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에 먼저 접촉 의혹, 일파만파

[청산]

※ https://youtu.be/ACRcI6jMU0k?si=sU-MAyR64ElYBm17

내외뉴스통신 김광탁대기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와

사전 접촉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판사 쇼핑’(Judge Shopping)이자 불법적인

영장 청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또한 공범으로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명백한 ‘판사 쇼핑’ 의혹

공수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정 법원과 판사를 선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이러한 판사 쇼핑은 법적 절차를 악용한 심각한 권력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다.

2.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밖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다.

이는 공수처가 스스로의 법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수사와 법 집행을 감행한 사례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3.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의 공동 책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적 검토 없이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사는 영장 청구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는 사법권 남용이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4.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이번 사안은 공수처와 사법부가 각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법적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다.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는 무너진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위기로,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5.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공수처의 판사 쇼핑 및 불법 영장 청구, 그리고 이를 승인한 서부지법 판사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 추궁과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

공수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판사와 사전 접촉을 시도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판사 쇼핑이며,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한 남용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그대로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 또한 중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사9회 재구 동기 冠巖 류덕환 교수가 카톡으로 보내준 글 편집