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br /><br />서훈수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만,<br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할때 서훈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나요?<br /><br />이 때 서훈취소에 대해 2012두26920 판례에서 이 경우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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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통치행위 사법심사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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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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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0.09.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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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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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