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Orlando]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cid=3066&nt=20080802113709&iid=46082&oid=079&aid=0001982563

[부산CBS 박종관 기자]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모(61)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 금액 이상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판사는 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가로챈 금액이 1만원에 그치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5월 부산시내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축의금을 냈으니 답의금을 달라"고 요구해, 혼주에게서 현금 1만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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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보다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

 작게는 몇 십억에서 크게는 몇 조원까지 해먹은 정치인, 경제인들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으로 다 풀려나오는데, 고작 1만원을 사기친 서민은 실형 8개월?

 정말이지 판사란 새끼가 대가리가 제대로 달려 먹은 놈인지, 사법시험은 어떻게 패스했는지 실로 궁금해진다.

 정말이지 욕밖에 안나오는 경우라고 할 밖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정도로까지 썩어빠졌었나?

[로마1]

예. 썩었습니다.

[jet30]

썩어도 이만 저만 썩은게 아니죠...

[타마누님]

ㅇㅅㅇ;; 난감하군요. 허허 ;;;

[경기병여단]

나도 돈이 무지무지무지무지무지 많고, 내 주변에 날 보호해 줄 사람이 넘쳐나면 저렇게 될까?? -_-?

[프랑켄]

그냥 사회봉사 시키면 될 거 가지고 ㅋㅋ 니들이 법치 좀 세울려 하는 모양인데 야 재벌은 집행유예 때리는 놈들이 무슨 법치를 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