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해도 너무한 ‘아파트 공화국’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
입력 2024.02.21.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2/21/D7BPCAY2BRDVZBLT4HF7YE2N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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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뉴스1
지난해 국내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은 주택의 88%가 아파트였다는 정부 통계가 최근 나왔다. 인구 5000만이 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나라에서 새롭게 짓는 주택 10채 중 9채가 아파트라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하니 충격적이었다.
국내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이 있다. 법적으로는 업무 시설이지만 오피스텔도 입지가 좋고 깔끔해 청년층이나 1인 가구가 주거용으로 선호한다. 그럼에도 아파트만 공급된다면 주거의 다양성은 무너지게 된다. 한강변을 따라 아파트만 빼곡히 들어서는 것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표현했다.
197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좁은 땅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내부 평면이나 부대 시설 등 아파트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아파트로 쏠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990년만 해도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신 통계인 2022년 집계에선 64%로 거의 세 배가 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20~30년 후엔 국내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엔 아파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파트 공화국’은 단순히 획일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3.3㎡(1평)당 평균 가격은 1838만원이다. ‘국민 평형’으로 통하는 34평 아파트는 평균 6억원이 넘는다. 서울에선 14억원이나 된다.
‘주거 사다리’라는 말이 있다. 당장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다면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로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이 한국인에게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였다. 하지만 아파트에 밀려 다른 형태 주택 공급이 끊긴다면, 이미 지은 빌라·오피스텔의 임차료마저 치솟을 것이다. 미래 세대는 번 돈 대부분을 월세로 내면서 좀 더 나은 삶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망적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빌라에 사는 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는 40% 가까운 국민은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관심 둘 여유조차 없다. 아파트 공화국이 더욱 공고해진다면 이들이 서민에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순우 기자
청룡6602
2024.02.21 06:24:32
다양한 주택? 정치패거리들이 부동산을 표로 이용하는건 다 아는 사실이다, 서울 서남쪽 광범위한 화곡동일대는 60년대 조성되어 지금은 낡은 빌라지대로 개발대상에서 소외되어있다,선거철만되면 특정정당 정치인들이 고도제한완화, 서남광역철도 건설등을 들먹이며 주민들을 이용해왔다,그러나 고도제한 완화커녕 옛 소방도로인 3m골목길 하나 확장된게 없이 방치돼있다,아파트는 고사하고 주차공간도없는 골목길이라도 확장해서 주민들의 교통의 삶의 질이라도 높혀주는것이 정책 책임자들의 기초적인 도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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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도시
2024.02.21 06:19:54
아파트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제일 쉽게 공급해 줄수 있는 것이 아파트다. 공사기간 빠르고, 공사 쉽고, 안에 들어가면 자기 하고 싶은대로 인테리어하고 살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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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21 05:00:12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 가운데 주가 항시 문제다. 주택 정책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윤 추구만 집착하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간섭이 필요하다. 빌라나 단독 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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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2.21 08:40:14
대안을 제시 하면서 비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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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4.02.21 07:43:02
우리가 정치에 빠져서 헤멜 때 과거 아시아의 4룡(한국.대만. 홍콩. 싱가폴)이 현재 어떻게 되었나? 1인당 국민소득 싱가폴7만불. 우리나라3만5천불. 싱가폴 반토막이다. 대만도 우리를 이미 앞서고 일본도 추월한 지경이다.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삼성 사장단이 몽땅 법정과 감방을 들락거릴 때 대만은 tsmc는 일만하고 있으니 경쟁이 되겠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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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2.21 06:48:46
우리나라는 갑자기 잘 살게된 탓에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형성되지 못한 채 아파트라는 저급한 주거형태 하나로 인식이 고착화되었다. 지금 그 댓가를 층간소음 등으로 톡톡히 겪고 있는 것이다. 원래 고급 주거형태는 싱글하우스 즉 단독주택이다. 좁은 땅에 올려 짓는 건 저급한 주거형태인데, 우리나라는 누가 더 높이 올리나 경쟁이 붙었으니 얼마나 촌스러운가. 특히 시골 논밭 한가운데 우뚝 솟은 아파트를 보면 천박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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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계아니다
2024.02.21 08:46:09
ㅈ만한 땅에서 무슨 소리하냐. 홍콩가서 왜 주택이 다 초고층 닭장이냐고 물어봐라. 답을 내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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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탱크
2024.02.21 07:19:22
빌라 거지라는 말부터 사라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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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함보
2024.02.21 09:31:03
아파트보다 더 경제적인 주거형태가 없을 것이다. 서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잇는 유일한 방법이 아파트이다. 규제의 완화와 설계의 혁신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파트때문에 서민이 빈민으로 전락한다? 이런 엉터리 기사를 게재하는 조선일보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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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4.02.21 09:02:21
단독주택 살아보고 아파트 비난해라. 이렇게 춥고 덥고 하는 나라에서 아파트보다 열효율 좋은 주택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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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2.21 08:02:23
아파트의 우선 공급은 문제가 상당히 않은 제도다 정부의 이런 제도는 고치라 한다 안 고치면 정부가 당할 수가 있다 그걸 알아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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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4.02.21 07:33:52
빽빽한 씨멘트의 숲,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또 층간 소음이며 아파트 앞이나, 엘베 앞에서 뭔가 발견하려는 듯, 살피는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는 것도 프라이버시에 도움이 안 되고 신경이 쓰인다. 능력이 되면 떵께나 뀌는 다른 사람들 처럼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그림같이 넉넉하고 드넓은 낙원으로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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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4.02.21 07:33:00
국민 주거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질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한다. 국가의 부가 아파트에 묶여서는 안 된다. 돈은 경제활동으로 돌고 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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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2.21 07:30:59
주거의 다양성? 말은 좋으나 그걸 강요해서는 않될 일이다. 벌집을 보고 왜 다양성이 없냐고 소리쳐봐야 공허한 소리뿐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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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2000
2024.02.21 06:55:55
아파트에 한해 상속세와 양도세를 100% 현실화 해야 한다. 아파트 몰빵, 서울 몰빵, 의대 몰땅 때문에 인구의 인구가 반밖에 안되는 대만한테도 지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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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4.02.21 09:33:29
주거 사라리를 없애버린 정책 탓이다. 빌라건 연립주택이건 사서 들어가면 아파트 청약권은 사라진다. 그러니 아파트 청약 가능해질때까지 아파트 외의 주택 구입은 절대 안하고 버틴다. 작은 아파트 살 돈이 있어도 안사고 버틴다. 왜? 그걸 덜컥 샀다가는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 청약권이 날아가버리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 청약권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 연립에서 살다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점점 살림을 늘려 좀 더 큰 평수로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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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4.02.21 09:31:45
서울은 북한공격에 취약하다 북한 방사정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아파트주민은 고층에서 탈출도 못한다 뉴욕 9.11테러시 모든 탈출로가 붕괴되었다 화재로 너무 뜨거워서 100층에서 손이 뜨거워서 잡지못하고 떨어졌다 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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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감별사
2024.02.21 08:46:43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이기때문에 다른 주거형태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지. 오직 돈만 목적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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