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종말

[류재훈]

세계화의 종말

스티픈 D.킹 著

스티픈 D.킹은 1963년 영국 생으로 경제학자이며 HSBC은행 고위 고문이다. 이 책은 2017년 1월에 집필되었으며 ‘도날드 트럼프’의 당선과 영국의 ‘브랙시트’ 탈퇴를 예측한 학자이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는 종종 강대국이 약소국에 하는 일방통행이다

세계화는 기축통화국의 빚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한국가의 이익은 다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하고 한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의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한 것이 2008년 스털링화의 하락이 영국의 디플레이션을 일으킨다. 2012~2104년 일본의 엔화 폭락은 일본의 몰락을 예방했을지라도 엔화 가치 하락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불러왔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수출업자에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는 유로화의 가치 폭락을 가져와 달러 강세를 유도하여 미국 경제 성장을 막았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자체가 의도와 상관없이 강대국 간의 금융전쟁을 불러왔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구는 좁아지고 국경의 의미는 희미해진다.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자본과 노동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에서 세계화를 보면 과학기술이 요인이라면 서기 476년 서로마제국의 몰락이 없었을 것이고, 16세기 압도적 해군력을 가진 명나라의 정화선단은 아마 유럽이나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중국의 식민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세계화는 유지된다. 고해도 안심해도 안 되는 예로 서기 711년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베르베르’족은 스페인에 기독교도를 무찌르고 ‘코르도바’를 ‘알-안달루스’ 왕국의 수도로 삼고 784년에 초대형 모스크를 건설하기 시작해 200년 만에 완공한다. 왕위 쟁탈전으로 멸망하여 기독교도가 ‘세비아’대성당으로 개조하여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에 베르베르족은 완전히 축출된다.

순수한 형태의 세계화라면 국경도 없고 독립적인 국민국가도 없으며, 전 지구차원에서 가능한 지배적 정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품, 용역,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돼야 한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의 유럽 이동은 유럽연합이 막고 있다. 긴 역사로 보면 시리아 난민은 많지 않다. 19세기 이민의 절정기 신세계로 향하는 유럽인의 미국 이민의 행렬은 거대규모였다. 시리아 난민은 21세기 기형 이민위기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은 거리와 시간. 비용의 장벽을 허물어주어 세계화의 핵심 인자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있으니 소셜미디어 유행은 정치지형을 허문다. 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는 지지를 非 국가 사례의 예다. 국민의 의무이던 것이 국경을 넘으면 무시된다. 예를 보자 채권자는 국외의 채무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왜 특정국가의 납세자들이 은행의 국제적인 일탈행위에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금도 내지 않은 난민 혹은 이민자에 왜 사회복지 혜택을 줘야 하는가? 국제적인 세금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패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승자와 패자가 같은 나라가 아닌 다른 대륙에 산다면 그들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등등이 세계화의 화두이다.

미국인은 이제 국회의사당의 결정사항을 신뢰하지 않는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이나 그들의 대표의 무능함을 알아 정치적 문외한이며 부동산 업자이고, 소위 TV-쇼의 스타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 대통령으로 뽑는데, 그는 대통령취임사에서 미국의 잊힌 남녀가 더 이상 잊히지 않게 하겠다는 미국인 우선이라 말로 취임사를 한다. 중국과 우리나라 한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다시하고, 멕시코는 이민자를 막는 장벽을 쌓고 그리고 이슬람의 테러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015년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인이 대부분인 나라이니까, 크림반도에 합병해 버리자 러시아 국민의 대폭적인 지지로 만족스런 대통령직의 인기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 30년간의 급성장은 명목상의 일당 공산주의 체제의 빈곤에서 벗어난다. 중국의 성장은 민주주의 체제인 인근 나라 인도의 상대적인 저성장과 비교되고 보니, 모든 민주주의 나라가 반듯이 공산주의 보다 우월하니까 모든 여타의 세계 나라가 민주주의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어둡게 한다. 20세기 후반에 불과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정도만 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다.

1960년대 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잘 관리된다. 금 태환 정책 때문이었다. 중앙은행은 언제라도 지급준비율 관리로 달러를 온 스당 35불의 환율로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비용이 증가하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미국이 보유한 금괴 보다 많은 달러가 외국에 보관이 되자 1968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미국의 달러의 태환을 하지 않겠다는 ‘닉슨쇼크’를 발표한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적자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한다. 온 스당 35$의 금은 10년 후 615$로 급상승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족쇄에 묵인 나라들이 독립을 한다. ‘오사마 빈 라덴’이 뉴욕과 워싱턴을 잔인한 테러로 공격한다. 부시대통령은 60개국에서 테러리스트가 활동하니 지금 모든 국가는 우리 편인지, 테러리스트 편이지를 지금 선택하라 경고한다. 하지만 유럽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10년 후 일본도 심각한 위기를 겪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다. 1997~1998년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태국에서 분 바람은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홍콩을 거쳐 한국에 국가부도위기를 만든다.

이런 일연의 사태들이 유럽 일본 아시아 각국을 국가이기주의의 귀환을 싹트게 만든 것이다.

1860년 대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성공하자 1904~05년 러일전쟁을 승리한다. 이것은 이제 유럽 열강들이 더 이상 다른 곳에 있는 나라들을 우습게 장난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킨 결과로 열강 국들을 반성하게 만든 사건이다. 일본 이외 미국의 경제성장은 보호무역에 기인하는데 구 유럽에서 엄청난 수의 이민자의 유입이 큰 힘이 된 것이다.

2018.05.05

세계화의 종말#1

스티픈 D.킹 지음

비즈니스맵 刊

[淸潭]

류재훈 선생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미 대통령 이름이
도널드 프럼프 로 오타인듯하니 확인해 보세요.

[류재훈]

철담 선생님
늘 관심 고맙씁니다

[淸潭]

우리 웃읍시다.
오타된것 고치라 했드니
고치라고 한 사람 이름을 오타해요.
철담ㅡ청담

[류재훈]

아이구 본의 아니게 오타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않은 변명입니다만
눈이 나뻐지니 그런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