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뒤죽박죽 느낌이라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가 않아서요 ㅠㅠ <br><br>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심사 기준을 과소보호금지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게 최대함 보호해야 하니까 금지를 최소한 하라는 의미인가요?..<br><br>근데 또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에서 적용 된다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br>문제 풀면 답은 맞추는데 알고 맞추는것보다 대강 푸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ㅠㅠㅠ <br><br>과잉금지원칙은 많은 기본권 중에 심사 기준이 각각 사례마다 다른건가요?...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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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아니까 심사 기준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로 해야 합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교수님..!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랑 헷갈린거 같아서요 ..!!
기출문제에서 마지막쯤 환경권에 가면 거기선
지문이
환경권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해야한다.
이 부분은 입법 행정은 최적의 보호를 하고, 헌재는 최소한 보호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 지문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때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인건가요?..
@baxxn 기본권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 입니다
@윤우혁 기본권 심사기준하고 기본권 보호의무가 두개를 어떻게 이해할지 구별이 안갑니다,,,, 강의를 그냥 다시 들어야 할ㄹ까요,, 그냥 지문을 외우고 있는게 많은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