날레이자 앙코르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날 계획임.

[국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소요 사태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카렌 베스  LA시장 간 정치 대결 양상을 보이며 첨예해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병력 동원을 통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조기 시위 진압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위가 격화하며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당시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뒤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정식 취임.

후커는 정무차관으로서 국무부의 지역과 양자 정책 현안 전반을 관장하며,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비롯해 지역별 정책국도 정무차관 관할이어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도 관여할 전망.

▶日本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20일 치러질 예정인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수만엔씩 지급하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넣기로 결정.

앞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에 접었던 카드지만,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들고나오자 다시 꺼내 드는 모양새.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5도, 수원 27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제주 24도로 예보.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며, 경기내륙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 덥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