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재결 고유 하자 있는 경우 중</p><p><br></p><p>인용재결이 형성재결(취소재결)인 경우</p><p>예컨대 건축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에 대해 인근주민이 행정심파을 제기해서 허가취소재결이 난 경우와 같이 제3자효 행정행위에</p><p>대해서 형성재결(취소재결)이 발령된 경우 19조 본문으로 볼지 19조 단서로 볼지 견해가 대립하고</p><p><br></p><p>이를 재결이 원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최초처분으로서 성질을 가지니까 19조 본문으로 봐야한다는 견해와</p><p><br></p><p>19조 단서로 보는 견해(판례입장)이 있는데</p><p><br></p><p>이를 구분하는 논의 실익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분 있나요?</p><p><br></p><p>피고가 달라지는게 논의실익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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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08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