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해관계 대책 준비되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해관계 대책 준비되어 있습니까?
24년5월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발표 후 걱정이네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91
걱정 근거이유.......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 반대
1. 이주 및 임시 거주 불편 주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 및 스트레스
임시 거주 공간 확보 어려움 및 비용 부담
학교, 병원, 상권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 불편
2. 재정 부담 증가
분담금 부담
공사비 상승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주택 가치 변동 및 재산권 침해 우려
3. 재건축 과정 불안 및 갈등 우려
투명성 부족 및 의사 결정 참여 부족 우려
공사 지연 및 품질 문제 우려
입주 후 관리 및 분쟁 우려
4. 지역 사회 변화 우려
지역 공동체 와해 및 인구 구성 변화
지역 상권 변화 및 활력 저하
지역 문화 및 정체성 상실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 건설사 시행사 특혜 문제 기타 추가적인 문제점
입찰 과정 조작, 부적절한 협상 및 계약, 허가 절차 우대, 정보 공개 누락, 감독 부실 등
공정성 침해, 부동산 시장 혼란, 사회적 불신 심화, 재정 부담 증가, 사업 지연, 갈등 심화 등
철근 누락 문제( GS/현대/대우/중소기업 및 기타.......)
쓰레기 시멘트 사용문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된 인프라
교통 체증 심화
교육 시설 부족
의료 시설 부족
공원 및 여가 시설 부족
#1기 신도시 재건축 층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밀도 문제
안전 문제
일사량 확보
미관 문제
건설비용 문제(층구 높을 수록 비용 폭등으로.. 주민들 판산 할 수 있음)
건설 후 관리비용
#1기 신도시 재건축 이해관계자 갈등 해결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갈등의 주요 요인
갈등 해결 어려움
마무리..............
주택은 이해관계/경제상황/보상금 때문에 계획처럼 할 수 없음... 대략 10년 후 착공할 것 같은 생각 ㅋㅋㅋㅋㅋ 얼마나 부동산 투기 조작을 위해서 정부/건설회사/공인중개사/지자체 마지막 사기 부동산이 1기 신도시 재개발 아닐까? 생각 중......
아................... 핵심 대한민국 미래세대 없어 그것을 핵심이야...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5-0788655
접수일시2024-05-23 09:58:52
담당자(연락처)신동희 (044-201-4905)
처리예정일2024-06-12 23:59:59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80085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질의 및 답변
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에 따른, 이주 및 임시 거주 불편, 재정 부담 증가, 재건축 과정 불안 및 갈등우려, 지역사회 변화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제시한 다양한 우려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청취, 외부 전문기관 연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정비기획준비단(☏044-201-492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추가 의견 마무리 결론 그냥 발표만 하고 그 후 문제 항의 때문에... 지금부터하는 수준 미달...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참 산으로 바다로 갈 것 같네 박수 박수 박수 무능한 정부 클라스 박수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