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급정거 및 보복운전 처벌사례
11월 6일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
11월 26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피의자 OOO 경찰일반송치(기소의견)
12월 1일 검찰에서 고소장 및 사건수리
12월 1일 담당검사 수사시작
12월 3일 피의자 OOO 검찰청 소환조사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불구속구공판기소
1월 O일 공판기일(연기)
1월 O일 국선변호인 통해 합의요청하여 거부함
1월 O일 공판기일
2월 O일 선고기일(최종선고)
결론 가해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3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은 삼단봉 사건이후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신고후 고소장이 접수되면 합의하기 힘듭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여유운전 하세요
보배드림에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님이 직접 올리셔서
혹시나 보복운전 피해에 도움이 필요한분 계실까봐
도움이 되시라고 퍼왔습니다.
첫댓글 저런 인간들 섬에 유배해서 지 편한대로 살아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