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규직' 계급 소령, 정년 45세→50세 연장[김관용의 軍界一學]

[안택수]

軍 '정규직' 계급 소령, 정년 45세→50세 연장[김관용의 軍界一學]

김관용입력 2023. 3. 26. 12:37    댓글23개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안건 올려 처리
대위의 소령 진급 적체 해소 방안도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은 정식으로 직업군인이 됐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전 계급인 대위까지는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장기복무자와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단기복무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소령 계급장은 10년 정도 군 생활을 해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부터 군 내에서 사실상 ‘정규직’으로 평가받습니다. 매년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는 1500~1700명 수준입니다. 우리 군 정원에서 소령 정원은 1만 2000명 정도입니다.

특히 소령은 참모 조직의 주를 이루는 핵심 계급입니다. 육군의 경우 여단급 부대 과장들이 모두 소령이고, 사단급 부대에서도 특별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중대와 대대 사이의 ‘대’ 조직의 지휘관을 맡기도 합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소령부터 함장을 달 수 있습니다. 윤영하급 고속함 등 3급함 지휘관과 고속정 편대장 계급이 소령입니다. 호위함인 2급함 부장 보직으로 중령 함장을 보좌하기도 합니다.

공군에서 소령은 핵심 전투임무 조종사들입니다. 조종사는 편대장이나 비행대장이 되고, 비조종의 경우 대장에 보직됩니다. 특히 공군 조종사 중 소령은 전역의 갈림길에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조종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이 15년인데, 이 기한을 채우는 시기가 소령 계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를 놓칠 경우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월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 수혜를 받는 계급도 사실상 소령부터입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계급정년과 근속정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입니다.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 나이정년은 53세까지입니다. 소령의 경우에는 근속정년 24년, 나이정년은 45세까지입니다. 즉, 계급정년까지 19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령 때부터 연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연령정년은 모두 60세인 것에 비하면 소령 이상 장교들의 직업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국방부와 국회가 소령의 나이정년을 5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1993년 연장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변화가 없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그간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소령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령 정년 연장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단, 소령의 복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위의 소령 진급은 그만큼 어렵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회는 대위 중 부적격자 및 희망 전역자를 제외한 전원을 소령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대령 계급 정년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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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나의 댓글

• 깃발3시간전

  진급하지 못한 소령을 진급한 후배가 쉽게 지휘하지 못한다. 군기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폐지하라

• 찬바람4시간전

  군인연금 억수로 더 나가겠구만..

• 블루스카이3시간전

  그럼 연금도 65세부터 똑같이!!!!!!

• 세상만사3시간전

  50세 전역하면 진짜 할일 없겠네. 지금도 45세에 전역하면 할일이 없는데. 그리고, 군대의 상명하복도 변하겠다. 지금도 계급이 높은 후배는 하위 계급인 선배가 부담스러워 말도 함부로 못하는데! 대위중에서 대부분을 소령 진급시킨다구? 그럼 진급을 위해 열심히 군복무할 필요없지? 사관학교 갈 필요도 없구! 일단 장기복무만 선발되면 연금은 확보네! 뭔가 이상하다. 군인연금 적자 때문에 수급 연령을 늘린다는 말이 돌던데. 그 밑작업이구만

• 6322069533시간전

  어차피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 몇 번 떨어지면 더이상 진급이 어려우며 소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소령달고 50세 까지라 후배들은 중령달고 생활하고 진급 못한 선배들은 소령달고 생활하고~한 사무실에서 사관학교 나온 선배는 소령, 후배는 중령 참 난감하겄네.

• 풍등의 꿈3시간전

  군인연금 지금도 엄청나게 적자인데 대책은 있나?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3시간전

  그렇게 할거면 군인연금도 수혜자 포함 연금 수령액 줄여야지. 군인연금 조속히 개혁해야함

• 체르니4시간전

  군 적체도 심각허다~ 미리 미리 생도 입학 정원을 축소해서 집중양성을 했어야지. 예전에는 1차 진급으로 쭉 올라 오면 42세에 대령도 달았는데, 소령이 45세, 50세라니... 3차 진급도 못할 정도로 거두기 힘든 자들은 조기 예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오광표3시간전

  부사관도 정년을 연장해야 될거아닌가요 58세로 연장해야

• 바위3시간전

  안된다. 군 간부의 노령화 반대한다. 지금도 중령진급 끝난 나이 많은 일 안하는 소령 때문에 골치 아픈데., 뭐 대위 전원을 소령으로 ...군대를 공무원 집단으로 보는 거냐? 군 장교는 원래 계약직이다.

• 6322069534시간전

  부사관은?

• 파도4시간전

  현실에 맞게 만 60세로 공무원과 똑같이 하라!!

• 초보자3시간전

  근대 열심히 근무하면 안되고 국방부.각군본부등 아님~~금손. 빽 이래야 진급하는것 아닌가

• 수니4시간전

  병사와 장교만 대우받는 군대~~

• 희망과착각사이3시간전

  짬밥경력무시못하니 데리고있는것 괜춘한듯

• 여전사3시간전

  군대는 용가리 통뼈냐? 연금도 제일 팡팡하면서 정년 연장까지 거듭되는 연금개혁에도 끄떡없이 받고 그 심보 참 ㅉㅉ

• betterworld3시간전

  군은 경험이 중요하다. 잘 했다.

• 닉네임3시간전

  대위들의 소령 진급이 미뤄질 예정… 나이든 소령들 말도 안 듣고 필요도 없다

• 호수공원 메니아2시간전

  군인 포함 월급 인상시키고 연금 건드리지 마라 이러다 나랏일 할 사람 없어진다 나라는 누가 지키나!

  100세 시대이니 전문직 중심의 대령이라면 환영한다. 예를 들어 탑건 2의 매버릭 대령과 같은 모델이어야 하겠다. 골프나 치고 이발소 따로 쓰는 그런 예비똥별은 사

• 토스티3시간전

  50세까지 소령으로 있는게 챙피한 일이지만 근무중 여러 이유로 진급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소령도 연금 해당 가능 하게 50세로 하는게 맞다~~45세로 전역 하면 자리 보장도 없는데 어린 나이 부터 전역주부 노릇 하기도 그렇다~~

• 지혜42분전

  군은 앞날을 내다봐서..정년을 연장하던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경찰 소방 군..나라에 필수 직군이고..출생률이 현저히 줄어드니..곧 다가올 일들이 예측되니깐, 처우개선을 하던지, 지금부터 시스템을 바꿔야...되지 않을까싶다..장기대책을 세워 단계별로 시행해야~

• 자연살이1시간전

  똥별들도 줄이고 필요없는 인력들 감축해야지 월급만 올라가게하면 결국 국민들세금만 더 올라간다.

• 화려한씽글1시간전

  장교들 판 만들려고 억지로 만드는구나 부사관들은 제자리인데 지들 잇속만 챙기는 장교놈들 참 한심하다 나픈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