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

조선일보

입력 2024.02.2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1/XM33YVVT5RC5PJHCKSORRPMDQE/

[사설] 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뉴스1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유족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장을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쓰는 제도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사건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몇 년 전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가족 등이 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현행법은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이 북한 주소를 알고 있고,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여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분단된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 법 규정에만 얽매여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했다.

현재 국군 포로 등은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뒤 북한에 줄 저작권료를 보관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경문협의 돈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 개인과 단체 돈이라는 취지다. 전 주민이 정권의 노예인 북에서 무슨 개인 저작권이 있나.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법원이 이제 공시송달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라고 할 수 없다.

미국 법원은 2015년 북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낸 소송을 여러 차례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충당을 위해 억류된 북한 화물선 강제 매각도 승인했다. 우리 법원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러니 김정은이 반인도적 만행에 부담을 느끼겠나.

춘분

2024.02.21 03:56:49

잘 모르겠다면 선진국가들로부터 좀 배우기라도 해라. 요즘 판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사가 되었기에 이렇게 아둔할 수 밖에 없나? 언론인들로부터 뭇매를 맞아도 싸다.

답글작성

63

1

---

Hope

2024.02.21 03:38:20

이모든게 우리법연구회들과 악질좌파 주사파들이 설치는 개판부의 현실이다....저자들이 과연 한국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게 맞는가???? 아님 북괴의 지령을 받고사상과 이념으로 살아가는 공산좌파들 인가??? 참담하구나...법과 정의는 개나 줘버렸냐???

답글작성

61

2

---

무수옹

2024.02.21 04:18:35

명수는 떠났어도 맹수는 살아 있구나! 문재명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는 한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다.

답글작성

55

0

---

CS06

2024.02.21 04:10:44

종북이 문재인시절.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떨거지들 잔재 후유증이다

답글작성

10

0

---

북한산 산신령

2024.02.21 06:42:08

작금의 판사들 국가관 시험해보자 한심하다 김명수 아류들 전부 소각하자

답글작성

9

0

---

삼족오

2024.02.21 06:24:19

이 사람 판사 맞아 종북 굴종 토착 빠갱이 첩자 아닌가 판사는 법을 기계적으로 들이대는 거지 사적 감정 정권 맹신으로 들이대는 게 맞는 건지 말해봐라

답글작성

9

0

---

블랙재규어

2024.02.21 07:13:34

빨리 개판들을 정리해야 한다.

답글작성

8

0

---

anak

2024.02.21 06:22:37

미국은 북한을 금융제제 하는데 한국은 국제법출신 판사들이 못하게? 또 일본은 철저하게

답글작성

7

0

---

송담

2024.02.21 07:15:07

종북 OOO 펀사?

답글작성

6

0

---

송현380

2024.02.21 07:00:32

좌파 판사의 편향되고 치졸한 논리~~ 청산 되어야 할 자~~

답글작성

6

0

---

duvent

2024.02.21 08:20:37

규정에만 얽매인 사법부의 민낯이다. 현실을 무시한 사법부 판.새.들.의 정의없는 탁상공론! 미국 법원은 2015년 북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낸 소송을 여러 차례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충당을 위해 억류된 북한 화물선 강제 매각도 승인했다. 정신차려 개판부!!! 이 모두가 우리법연구회들과 악질좌파 주사파들을 알박기한 양산골개버린 뭉가와 그 하수인 맹물 김명수 탓이다

답글작성

2

0

---

The Best

2024.02.21 08:00:28

경문협의 압력이 너무센가? 거기에 임종석이 대장 아니던가?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려운가?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02.21 08:44:40

굳이 규정을 따질 것도 없이 이유는 단 한가지 아닌가요? 종북좌파잔당들이 아직까지도 꽈리를 틀고 암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死法腐)의 현실이자 반드시 척결해야 될 암적 집단인 것을!!!

답글1

1

0

---

통일

2024.02.21 08:29:47

김정은 추종자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02.21 04:43:42

20년 서해에서 사살된 유족이 김정은 상대로 2억의 손행보상 청구를 공시송달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사법부의 올흔 판단이다 우리국민이 북군에 사살되였다고 모두 인정한다며는 김정은이가 우리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며는 누가 피해보상을 한단말이요 잘못했다가는 국고 손실보상이 될수 있다

답글작성

1

9

---

길건너바람

2024.02.21 08:44:49

정치는 삼류,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는 이류 이런 류의 인성들이 뭘 한다고 ㅉㅉ

답글작성

0

0

---

mccoy04

2024.02.21 08:43:00

사법부의 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현 사법부는 종북에 너무 치우쳐있다.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는 하나회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다. 하루빨리 해체시키고 이 단제 소속자는 진급을 시켜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